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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29회 임시회[동북아뉴스타임]영등포구의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7천 176억 원의 기정예산에서 173억 원이 증액된 7,349억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기판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권영식·박미영·유승용·윤준용·이규선·이미자·이용주·정선희·최봉희 의원 등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이어 소회의실에서 예결특위를 열어 위원장에 박미영 의원, 부위원장에 최봉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미영)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한 후, 본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176억 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73억 원(2.4%)의 예산’이 증액된 7,34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 지원에 29억 1천만 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에 28억 4천만 원’, ‘재해․재난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요소에 대비한 예비비 80억 원’,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에 필요한 36억 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은 ‘시비 보조사업 교부액 12억 원’과‘순세계잉여금 161억 원’으로 충당하였다. 박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예산(안)인 만큼 적기에 지원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기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라는 말과 함께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왜곡을 언급하며, “타임스퀘어에 조성 중인 독도 체험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인의 영토 왜곡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독도 체험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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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조 865억 원 규모 제2회 추경편성[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가 32조 3,224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빈틈없는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육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0조 2,359억 원보다 2조 865억 원(6.9%) 늘어난 32조 3,224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393억 원, 특별회계 472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0년도 초과세입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조 6,512억 원과 국고보조금 3,636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경기도가 제출하는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 종식 이후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경제 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총 552억 원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함께 예방접종 지원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홈케어 운영에 228억 원 ▲무증상 입국자 이동을 위한 공항버스와 코로나19 환자 수송을 담당할 민간구급차 운영에 5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역학조사 관련 비용 69억 원 ▲코로나19 관련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기능보강에 47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584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00억 원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71억 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433억 원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음일자리 사업과 정부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만들기 사업비 601억 원 ▲소재·부품·장비 사업지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발굴에 34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세 번째,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총 8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191억 원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심으로 주요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706억 원 등을 추가로 편성했다. 특히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은 열악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61%(431억 원)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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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1회 추경예산 1,976억 원 편성[동북아뉴스타임]충주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 1,976억원을 편성해 충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1,260억 원보다 1,975억 원(17.6%) 증가한 1조3,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1,679억 원, 특별회계 296억 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녹화와 여가 휴식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및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재해의 안정적 마무리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녹화 및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의 숲 조성 100억 원, 천지인 삼태극 풍수 휴양촌 36억 원, 충주천‧교현천 도심자연형 산책로 연결 14억 원, 라바랜드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1억 원,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7억 원을 편성했다. 재난재해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소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 수해복구 712억 원, 코로나19 대응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구축 20억 원, 과수화상병 대응 5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도로망 확충 91억 원,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 132억 원, 소규모 도심 주차장 조성 14억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6억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6억 원 등 시민 실생활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 이 밖에도 수소 버스 충전소 구축 29억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28억 원,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20억 원, 수안보 스포츠타운(야구장) 조성 10억 원 등을 편성해 진행 중인 대규모 현안 사업 수요에 대응했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복구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용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시민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품격있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열리는 충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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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코로나 추경 173억…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 지원[동북아뉴스타임]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17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6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숫자는 11만770명(3.26.기준)을 넘어섰으며, 감염병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냉각될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비하고,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서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이로써 구의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3억 원 증가한 추경예산으로 총 7349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실질적 피해계층인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맞춤형 직접적 지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재해․재난 긴급대응 능력 강화에 특히 중점을 뒀다. 가장 먼저 구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직접지원을 위해 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1억 원을 편성한다. 총 2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돕는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으로 15억 3천만 원을 편성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법정한부모가족 총 1만53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한다. 더불어 돌봄․복지시설 운영비 보전으로 2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긴급돌봄으로 운영이 가중된 지역아동센터,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을 핀셋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 및 선별진료소 운영 강화에 28억2천만 원을 투입한다. 