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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1차 추경 심사…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예방 등 예산 증액 중점 논의[동북아뉴스타임]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2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58억 2,737만 3천원 증액한 1,590억 2,074만 4천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전거 도로 및 각종 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취약지역 등에 대한 초기 진압환경 구축으로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24일에는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352억 1,498만 4천원 증액한 9,560억 1,334만 4천원을 편성했다. 계수 조정 결과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4개 사업에서 2억 2,055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등 12개 사업에서 2억 2,055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불안정한 경기 상황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460억 5,922만 8천원 증액된 2,275억 7,670만 9천원 규모의 적립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6-3생활권에 산울유치원․산울초등학교․산울중학교․캠퍼스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세세하지 않은 사업설명서로 인해 더욱 중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들을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했다”면서 해당 사업들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예산 집행 시 세심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월 26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와 5월 28일 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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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동북아뉴스타임]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지원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 등 필수 경비 위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5억 6,835만 8천원(5.74%) 증액한 4,893억 5,195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6억 9,370만원(0.14%) 감액한 4,886억 5,825만 4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등 11개 사업에서 10억 8,520만원을 감액한 반면, ‘2021 대한민국 숙박 대전’등 7개 사업에서 3억 9,150만원을 신설했다. 또한 이날 제1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등 6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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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회 추경에 20개 도로사업 721억 편성‥도민 교통복지 증진 중점 투자[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가 총 721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도로분야 추경예산은 2021년 본 예산 1,127억 원의 64% 수준인 72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102억 원, 부담금 115억 원, 도비 504억 원을 활용했다. 도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바탕으로 주요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을 도모, 교통복지 증진은 물론, 물류 이동성 증대를 통한 도내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남~수동 등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11개 사업에 431억 원,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 등 지방도 9개 사업에 29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지방도 안중~조암(2구간), 국지도 강하~강상 등 3개소에 21억 원, 준공사업은 지방도 불현~신장 1개소 50억 원, 착공사업은 국지도 군내~내촌 등 3개소 39억 원,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은 국지도 도척~실촌 등 13개소 61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동북부 지역 국지도 장흥~광적, 지방도 화도~운수 등 12개 사업에 411억 원, 서남부 지역 국지도 갈천~가수, 지방도 공도~양성(1구간) 등 8개 사업에 310억 원을 편성,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도로사업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상습 정체와 도로선형 불량 등으로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도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광역 도시 간 물류이동성을 증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도로건설사업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상시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도로이용객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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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코로나 민생안정 중점 추경 예산 502억 확정[동북아뉴스타임]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21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에서 18일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502억 원(6.1%) 늘어난 8천 732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분야 및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편성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및 폐업소상공인 지원 20억 원, 공공근로 등 지역일자리 사업 12억 원,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지원, 행복학교 등 12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6억 원, 장애인활동 서비스 지원 38억 원, 태양광, 연료전지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24억 원, 수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구조물 정비 11억 원 등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19 등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라며 “주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상 속에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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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마무리[동북아뉴스타임]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 6,416억6천8백만원에서 383억7천3백만원 늘어난 6,800억4천1백만원 규모로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가칭)미래꿈 문화 전시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2억1천3백5십만원 등 총 5억3천3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거나 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의장은 “예정없이 긴급하게 추가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자료준비에 수고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에 있으며, 구민과 함께 코로나19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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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784억 원 편성[동북아뉴스타임]동대문구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84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704억 원, 특별회계 80억 원 규모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기반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의료지원 인력 및 환자이송, 서울안심일자리 및 희망근로 지원 사업,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의 장기적 대응을 위해 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등에 31억 원을 편성했다. 구는 올해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150억 원을 발행하여 전액 판매완료한 바 있는데,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향후 116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2021년 총 266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구민 불편을 없애고 지역 기반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빈틈이 없도록 2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종합공연시설이 없는 구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기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고, 도서관 및 북카페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6억 원, 공동육아방 조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 설치를 위해 8억 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 생활폐기물 상하차 부지매입 21억 원, 공원 및 중랑천 제방관리 18억 원, 외대앞역 시설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22억 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14억 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환경개선과 안전을 위하여 지중화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타 자치구 경계지역 도로·하천·교통시설물 정비에 39억 원을 편성하는 등 구 외곽지역 관리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운용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50억 원을 전출·지원하여 주민들의 주차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특별회계 외에 구에서 별도 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에 5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도 77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중에도 꿋꿋하게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대문구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에 이어 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 이후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동대문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8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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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인생!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 순천[동북아뉴스타임]순천시는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을 고령 친화적으로 구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노인이 행복한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순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0년 전체인구 대비 11%에서 2020년 15%로 증가했고, ‘2020 순천시 사회조사보고서’조사가구주 1,008세대 중 65세 이상 가구주가 전체 가구주의 3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 또한 2010년 76.5%에서 2019년 109.8%로 33.3%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는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시로, WHO(세계보건기구)가 200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우리나라 260개 지자체 중 22개 도시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순천시는 2022년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5월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WHO가 제시하는 8대 가이드라인'물리적 영역(야외시설, 건물환경 편의, 교통·주거 편의), 사회참여 영역(노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지원, 정보제공 등), 서비스 영역(지역복지, 보건)'에 대한 순천시의 정책 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한다.