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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 1조 126억 원 확정[동북아뉴스타임]양주시의회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1조 125억 5,305만 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규모 1조원을 돌파하며 광역교통 도로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19 감염병의 빠른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1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 1조 126억 원 중 일반회계는 8,80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약 855억 원(10.76%) 늘었고, 특별회계는 1,324억 원으로 약 195억 원(17.22%) 증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증가액은 교통 및 물류분야에 248억 원, 환경분야에 14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주요 사업은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54억 원, 가납-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36억 원,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순으로 모두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이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48억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대기배출업소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방역체계 확충과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양주시는 약 42억 원을 긴급 증액, 편성했다. 양주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낸 이희창 예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도로교통망 구축 및 미세먼지 저감,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우리 시 제반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파악해 예산 편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31회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18일 간 열릴 예정이며 정례회 회기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 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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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이틀째[동북아뉴스타임]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 실‧국‧원 예산심사를 마치고,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김만기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과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이더라도, 도내 시군에 균등한 지원 방안 등 누락된 지역이 없도록 도차원에서 대상을 적극적으로 챙기길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각종 국가예산 사업을 점검하면서, 사업명에 외래어 혼용으로 유사한 사업 간 혼선보다는 사업내용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문화국부터 행정용어 순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장기적인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어린이창의체험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되어 시설을 개보수할 정도라면, 당초 설계‧시공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만전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은 등록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본부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 사업 계획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은 계속사업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연도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유를 점검하고, 전북 소재 영상테마파크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도비 대응 투입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아동급식 지원사업과(1인당 6천원), 무료경로 식당 운영(1인당 2천5백원) 급식 지원 단가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반문하며, 추후 무료 경로식당 운영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박희자 의원은 영아 출생부터 청소년 성장까지 지원 사업이 먹거리와 돌봄지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짚으며, 도청과 도교육청 기관 간 중복사업 파악도 쉽지않은 만큼, 컨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내용을 격려하며, 각 시군에 한옥관련 프로그램이 고루 배분될 수있도록 당부했고, 화재예방에 취약한 문화재 예찰사업에도 소방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이 타당하나 추경에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의 적정 시기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공공선별장 인력과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에 대해 근로 기간과 재원의 타당성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실효성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 전 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류정섭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 시간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과 수업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심사는 21일까지 이어지고 금번 추경규모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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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경제 회복 위해 13조 3,353억 규모 추경예산안 편성[동북아뉴스타임]인천시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조 3,806억 원이 늘어난 확장적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13조 3,35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5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 당초 예산으로 11조 9,547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총 규모 변동 없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자체매립지(가칭 인천에코랜드) 매입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급락했던 지난해 지역경제지표가 올해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확실한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세 초과세입 3,305억 원과 국비 추가 확보분 1,953억 원, 순세계잉여금 2,846억 원 등을 조기 반영하고, 집행부진 사업예산 1,28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하는 등 가용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필요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는 13조 원이 넘는 확대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재정이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번 추경예산에 담았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난 1월 발표한 인천시 민생지원대책 및 정부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된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환경특별시 구현 등 민선7기 핵심과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과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에 밀착된 현안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114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지원대책에 포함된 인천e음 캐시백 10% 연장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총 1,433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내 소비촉진과 전시민 구매력 지원을 위해 당초 1,950억 원 규모로 편성했던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1,251억 원 추가해 총 3,201억 원으로 늘렸다. 