확진자 동선 등 방역소독 사업에 7억4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기초 방역망을 튼튼하게 관리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에 18억 원을 투입해 공공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아동․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2억8천만 원을 투입, 코로나19의 다중이용시설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끝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및 긴급한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16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민생경제를 위한 재난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0억 원을 편성했으며, 재난 지원금과 더불어 향후 감염병 등 여러 유형의 재해‧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 외 타임스퀘어 공공 문화복지공간 연내 조성을 위한 사업비 36억을 편성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26일 구의회에 제출됐으며, 31일 구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직도 현재진행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시행이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이 같은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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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회 추경 1조3천519억원 편성[동북아뉴스타임]의정부시는 1조3천519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건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3월 26일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1조2천691억 원에서 82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건립 운영, 상권 활성화 운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 시민에게 밀접한 기반시설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랑천 및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 및 녹지대 정비예산이 늘었다. 증액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 등에 투입한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44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10억 원, 특교세 및 특조금 60억 원 등 673억 원이 증액된 1조1천36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원이 증액된 2천154억 원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시의회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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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1년도 첫 추경 코로나19 대응 등 596억 원 증액[동북아뉴스타임]광주시 북구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96억 원(7.37%) 증액한 8687억 원 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와 생활SOC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 편성 내역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 ▴방역 일자리 등 9개 일자리사업 54억 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21억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2억 원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1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60억 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1억 원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총 102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지난해 수해복구 확정액 중 추가로 교부받은 북구종합운동장 재해복구 등 7개 사업 23억 원과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1억 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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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원 확정[동북아뉴스타임]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원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2021년 제1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 지원 110억원 신규 편성 장애학생에 대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력 미배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교육 활동 및 방역, 생활 지도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을 3천 4백여명 배치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안전한 등교수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한다. ②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380억원 신규 편성 등교수업 확대 실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 2021년 2학기 학교 방역 활동 및 예방수칙 지도인력 1만여명을 학교 현장에 지원한다. ③ 온라인 튜터 487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고학년(4~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튜터 1명당 4명의 학생 대상 학습 보충지도 및 정서 지원 등을 위한 인력 4천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④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419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대학 비대면 수업 확대에 대응해 419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3천명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원격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한다. 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250억원 증액 코로나19로 부모 실직, 휴·폐업 등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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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1회 슈퍼 추경 7천480억원 원안 통과[동북아뉴스타임]충북 음성군은 2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7천480억원 규모로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6천148억원 대비 1천33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1회 추경 증액 규모인 593억원의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경기 회복, 정주여건 개선, 민선7기 현안사업과 지역의 고충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군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투자의 필요성과 사업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원안으로 통과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30억원, 성본산단 연계도로 확포장 31억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억원, 금왕 용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원,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5억원, 맹동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건립사업 12억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27억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대소도서관 증축‧리모델링 2억원,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 12억5천만원, 삼성복지회관 건립(지방채) 10억원,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3억원,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 14억원, 친환경 농업분석센터 건립 23억원,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 3억원, 충북형 농시조성 10억원, 음성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1억원, 금왕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6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8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6억원, 음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2억, 음성 명작페스티벌 5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69억원 등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해준 군의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경기 회복과 부양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을 한 만큼, 공공부문 재정 지출의 확대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과 재정투자 성과의 극대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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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2년 연속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 결정[동북아뉴스타임]강북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 의원 총회를 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대응 추경예산 지원을 위해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 95,550천 원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반납된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강북구의회는 이를 반영한 세출예산 변경요구서를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중 감추경이 가능한 임시회 내에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은 “강북구의회 의원 전원 동의를 통해 결정된 2년 연속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태고자 한다”며,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청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구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코로나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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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동북아뉴스타임]남양주시의회는 3월18일부터 3월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6건 및 기타 부의안건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약 7.3%(1,387억) 증가한 2조395억원 규모이며, 당초 4월에 개최될 제27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극복과 신속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이번임시회로 앞당겨 처리하기로 하였다. 시의회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박성찬, 이영환, 박은경, 김영실, 이창희, 전용균, 백선아, 김지훈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김지훈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실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언급하며“정치는 백성의 신뢰로부터 성립할 수 있으니 의회와 집행부 간에 활발한 논의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믿음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한편 시의회는 공공기관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고자 회기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