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으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갖추게 될 것이다. 순천시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의 증진)에 따라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바우처 시스템 구축 등 선행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건강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바우처는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2만원(월 1만원)의 비용을 바우처(카드)형태로 지원하며, 지급받은 바우처는 순천시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1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42명이 늘어난 3,312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4개 분야 4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의 활동 영역에 따라 월 27만원에서 최대 71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토록 하였다. 지난해 코로나19 펜더믹 영향에 따른 잦은 노인 일자리사업 중단으로 참여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올해는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이에 참여자는 월 최대 40시간까지 참여를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4호점 ‘쉼터 휴(休)카페’가 개소되어, 전통차와 함께 지역 농수특산물, 소상공인 생산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타 카페와의 차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든든한 일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건강한 노인 유휴 인력에게 “멸치라도 다듬어서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순천손질멸치’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간편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으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이 되었다. 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생산적 복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0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83만명이 치매환자이며 2050년에는 전체노인의 15.9%인 30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들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를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해 가족해체의 사회문제 발생에 따라 치매관리부담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순천시에서도 순천시 용당동 530-9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463㎡ 규모의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 개관하게 되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간 4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850명의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사가 주1~2회 집을 방문하여 말벗 및 안부 확인, 생활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면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 차세대 댁내 장비를 923세대 어르신 가구에 보급하여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200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자원 후원 연계 등을 통해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다. 순천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685개소로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노인들이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위해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등 경로당 편의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이어 올해도 3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 4곳에 대해 신·증축을 추진하고, 특히 퇴행성관절염으로 시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반기에 경로당 100곳에 입식좌석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5월 1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00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로당 개보수는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59곳 경로당의 창호교체, 도배장판, 방수공사, 보일러교체, 비가림 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하고 있다. 또 81곳의 경로당에는 냉장고, TV, 에어컨 등의 물품지원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고령사회 노인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르신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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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750억 원 확정[동북아뉴스타임]평창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750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가 544억 원 증액된 5,153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75억 원 감액된 597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 반납,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2022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ICWG) 지원 27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7억 원, 평창 족구장, 풋살장 개보수사업 11억 원,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17억 원,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11억 원, 강원도 농업인 수당지원 40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 6억 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부지매입 30억 원, 평창읍 뇌운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10억 원 등이다. 또한,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건설 확・포장사업 32억 원, 하천관리사업 7억 원, 농업생산기반조성 2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종부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에 16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공사에 7억 원, 공설묘지 3단계 묘역공사에 6억 원, 일자리창출을 위해 마중물 일자리사업 15억 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인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평창바이오 신도시) 기본계획 구상용역 및 조성사업 부지매입 10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의회 의결 시 문화유산 활용 영상기록물 제작 사업이 2억 원 감액된 5억 원으로 조정되어, 감액분 2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확정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군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경제 회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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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동북아뉴스타임]삼척시가 지난 20일 2021년도 본예산보다 20.79% 늘어난 1,230억 원을 증액한 7,147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삼척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태풍 ‘미탁’ 피해복구, 미래성장산업 육성, 시민안전도시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나, 난해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와 코로나19로 지역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보조금 등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기 부양 ▲태풍피해 재해복구 ▲사회기반SOC 준공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을 제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4억 원 증가한 6,667억 원, 특별회계는 86억 원 증가한 480억 원이다. 주요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27억 원, 지방교부세 236억 원, 조정교부금 51억 원, 국도비보조금 294억 원, 보전수입 등 522억 원이다. 세출 주요투자분야는 코로나19 극복 삼척형 일자리 창출 67억 원, 태풍 피해 재해복구 60억 원, 도로 등 사회기반 SOC사업 674억 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 19억 원, 소상공인 지원 및 농수축산분야 199억 원 등이 반영됐다. 올해 추경예산의 특징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가운데, 재난지원 성격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52억 원 ▲아동 및 보육교사 20억 원 ▲대학생 및 청년 15억 원 ▲농어업인 4억 원 ▲소상공인 3억 원 등 총13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약 3,000여개 창출과 함께 약2,000여명에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역의 알바생들을 위하여 환경 돌보미 시책 등을 발굴해 꼭 필요한 예산을 핀셋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지급하고,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물건 사주기, 각종세금 지원, 고용지원금 지원 등으로 최대한 지원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 재난극복사업 적극 추진과 삼척형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와 지역사회의 투자사업 확대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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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동북아뉴스타임]울릉군은 지난 20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삭감액이 전혀 없이 원안가결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예산의 전체 규모 2,200억원 중 일반회계는 2,1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약 198억 원(10.04%)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억 원으로 약 2억 원(7.14%) 증가되었다.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에 따른 역대 최대 국비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 지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촌뉴딜300사업에 17억 원, 태풍피해복구사업(태하항 방파제보강사업)에 27억 원, 독도 태풍피해복구사업 10억 원, 재해 위험지구관리 5억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 7억 원 등 정부정책 및 생활 SOC사업, 일자리 분야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고, 특히, 지역주민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채용에 5억이 편성됨에 따라 공공보건의에만 의존하던 의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건의사항과 불편 해소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며 역점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예산의 고른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요한 추가 사업은 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정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역경제 회복 속도 가속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을 늘리고,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