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간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응 절차에 관해 설명하는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지난 12일 ‘순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소병철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피해 시민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피해 시민들은 직접 본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각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은 매우 다양했다. ‘집주인이 변제의사를 밝혔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부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절차상의 금전적 부담을 피해자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낙찰 받았으나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 등 주택 보유자들이 접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국토부의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현황을 설명하며, 순천의 경우에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는 법률 및 심리상담, 금융·주거지원 상담, 거동 불편자에게는 자택 방문 서비스 등 피해유형별 맞춤식 지원 제도이다.

국토부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3년 4월부터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조속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는 지자체의 선제적인 피해자 수요조사, 상담 장소 지원, 상담 관련 홍보 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성 여부가 곧 ‘찾아가는 상담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순천시의 피해사례를 소병철 의원실로부터 알게 되었으므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면서 “순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순천시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광양시의 사례와 비교하며, 순천시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시청 측에 지속적인 도움 요청을 보냈으나 도움받지 못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현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찾아가는 피해지원 상담소’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 역시 과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찾아주신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