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6월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업은 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정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방안을 선제적으로 구상하면서 이번 추경안을 준비했다”면서, “경제 활력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번 추경안이 시민들의 삶에 신속하게 스며들어 지역경제가 조속히 살아나고 그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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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2021년 제1회 추경 5,172억원 규모 원안 가결[동북아뉴스타임]정선군의회에서는 지난 18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총 원안 가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2021년 본예산 4,781억원 대비 391억원이 증가한 5,172억원 규모다. 정선군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381억원이 증액된 4,648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524억원이다. 군에서는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국외여비 전액 삭감과 부서별 국내여비 30% 삭감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경상경비 절감 및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김종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며, 민생경제 회복 및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3년 한시 운영 준비를 비롯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군립병원 기반시설,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 및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하여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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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기업수요공모 패키지 지원 협약 체결[동북아뉴스타임]경상북도는 20일 도청 사림실에서 경북형 기업수요공모 패키지 사업에 최종 선정된 ㈜세아메카닉스, ㈜화신정공, 대동테크, ㈜이코니, 케이디지전자(주)와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지원을 통해 5개 기업은 기업에서 직접 제시한 가장 필요하고 자신있는 경영혁신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이뤄낼 계획이다. ‘경북형 기업수요 공모 패키지 사업’은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창출하는 것으로, 기업 주도의 일자리 정책 필요성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의 기업 지원 일자리 정책이 사업 방향을 미리 수립하고, 기업이 이를 수행하는 체계라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은 다양한 기업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원분야 및 지원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하는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계획을 수반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1차 공모 결과 총 36개사가 지원하는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매우 높았고, 탈락한 업체 중에서도 사업의 실효성과 고용창출 이행이 모두 달성 가능한 업체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오는 5. 21일 부터 2차 공모를 통해 5개 사업 정도를 추가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형 기업수요 공모 패키지 사업’지원 협약 체결 기업은 ▷(주)세아메카닉스(OLED 회전각 조절 및 전도력이 적용된 스마트형 디스플레이 서포팅 시스템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화신정공(감속기 부품 양산개발을 통한 지속가능 전략 사업 안정화 및 미래형 일자리 창출) ▷대동테크(축산용 미생물 호기성 고체발효기 IoT생산시스템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이코니(디스플레이 윈도우용 UTG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케이디전자(주)(자동차램프 진동용착기구입 Line증설에 의한 고용창출) 등 총 5개 업체이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경북형 기업수요 공모 패키지 사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업을 기업이 직접 제시하였기 때문에 기업 성장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고용창출 성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에 선정된 5개 기업은 모두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 기업으로, 사업 규모 및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선정되어, 협력업체 고용 유발 등의 간접고용효과 및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기업성장이 예상되므로, 향후 고용창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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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추가 구매 지원[동북아뉴스타임]청주시가 전기승용 890대, 전기화물 150대, 수소차 100대 등 친환경차 1140대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 1회 추경예산 205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전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 1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승용은 일반 50%, 법인‧기업체 및 공공기관 40%, 우선순위 10% ▲전기화물은 일반 80%, 중소기업제품 10%, 우선순위 10% ▲수소차는 일반 90%, 우선순위 10%를 배정해 지원한다. 특히 법인‧기관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참여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한다. 법인‧기관 별도 배정물량 40% 한도 내에서는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전기승용(초소형)은 차종에 따라 658~1600만 원 차등 지원 ▲전기화물(초소, 경형, 소형화물, 소형특수)은 900~3000만 원 차등 지원한다. ▲수소차는 기존 3250만 원에서 335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해 정액 지원한다. 올해 청주시 친환경차 보급사업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기, 수소택시 보급이다. 택시는 일반차량보다 7~8배정도 운행거리가 많아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이에 국고보조금 800만 원 외에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안락한 주행 환경 등의 장점과 더불어,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모든 요일에 운행이 가능하게 돼 택시업계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0대를 보급했으며, 이번에 50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한, 오는 6월 준공예정인 석소동 가로수주유소, 2022년 6월 준공예정인 문의IC주유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계획에 수소택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본예산 10대 보급에 이어, 이번에 10대를 추가 보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 청주시 수소전기자동차(2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와 ‘2021년 청주시 전기자동차(2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따라 2021년 청주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319 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국비 확보로 전기차 1210대, 수소차 1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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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마을주변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동북아뉴스타임]백두현 고성군수는 5월 17일 마을주변에 재해위험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으나,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을 찾아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날 영현면 대법리 대촌마을의 추계천에 설치된 소교량과 개천면 가천리 차치마을안길 옹벽을 방문하여 시설물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영현면 대촌마을 소교량의 경우 1980년 중반에 마을주민들이 직접 가설했으나 현재 노후화로 교각기초의 훼손이 심하여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천면 차치마을의 옹벽은 토압으로 일부가 수평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상부 아스팔트 도로의 균열이 발생되어 장마철 빗물 유입 시 옹벽의 추가 전도로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백 군수는 마을 이장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두 차례의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군은 올해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선제적인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하면서, 함께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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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 2,542억 원 확정[동북아뉴스타임]고양시 올해 2회 추경예산이 2,542억 원으로 확정됐다.