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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동북아뉴스타임]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4. 26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ᆞ의결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ᆞ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296억 4,557만원으로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ᆞ반영과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예산의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로건설사업 예산의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김시환(칠곡2)의원이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발의한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과 이재도(포항7)의원이 공동주택 품질 점검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자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소방본부장이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박정현(고령) 건설소방위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도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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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천685억 원 편성[동북아뉴스타임]경주시는 코로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침체된 경제 회복을 통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68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20억원(10.7%)이 늘어난 1조 3,72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365억원 증가한 2,860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 예방접종·방역을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분야별로 사회복지 및 보건에 134억원, 농림해양수산 197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9억원, 문화관광 91억원 , 환경 132억원,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 466억원,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62억원, 교육 22억, 예비비 33억원, 기타 4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으로는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66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40억,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35억 등이 편성됐다. 시 자체 주요현안사업은 강변로 개설, 외동공설시장 장옥 신축 등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지역균형 개발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배분 편성했다. 특히 올해 초 주낙영 시장의 읍면동별 현장 방문시 나온 시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소확행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이달 29일부터 시작되는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 최종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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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개회[동북아뉴스타임]원주시의회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본예산 대비 1,477억 원이 증가한 1조 6,76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들을 심의한다. 한편, 26일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는 박호빈, 조창휘, 류인출, 최미옥, 황기섭, 이숙은, 전병선 의원이 참여해 시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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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추경예산 3,678억 원 편성…군 의회 제출[동북아뉴스타임]양양군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3억 3,503만원이 늘어난 3,678억 87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18억 9,845만원, 특별회계가 259억 1,029만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 46억 원을 비롯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63억 원이 반영되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을 보면 전기자동차구매 보조금 15억 4천만 원, 오산~동호 해안생태탐방로조성사업 15억 원, ASF 차단울타리설치 35억 원, 인구항 어촌뉴딜 300사업 16억 원 등이 눈에 띈다. 군에서 추진하는 세출사업으로는 공영여객터미널 58억 9천만 원, 종합운동장~7번국도간 군 계획도로 개설 11억 원, 월리대지조성사업 1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밖에 지난해 태풍피해 추가 복구를 위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0억 원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억 원이 포함돼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4월 29일 본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여경 기획감사실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변 공간 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지역 경기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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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 ‘총력’[동북아뉴스타임]계룡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류재승 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목표달성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등 18개 부서 사업별 담당 팀장이 참석하여 통계목별로 집행실적과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부진요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월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예산집행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성과 공유 등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긴급 입찰제도 ▴선금집행 활성화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 집행률 향상을 위한 제도의 적극 활용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가졌다. 류재승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며, 상반기 집행이 다소 어려운 사업도 부서장 책임하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계룡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상‧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 2017년도 부터 4년 연속으로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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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동북아뉴스타임]합천군의회는 22일 오전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각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7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95억원이 증액된 6,741억여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군의회는, 「KTX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간 화합을 저해하고 주민갈등을 재조장하는 거창군에 대해 일체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서 합천군의회는 “역사 위치에 대한 갈등으로 내부 분열이 있었던 합천군과 해인사가 대승적 견지에서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을 따르기로 하는 등 합천군은 자정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거창군이 해인사역유치추진위원회를 전 읍면으로 확대 결성하고 청와대에서 시위를 조직하는 등 주민들을 앞세워 단체행동을 하며 자치단체 간 지역갈등은 물론, 합천군 내부 갈등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는 행동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이자 거창군수의 정치적 행보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거창군은 역사 위치 결정에 대한 모든 단체시위 및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천군과 군민에게 사과할 것”, “국토교통부는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를 빠른 시일 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최적지를 확정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장진영의원이 결의안 채택에 따른 이견을 표명했으나 참석의원의 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되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한 권영식의원은 ‘거창군은 합천군 분란행위 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신경자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가면에 들어설 예정인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에 대해 ‘LNG발전소는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 없어 반대한다는 해당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날로 격렬해지고 있어 군민화합을 이끌어야 할 합천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몽희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부의안건 하나하나가 군정발전과 군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로 군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과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어느 시기보다 앞당겨 군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장 방청석에는 남부지역 주민 10여명이 자리해 본회의 진행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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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집 긴급지원으로 돌봄공백 해소[동북아뉴스타임]영등포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을 위하여, 긴급추경액 2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해 보조금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과 낮은 등원율로 인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미납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고용 유지와 보육환경에 큰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모두가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난을 겪고 있어,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화, 급‧간식 개선 등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경우 정부의 보육지원을 받지 못해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 미등원으로 인한 보육료 미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미납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은 총 2억3천5백만 원으로, 올 4월 초 지급을 완료했다.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은 총 199개소이며, 국공립 83개소, 민간 44개소, 가정 72개소의 어린이집에 운영지원금 각 1백만 원씩을 지급했다. 외국인 아동 이용 어린이집은 실제 보육료 미납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최저 2만4천 원에서 최대 3백1십5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마쳤다. 모든 지원금은 교직원 고용 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활동 등 보육운영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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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발급 개시[동북아뉴스타임]남해군은 지난 12일부터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신분증과 자부담분(2만6천 원)을 지참해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도내 40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예년과는 달리 의료분야 및 통상 보조금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새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에서 충전식 카드(5년 유효)로 전환됐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는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나 여성어업인 바우처 등 타부서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사업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올해는 총사업비 1억9500만원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의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1,580명의 신청자 중 1,500명을 우선 선정하여, 1인당 13만 원(자부담 2만6천 원 포함)을 지원한다. 전년에 비해 사업량을 확대하였음에도 신청자가 많아 올해는 80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향후 경상남도 추경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사업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성식 유통지원 과장은 “올해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상반기내 모두가 카드 발급 및 전액 사용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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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차 추경 심의 '신속‧꼼꼼하게'[동북아뉴스타임]하남시의회는 20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9일간 제2차 추경과 조례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등 19건을 심의˙의결한다.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8억 원(9.36%) 증가한 7,578억 원이다. 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rjs'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212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과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시민의 복지와 생활에 직결되는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4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심도 깊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평소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홍영택 공원녹지과 산림문화팀장, 허성욱 도로관리과 주무관, 천소연 미사1동 주무관을 2021년 2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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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도 교통국 질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개발 필요성 언급'[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하남2) 의원은 20일 경기도교통국 추경예산 보고에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관하여 경기도 차원의 배터리 개발연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효과의 미비한 점을 연구 개발하는 등 문제점을 제대로 짚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도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2층 전기버스 20대 차량 구입비 지원에서도 지방비 분담액이 도·시군 1:1 부담의 우려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관련해서는 국비보조금으로 일반택시기사에게 50만 원 일시지급하고 있으나, 소득(매출액)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의 1개월 매출액 대비 검토가 무의미하며, 현재 근무 중인 기사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도 건의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자체 전기차 배터리 개발은 시급한 상황이며, 충전소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배터리 성능 강화가 우선시 돼야 도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광역버스 2층 전기버스 도입 필요성은 영국, 독일, 싱가폴, 홍콩 등 대중교통 혼잡문제 해소를 위해 노선버스에 대용량 2층 버스 도입·운영의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