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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액 총 63억1천만원 결정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순천시의 재난복구계획 및 지원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정부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복구지원금액은 총 63.1억원으로 각각 국비 30.1억원, 지방비 11억원, 순천시 자체부담 22억원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 전면적인 피해복구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4일, 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7억9천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수시로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복구활동을 도왔다. 지역에 와서는 시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서는 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여러 차례 건의하면서,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시 황전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소병철 의원이 속해 있는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및 환경부의 수해 피해 책임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수공에 대해서는 순천시 황전면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ㆍ보상을 직접 강하게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제 복구지원액이 결정된 만큼 복구계획에 따라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져서 피해 주민들께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섬진강 인근 피해 주민들에 의해 국민감사 청구도 제기된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올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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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코로나19 2차 긴급민생지원’ 발표전라남도가 정부의 긴급 민생종합대책에 이어 정부지원서 누락된 집합금지시설과 피해가 큰 도민들을 위해 116억 원 규모의 2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 재정상황이 빠듯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도민들의 고통을 나누고 도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둬 도교육청과 22개시․군 협조 속에 긴급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2차 긴급민생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특별지원에서 빠진 4개 업종 1천 516개소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으로 1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시외버스 감축운행과 급여삭감, 휴직권장으로 생계를 위협받은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각각 40만 원의 긴급생활비와 도내 고교생과 만 16세에서 18세 학교밖 청소년 5만 2천 800명에게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부담해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기 위해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20만원씩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게도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5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추석 전․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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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특별고용 ‧ 무급 휴직 근로자 생활지원금 ‘지급 완료’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4.7일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당초 예상을 초과한 도내 최대 건 수로 마감하고 최종 지급까지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와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가 혜택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4월분에 대해 50만 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지난달 마감하고, 이달 5일까지 1,716건, 8억5800만원을 현금으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총 1,997건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여부, 소득감소 25% 이상이면서 고용보험가입여부, 전남여수형 긴급생활비 지원 중복여부 등 검토해 이중 86%에 달하는 1,714건을 지급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6.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하며, 5월분 안정지원금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때에는 당초 여수시와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전담 콜센터(1899-4162)나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문의나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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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시행고흥군청사 전경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지원한다. 사업장 참여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으로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원, 방과후교사 등) 지원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동일하지만 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해당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신청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0. 4. 6. ~ 8. 10.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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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보성군청사 전경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6일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참여요건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다. 대상자는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자이며 1인당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만 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월 최대 50만원 최장 2개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모든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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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코로나19 택시 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 지원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115명이며, 제1회 추경예산으로 지원금 3,450만 원이 확정 돼 이달 안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여행, 관광 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승객 수가 줄어 수입이 감소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추경에 특별지원금으로 편성됐다. 또한, 5월 중에는 전라남도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에 따라 택시 종사자들에게 5,750만 원(1인당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보성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택시업체에 마스크 676개, 손소독제 362개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지역 홍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택시 광고비를 9천 5백만 원(1대당 84만 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민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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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국비 확보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원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은 앞으로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가 확보한 사업비 70억 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에 64억 2천 700만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5억 2천 500만 원,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4천 8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전남도에 주소를 둔 7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크거나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은 1인당 월 12만원을 2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각 시군별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자율 선택해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6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와 조업중단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급휴직 처리된 근로자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실의에 빠진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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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긴급지원 물품 나눔 실천!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3월 11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손세정제, 햇반 등 10여종의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물품 지원은 사랑의 열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 배분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BBS광주전남연맹고흥군지회(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가 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특별지원 및 사례 관리 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 52명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안내와 발열 및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개·입학이 연기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많은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적절한 지원으로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에게 상황 종료 시까지 간편식 등 식료품 제공을 할 계획이며,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