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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추…

궁박한 상황에서 받은 故 한만호 전 대표 진술의 임의성에 추 장관 “진술 임의성 없다” 수형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교도관의 이의제기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추  장관에 “감찰의  독립성 단호하게 지켜달라”주문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관으로서 검찰을 통솔하는 것은 감찰과 인사다. 감찰의 핵심은 독립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며, “감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단호하게 지켜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검찰이 4-12월 동안 73회나 불러 놓고 5회만 조서를 작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 사람을 혹한기와 혹서기를 불문하고 73번을 불러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받은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 묻자, 추미애 장관은 “진술에 임의성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은“이와 같은 수형자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도관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인권수사제도개선TF 에서 다루는 것을)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내 탓이오’(4) 노관규 전 시…

‘내 탓이오’(4) 노관규 전 시장 스카이큐브 파행, 막대한 시민피해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내 탓이오’(4) 노관규 전 시장 스카이큐브 파행, 막대한 시민피해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2018.6.25 허석 당선인은 순천시장직 인수위와 "현장에 답이 있다" 며 민생현장 방문차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PRT)운영업체 에코트랜스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로부터 조기 기부채납안을 보고 받고 "취임 후 시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전 시장이 저질러 놓은 스카이큐브 불씨 골칫거리를 떠안고 첫행보를 시작하게 된다. 스카이큐브 사업은 세계 최초의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자랑하며 2011년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포스코 사장이 순천만국가정원과 갈대밭을 운행하는 무인궤도차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포스코가 610억 원을 투자한 뒤 30년 운영 후 순천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된 사업인데 사업시작 5년만에 경영에 압박을 받은 에코트랜스사는 “순천시가 애초 사업을 제안했고 주차장 폐쇄, 적자 보전, 통합 발권 등 협약도 지키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부도가 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 애초 작성한 협약대로 투자 분담금과 미래 보상수익 1367억 원을 요구한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순천시를 압박했다. 이에 순천시는 부랴부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이 단체 김석 사무총장은 “201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이 지역균형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포스코에 특혜를 주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포스코가 이미 변경한 협약내용을 들이밀며 시민한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노관규 전 시장이 던져 놓은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회에 분란의 씨를 뿌려 놓고 홀연히 떠난 노관규 후보는 시장임기를 절반이상을 남겨 두고 순천만국가정원 예산을 직접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 도전하나 통합진보당 다윗 김선동 전 의원에게 민주당 공천자 골리앗 노관규는 패배한다. 순천시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였다. 근자에는 부담스러운 스카이큐브사업 등 산재해 있는 불씨를 그대로 남겨 두고 도망치듯이 국회를 바라봤다는 시민들의 평가다. 스카이큐브 불씨는 순천시민과 포스코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과 적잖은 경제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듯하다. 심지어 노관규 전 시장의 행정착오로 인해 스카이큐브 불씨에 대처하는 TF팀까지 구성하는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고 다음 주까지 양쪽이 화해하지 못하면 상사중재원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과실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고 상사중재원은 2개월 이내로 판정을 하게 된다. 판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심제로 끝나고,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다. 스카이큐브 불씨를 지핀 노관규 전 시장은 시정의 책임론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 피해 금액은 순천시민들이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사회 당사자인 순천시민과 지역기업인 포스코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 노관규 전 시장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갈등이 증폭 돼 버린 것이다. 이 사태를 ‘내 탓이오’ 라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안보인다. 포스코는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기업일 뿐이다. 포스코 탓으로만 각을 세우질 말고 내 자신도 돌아봐라. 정치인은 순천시민으로써 순천시민과 함께 자자손손 우물물을 함께 나눠 마시는 구성원이다. 책임지질 못하고 ‘네 탓이오’ 라고 탓하기만 하는 정치인은 순천을 떠나라. 전남/김계수

‘내 탓이오’(3) 노관규, 4년…

‘내 탓이오’(3) 노관규, 4년 전 문 대통령 순천 유세 지원차 방문하자, 문 땜에 낙선 ‘푸념‘

‘내 탓이오’(3) 노관규, 4년 전 문 대통령 순천 유세 지원차 방문하자, 문 땜에 낙선 ‘푸념‘ 지난달 29일 순천을 방문한 이낙연 중앙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전 총리)은 해룡면 분구에 대해 “여야합의 과정에서 이상한 조정안이 나와 사과드린다. 이번 선거법에 이번에만 효과가 있어 다음 선거에는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 순천시민들이 이상적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선거구로 돌려 놓겠다.”며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유력한 대선후보이기도 한 이낙연 전 총리의 발표로 인해 해룡면 분구에 대해 분노를 가졌던 대다수시민들은 이 전 총리의 발언에 기대감을 가졌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보는 것 같다. 20대 총선 하루 앞둔 2016년 4월 12일 오전 9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전남 순천시 '아랫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이 닮은 노관규 후보를 지지해 달라. 노관규 후보는 노동자 생활을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다. 요즘 말로 치면 흙수저 중의 흙수저다. 흙수저의 차별과 설움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도 노무현 대통령과 같다. 여기 순천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에 의석을 내주며 순천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했다. 이제는 우리 순천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며 노관규 후보의 손을 치켜들고 목소리를 높여 처절하게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노관규를 사랑했다. 노 후보의 패배로 끝난 20대 총선이 사흘이 지난 16일 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날 문재인 대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여수ㆍ광양을 오셨는데 어떻게 순천만 오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웠고 이것도 제 운명이다”라고 자신의 패인을 문 전 대표의 방문 탓으로 돌리는 듯한 글을 남겼다. 노관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순천 방문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모든 선거의 결과는 후보에게 있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4·13총선 순천에 출마해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자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노 후보가 선거 패배의 요인이 문재인 전 대표의 순천 방문에 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던 것이다. 패인이 무엇이든 간에 ‘네 탓이오’하는 정치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순천시민의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패인 전가 소식을 전해 듣고 과연 어떤 심정였을까? 순천시장 2회 공천, 국회의원 2회 공천은 민주당의 노관규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천였다. 책임을 망각한 노 후보는 이런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에 1패, 새누리당 이정현에 1패, 패인은 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민주당 내 경선 상대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민주당과 순천시민에 이적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순천시민들과 민주당중앙당은 믿고 있다. 그렇진 않겠지만 4년 전 수모를 당했던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다면 무소속으로 당선된 노 후보를 곱게 볼 리 없고, 순천시 예산확보에 지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 후보도 시장직을 거쳤으니 잘 알리라 생각한다. 당선자가 예산확보에 실패한다면 공무원 업무수행은 물론이고 순천시민에게도 허리띠를 졸라메게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가히 사고 지역구로써 손색이 없는 순천 지역구가 될 것이다. 이제는 현명한 순천시민이 될 필요가 있다. 순천시민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힘 있는 순천 대표를 국회에 보내야 된다. 국회에까지 가서 순천 대표가 약한 모습으로는 눈물 콧물 뿌리며 순천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심부름을 이행할 순 없쟎은가. 잠깐 동안은 나약한 감성팔이 정치가 통하는 것 같겠지만 순천시민은 강하고 힘 있는 순천 대표를 국회에 보낼 것이다. 그리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남/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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