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고양시 예산규모는 2,542억 원이 늘어난 2조 9,551억 원, 기정예산 대비 약 9% 증가됐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두텁게 마련했다. 민선7기 고양시가 지향해 온 ‘현재와 미래, 사람과 환경, 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취약계층 급식지원을 지역식당과 연계하는 ‘든든밥상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한다. 일자리기금 40억 원을 마련해 학교 및 공공청사 방역인력 지원, 희망청년 인턴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특례보증 지원, 고양페이 발행, 배달특급 판촉행사 등에 12억 원을 편성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배달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안전장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출생아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각각 2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역경제 회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 미래세대를 위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 시는 자족 인프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지분 참여를 위해 250억 원을 편성해 고양도시공사에서 출자토록 했다. 인천 2호선 연장과 신교통 수단 도입 등 정부의 철도교통망 추진 대응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3억 3천만 원도 확보했다. 또한, 지가상승의 부담을 후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사유지 매입에도 적극 나선다. 일산동 농협창고 부지 60억 원, 삼송동 장기미집행 대지 6억 원, 고양동 근린생활시설 5억 원 등의 보상비를 확보해 해당 부지를 즉시 매입하고, 향후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도시 구현 평소 이 시장의 핵심철학으로 여겨 온 녹색도시 실현 예산도 충실히 담겼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로 100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착공식을 가진 관산근린공원을 비롯한 탄현․토당 제1근린공원에 총 4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공원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일산호수공원-문화공원 간 녹지축연결사업에 3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일산신도시 도심 속 골목정원길 조성 사업 10억 원, 일산서구청 건축물 녹화사업 8억 원을 각각 편성해 도시미관 개선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도시-낙후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고양시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다룬 부지매입비 외에도 드론센터 건립(화전) 10억 원, 임시주차장 조성(성사) 6억 원, 마을공작소 조성(고양) 5억 6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삼송) 1억 8천만 원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부족재원 약 9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경 편성으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문촌마을 16단지에 3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추진을 지원하고, 향후 다른 공동주택 단지의 표본 및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취약지역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도 속도가 붙는다. 연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운 시는, 중고개취락 도로개설 공사 7억 원,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 6억 원 등 4개 사업, 총 18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공사, 구산동 도로개설공사 등 진행 중인 12건의 공사에도 약 16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다.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민체감형 아이디어 예산 반영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중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쉘터 100개소에 5천만 원을 들여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한다. 또, 장대노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자유로, 수색로, 통일로 시계 버스정류장 인근에 개소당 1억 1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간이화장실을 조성한다.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화정역광장 등에 폴리스 박스를 설치해 순찰인력의 쉼터 또는 치안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소당 3천 8백만 원의 시설 조성비가 투입된다.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이 시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시정목표와의 부합성․효과성․적시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이 예산투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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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채 전액 조기상환 추진[동북아뉴스타임]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방교육채 전액을 올해 안에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2016년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4일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당초 지방교육채 556억 원을 2031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상환 시기를 10년 앞당겨 ‘채무 제로(zero)’ 달성과 함께 총 56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2조2,341억 원 대비 1,851억 원(8.3%) 늘어난 2조4,19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 시 학교의 일상 회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안전망 구축 91억 원, 미래교육 기반 조성 60억 원, 교육복지 강화 111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724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542억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206억 원 등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은 그 동안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절감한 예산으로 미래 교육 강화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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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에게 안전장비 지원한다[동북아뉴스타임]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령이 마련됐다. 하지만 오토바이, 헬멧, 유류비는 개인이 마련해야하는 품목이고 플랫폼업체의 안전조치는 배달종사자의 면허증 확인, 헬멧 보유 유무를 확인 하는 정도로 안전관리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추경예산 1억 2천만 원을 편성해 배달종사자(필수노동자)실태조사 연구용역과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배달종사자가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구입해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금액의 10만원 이내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배달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결정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시는 배달종사자 실태조사, 안전장비 지원 등 조치를 통해 사고 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