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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의 내일을 위해!‘ 이천시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출범[동북아뉴스타임]이천시는 5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위원과 청년정책 전문가, 시의원 및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이천시 청년지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촉식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지원정책위원회는 이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 앞으로 2년간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이천시 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위촉식과 함께 이종경 청년위원을 위원장으로 박희찬 청년위원(특수전사령부 소속)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청년 설문조사 결과와 이천시 청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이후 시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엄태준 시장은 “시에서 추진중인 청년일자리와 참여, 복지 등 청년사업에 대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청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이천에서 희망을 보고, 꿈을 꾸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활발한 의견과 지혜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이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담고, 청년정책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청년들이 정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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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찾아가는 전입서비스 운영 ‘호응’[동북아뉴스타임]태안군이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언제든지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태안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1일 인구증가를 통한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주)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관내 전입 현장접수를 추진하는 등 기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한국서부발전(주) 임직원과 가족은 2015년 7월 사택인 새빛마을아파트에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169명이 입주해 태안지역의 인구증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태안읍에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택 전입자 231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입 동기는 ‘자연과 거주환경이 좋아서’ 63%, ‘복지정책’ 13%, ‘문화공간 등 기타’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태안군에 필요한 향후 추가 정책으로는‘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41%, ‘청년지원정책’ 37%, ‘기타 귀농귀촌인 지원정책 등’ 20% 순으로 조사됐다. 읍 관계자는 “앞으로 전입률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는 물론 태안군의 입지적 장점인 수도권과의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다양한 지원시책 등 경쟁력 있는 인구유입시책을 적극 추진해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팀을 신설 운영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태안군 인구정책을 살펴보면 귀농인 농업창업 최대 3억원 지원, 주택구입 지원 최대 7500만원, 결혼장려금 25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매월 10만원, 수도권 태안학사 입주 지원, 태안사랑장학회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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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국최초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동북아뉴스타임]충북도는 23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에서 ‘국가균형발전대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가균형발전대상은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도입한 상으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공공기관‧기업체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분야에서 높은 기여를 한 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 주요 선정 기준으로 △균형발전지표 △GRDP △기업유치 실적 △청년지원정책 △지역혁신분야 노력 등을 평가한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훈격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국무총리(1) △행정안전부 장관(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 △국가균형발전위원장(7)으로 훈격을 세분화했다. 충북은 그동안 경부축 중심이던 국토개발에 대응해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개념을 처음 제기하고 이를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최상위 국가계획에 반영해,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2020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충북형 지역균형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 주도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6대 신성장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전국 1위(2019) △신‧증설 및 수도권 이전 기업 25곳 703억 지원(2020)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충주 유치(2020) △10조 7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2020)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역대 최대 175,716명 참여(2020)도 한 몫을 했다. 이외에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을 합의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다극체제 전환을 선도한 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적극 운영한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성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에 이어 전국 최초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은 우리 충북도민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와 높은 성장을 이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고, 전국 시‧도 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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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말산지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받아[동북아뉴스타임]함안군은 함안군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인 ‘말산지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지역을 유지·관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운영 주체이다 함안군과 함안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가야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점시설인 “다옴나눔센터”와 상생상가인 “별별상가&하우스”의 원활한 운영과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효과 실현을 목표로 지난 4월 말산지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적극 지원해 왔다. 