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뉴스타임]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청년이 비참여 청년보다 취·창업 등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신뢰도와 행복도, 재기 기회 등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직접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가 ’19년 청년수당 참여자 200명과 비참여자 패널 200명을 ’20년 8월~9월에 조사한 결과, 올해 대부분 경제활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참여군 37.5%, 비참여군 31.0%로 참여군이 6.5%p 높았다. 또한 올해 경제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한 비율도 참여군 18.0%, 비참여군 11.0%로 참여군이 7.0%p 높았다.

즉, ‘올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비율’의 합계가 참여군 55.5%, 비참여군 42.0%로써 참여군이 13.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군 10명 중 5.5명 이상이 올해 일을 하거나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18년 프랑스 청년보장사업(미씨옹로칼)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사업참여 10개월 후 취업률은, 참여군 39.0%, 비참여군 27.5%로 참여군이 11.5%p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시의 이번 조사결과가 프랑스 사례와 비슷하게 도출됐다. 서울 청년수당과 프랑스 청년보장은 수당 직접 지급과 프로그램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유사한 청년정책이다.

청년수당은 경제적인 영역뿐 아니라 비경제적·정성적 부분에서도 참여군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목표의 일치 정도’에서 9.4점, ‘충분한 사회적 관계 정도’와 ‘신뢰할만한 주변인 존재’에서 각각 11.1점과 9.7점, ‘재기 기회’에서 10.9점, ‘주관적 행복도’에서는 7.2점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참여군은 생활여건 개선(100점 만점에 84.4점)과 취·창업 준비 도움(75.6점) 면에서도 청년수당을 높이 평가했다.

청년수당은 수당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준비의 시간과 생활·소득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활력프로그램 참여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향상과 실패 후 재기의 기회 부여, 행복도 상승 등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청년수당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도 청년수당을 잘 알고 있었다. 비참여군의 청년수당 인지도는 76.0%였고, 청년수당이 취·창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정도도 61.4점을 보였다. 다만, 마음건강 영역은 청년수당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뚜렷한 개선효과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시사점은 코로나19 심리방역과 청년심리정서 증진 등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별도정책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2016년 처음 실시했고 올해까지 5년 연속 지원하고 있으며(5년간 총 53,589명 지원 완료),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이후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 지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

서울 청년수당의 시행과 성과에 따라, 중앙정부는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신설·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최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취업 등 경제활동 증진에 효과가 크며, 특히 사회적·정성적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청년수당은 이제 청년을 지원하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전국 사업으로 명실상부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영경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의 사회경제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수당 같은 청년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청년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