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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6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5일간 일정 돌입[동북아뉴스타임]수원시의회는 8일, 제36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2일까지 진행되며,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첫날인 8일 본회의에서는 예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명의 위원이 선임됐고, 이희승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과 최영옥 의원이 발의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21억원 증가한 2조 9,893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지 어느새 1년이 흘렀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원’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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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남형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심이 필요[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3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공유자전거 사업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도록 공유자전거 운영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나광국 의원은 “몇몇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민간기업인 카카오바이크도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면서 “공유자전거 도입으로 전남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환경오염 감소,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 후 목적지 근처에 대여소가 없다면 공유자전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며 대여소 각각의 위치를 도민들의 생활반경을 고려한 장소에 배치시켜 공유서비스 이용에 도민들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의 공유자전거 사업을 반면교사 하여 세심한 사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녹색 공유자전거 사업을 시·군 대상 공모선정으로 공유자전거 구입, 대여소 설치, 키오스크 및 앱 개발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편의 도모, 관광지간 이동 편리 제공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 향상, 공유문화 전파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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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이광일 도의원,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 투자해야”[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전남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조리실무사 53명을 신규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5억 2천 만원을 삭감했다고 7일 밝혔다. 조리실무사는 학교 급식소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조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에 2,39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 수 감소영향으로 작년대비 2,270억 원이 줄었고 교육청의 인건비는 총예산의 64%를 차지하여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의 학생수는 2019년 21만 2,092명에서 21년에는 20만 2,611명으로 9,481명이 줄었고 2024년까지 9,964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8년 7,880명 감소) 반면에 조리실무사는 2019년 2,308명에서 21년 2,390명으로 91명 증가했는데 작년에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학생 150명 당 1명에서 유·초등학생 140명 당 1명, 중·고·특수학교 학생 130명 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수업일수가 190일에서 평균 170일로 20일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 된다”며, “수업일수도 줄고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조리실무사를 충원 하는 것은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조리실무사 평균 근무일수가 290일 정도인데 전남은 320일로 타 시·도보다 30일 정도 많다”며, “실제 조리하는 급식일수가 190일 것을 감안해도 근무일수가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동안 출근 일수는 청소일 4~5일인 반면 전남도는 매일 출근해 급여일수를 인정받고 있다”며, “이에 해결 방안으로 “근로 강도가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의 근무지 변경을 통해 조리실무사들의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리업무는 학생 수와 근무환경에 따라 노동 강도가 차이가 난다”며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해결방법이 아니라 환경개선을 시키는 방안과 노동 강도의 완화를 위해 균형 잡힌 인사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은 낮아지고 학력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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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수 부시장, “코로나19 접종률 향상 및 신속·안전한 접종” 및 “20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총력 대응” 당부[동북아뉴스타임]아산시는 7일 윤찬수 부시장 주재로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코로나19 제62차 비상경제대책 및 제59차 생활방역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코로나19 비상경제 및 생활방역 대책 ▲신속집행 추진현황 ▲주간 업무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은 “우리 시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 수준 이상 될 수 있도록 접종률 향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백신 확보 및 관리에서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 이상 반응 대응 등 모든 과정에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대응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찬수 부시장은 이어 “6월 한 달, 2021년 상반기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부서장이 부서별 사업 집행현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과 당겨 집행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하반기 업무계획을 준비해 공유하고, 특히 업무 추진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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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원 추진[동북아뉴스타임]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지역 모든 학생에게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보상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예산 346억원을 코로나19 상황으로 폐지·축소된 사업경비와 학교급식 집행잔액 등으로 확보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 추경예산안이 오는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 9일까지 부산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등 34만6,0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부산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등 30만7,500여명에게 1차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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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어린이집 180개소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동북아뉴스타임]은평구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예방 환경을 구축하고자 관내 어린이집 180개소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지원했다. 은평구는 지난 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관내 238개 어린이집 전체를 설치하기에는 부족하여 지난 3월 추경예산에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4~5월에 걸쳐 정원 20명 이상, 현원 10명 이상 어린이집 180개소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은평구를 비롯하여 8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은평구가 본 사업과 안전사업 2개분야에 사업을 제출‧선정되어 서울시에서 4억원 가량의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 등·하원 시 발열상태를 체크해 부모에게 SMS 등으로 전송하고, 비상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유사시 대비 플랫폼을 형성하여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열화상카메라 설치로 인해 등·하원 시 체온측정을 위해 수동작업으로 교사가 열측정 하던 것을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 교사의 업무부담이 감소했고,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의 발열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줘야 하는데 이번 열화상카메라 설치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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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도의원, 추경 일자리 예산 적절한 편성 요구[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3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용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청년 농수산유통가 육성사업 등 이번 추경에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었다”며, “이는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남고용율이 62.2%로 전년대비 0.6%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2019년 3분기 이후 두 자릿수를 넘기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의원은 “현재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년일자리 문제에 보다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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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53회 1차 정례회 개회[동북아뉴스타임]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1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및 결산 심사가 진행된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는 총 31건의 조례와 기타안건이 상정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총 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장경민 의원이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견행 의원은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금자 의원은 ‘군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우천 의원도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과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군포시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부서의 모든 사업과 예산을 탄소중립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모든 부서가 함께 논의할 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하며 “8대 의회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군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기화 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가 민주주의 회복이 아닌 국민의 안위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귀근 의원이 낭독했다. 결의안에서 군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미얀마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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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형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동북아뉴스타임]영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천형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인 근무 가능자로, 취약계층 등 지역 경제 침체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영천시민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천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40여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전액 시비 3억원을 편성해 1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천형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 영천시는 신청자의 재산·가구 소득, 취업 취약계층 및 연속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6월 중으로 선발 확정자에 한해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생활방역지원, 긴급공공업무지원, 공공휴식공간개선 분야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영천형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생계지원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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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921억 원 규모 제2회 추경 편성[동북아뉴스타임]수원시가 2조 989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제2회 추경은 ‘with COVID-19’(위드 코로나19,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2조 7072억 원)보다 2821억 원(10.4%) 증가한 2조 9893억 원으로 일반회계 2628억 원, 특별회계 193억 원이 증액됐다. 재정구조조정으로 1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했고, 경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총 추경 규모는 2921억 원이다. 수원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6월 1일 의회에 제출하고, 22일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재원 증액 내역은 지방세 150억 원, 세외수입 82억 원이다.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 603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채 85억 원, 보전수입·내부거래 1067억 원을 활용해 총 2628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상반기행사·축제사업, 집행 잔액 등 100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 사업 1229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1449억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을 증액했다. 제2회 추경은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재정투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66억 원을 코로나19의 확산세 차단과 종식을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19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사업에 53억 원 ▲‘코로나블루’(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우울감)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4억 원 ▲지역방역일자리, 한시생계지원 등 민생·지역경제 활성화에 140억 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50억 원을 편성했다. 두 번째로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1535억 원을 편성했다. ▲수원문화시설 건립에 183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북측 진입도로 개선에 180억 원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21억 원 ▲생활형 도심공원 수원수목원 조성에 70억 원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46억 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따른 거점 공간 조성, 도로개설 등에 43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320억 원을 편성했다. ▲연화장 진입로 인도 확장 등 도로 건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137억 원 ▲도시숲 리모델링 등 공원 조성·개선 사업에 93억 원 ▲화서시장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43억 원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복구 27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1억 원 ▲돌봄인력 한시 지원 7억 원 ▲수원휴먼주택 임대보증금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추경 예산안”이라며 “희소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민을 위한 재정 지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