말산지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말산지구 내 주민 및 지역 상인 등 약 60여명이 중앙별빛, 청년뉴딜, 아름다운시장의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군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진흥원 경남권역 지원기관인 ‘모두의 경제’및 관련 전문가들의 수차례 컨설팅과 주민들의 열적적인 사업추진의지가 합쳐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과 동시에 협동조합 설립인가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초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에서 협동조합이 응모한 “아라가야 할머니표 파(프리카)막(걸리) 축제”가 선정되어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현재 파프리카를 가공한 “아라프리빵”을 개발 완료하였고 시식행사 및 제품홍보를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준비 중이다. 협동조합에서는 향후 말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될 상생협력상가인 “파프리카 브런치카페”를 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며 개발된 파프리카 빵과 음료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청년지원정책사업, 복지사업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과 주거환경 최적화 조성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말산지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곽필구 이사장은 “주민들의 오랜 열망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활성화 되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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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수당 참여자’비참여자보다 경제활동 활발하고 행복도 높아[동북아뉴스타임]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청년이 비참여 청년보다 취·창업 등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신뢰도와 행복도, 재기 기회 등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직접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가 ’19년 청년수당 참여자 200명과 비참여자 패널 200명을 ’20년 8월~9월에 조사한 결과, 올해 대부분 경제활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참여군 37.5%, 비참여군 31.0%로 참여군이 6.5%p 높았다. 또한 올해 경제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한 비율도 참여군 18.0%, 비참여군 11.0%로 참여군이 7.0%p 높았다. 즉, ‘올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비율’의 합계가 참여군 55.5%, 비참여군 42.0%로써 참여군이 13.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군 10명 중 5.5명 이상이 올해 일을 하거나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18년 프랑스 청년보장사업(미씨옹로칼)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사업참여 10개월 후 취업률은, 참여군 39.0%, 비참여군 27.5%로 참여군이 11.5%p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시의 이번 조사결과가 프랑스 사례와 비슷하게 도출됐다. 서울 청년수당과 프랑스 청년보장은 수당 직접 지급과 프로그램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유사한 청년정책이다. 청년수당은 경제적인 영역뿐 아니라 비경제적·정성적 부분에서도 참여군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목표의 일치 정도’에서 9.4점, ‘충분한 사회적 관계 정도’와 ‘신뢰할만한 주변인 존재’에서 각각 11.1점과 9.7점, ‘재기 기회’에서 10.9점, ‘주관적 행복도’에서는 7.2점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참여군은 생활여건 개선(100점 만점에 84.4점)과 취·창업 준비 도움(75.6점) 면에서도 청년수당을 높이 평가했다. 청년수당은 수당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준비의 시간과 생활·소득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활력프로그램 참여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향상과 실패 후 재기의 기회 부여, 행복도 상승 등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청년수당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도 청년수당을 잘 알고 있었다. 비참여군의 청년수당 인지도는 76.0%였고, 청년수당이 취·창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정도도 61.4점을 보였다. 다만, 마음건강 영역은 청년수당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뚜렷한 개선효과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시사점은 코로나19 심리방역과 청년심리정서 증진 등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별도정책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2016년 처음 실시했고 올해까지 5년 연속 지원하고 있으며(5년간 총 53,589명 지원 완료),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이후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 지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 서울 청년수당의 시행과 성과에 따라, 중앙정부는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신설·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최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취업 등 경제활동 증진에 효과가 크며, 특히 사회적·정성적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청년수당은 이제 청년을 지원하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전국 사업으로 명실상부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영경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의 사회경제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수당 같은 청년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청년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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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지원정책 ‘온라인 홍보영상’ 눈길전라남도는 전출인구 60%이상을 차지한 청년 유출 방지와 외지청년 유입을 위해 청년 눈높이에 맞춘 인구정책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전남의 지원정책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이번 영상을 마련했으며, 최근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연애의 참견’을 패러디해 ‘전남 청년을 위한 도움되는 참견’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제작됐다. 내용은 경제적 문제로 연애와 결혼에 어려움을 겪은 사연남에 대한 솔루션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비롯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전남도 청년 지원정책을 재치있게 소개했다. 또, 전라남도로 귀촌해 농업․농촌 전문스타트업 협동조합 ‘팜앤디’를 설립한 선도 청년들의 정착 성공사례와 함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전남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아 전남 인구정책에 관심을 유도하고 나섰다. 영상은 2분 분량의 핵심영상과 10분 분량 전체영상 등 2종이 공개됐으며, 유튜브 ‘전라남도’ 채널(www.youtube.com/user/greenjeonnam189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이번 홍보영상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홍보를 위해 지난 2월 ‘2020 알아두면 유용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부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