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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도의원, 참문어 권역별 금어기 재지정 요구[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21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문어 금어기 시기 지정에 반발하며 참문어 산란시기에 맞춰 권역별로 금어기를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올부터 각 지역별 어장 여건을 감안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5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전남도는 5~6월을 요구하는 여수 등 동부권역과 7~8월을 요구하는 완도 등 서남부권역 어민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13일에 금어기 시기(5월 24일~7월 8일)를 발표했다. 이철 의원은 “권역별로 금어기가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동‧서남부간 수온차로 인한 참문어의 산란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며, “실제로 완도와 함께 조업하는 제주의 경우 수온이 타 지역과 2~3℃ 차이가 남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해수부에서는 참문어 산란기에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해역별 차이 반영과 지역별 금어기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와 시도의견을 받고 있었음에도 관련 논문이나 자료가 부족한 참문어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 등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 의원은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보호해 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고 전남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참문어 금어기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철 의원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 등 어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산란시기에 맞춘 문어금어기 고시 지정 요청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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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도의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전남의 관광산업에 활력을!![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남관광에 대해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관광객의 유치로 여행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남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광활동 촉진을 위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 하는 등 앞으로의 관광 트렌트에 맞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호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전남도의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있는 제주도와 만족도 평가에서 도내 1위인 완도군의 예를 들면서 청정한 자연경관, 섬과 바다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와 전략적 여행상품 개발 등 전반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 수립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김용호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영업제한 및 축소 등의 조치로 침체된 도내 관광산업에 활력을 주고 나아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전남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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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조광영 도의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의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20일, 제352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특화작목연구단의 명칭을 운영 취지에 맞게 특화작목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조광영 도의원은 “지역 농가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ㆍ조정할 위원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두었다. 한편, 조광영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환경 실천 우수농업인 우대 촉구 건의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전남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 및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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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도의원, 전남 미래 교육의 방향을 찾다[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5)은 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팀 및 진로진학팀과 함께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방문했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인증한 교육 분야의 전시회로 올해는 ‘교육이 미래다(The Future is Education)’라는 주제로 교육과 기술이 융합된 에듀테크와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420개 업체가 참여했다. 김정희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그린 뉴딜정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에듀테크 분야의 첨단기술, 스마트스쿨, 인공지능 등 다양한 미래형 교육 콘텐츠와 디지털 교육환경에 대해 관람했다. 김정희 의원은 원격수업 관련 업체 담당자에게 기존 원격수업 시스템과의 차별점, 향후 정부가 구축할 원격수업 시스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원격수업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정희 의원은 “최근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도교육청과 함께 확인하고 전남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며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전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방문한 창의융합교육팀 신원호 장학관은 “미래 교육 환경과 최신 기술의 트렌드를 직접 보고 경험했다”며 “전남의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희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평소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여 최적의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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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1일 국립 의과대학 설립 도민토론회[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와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가 오는 21일 오후 2시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전남의 의료현실과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기획운영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지역 간 건강 격차를 비롯해 전남의 의료 이용 현황과 공공의료 현황 등을 살피고, 의료 위기를 해결한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토론엔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최현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유선주 목포대 간호학과 교수, 전이양 완도 대성병원장, 도민 대표 양승주 씨가 나선다. 대부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던 기존 토론회와 달리 이번 토론회에선 현직 병원장과 도민이 나서, 통계적 수치가 아닌 실제 도민과 의료인이 겪는 생생한 의료 불편 현실을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 각자 의과대학 유치를 희망하던 목포대와 목포시, 순천대와 순천시가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확정’을 공동 목표로 한목소리를 낸다는데 의미가 있다. 토론회엔 코로나19로 30여 명 내외 인원만 참여하며, 현장 참여는 불가하다. 토론회 영상은 종료 후 전남도청 공식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토론회’는 2회 진행 예정이며, 2차 토론회는 6월 4일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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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세계 최고 에너지 공과대학 현장방문[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4일 빛가람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HCH)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의정자문단의 자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무장애도시, U-city인간중심의 첨단기술 도시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 지열 시스템 등 각종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를 선도하는 녹색 생명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무경 위원장은 “Green Energy Pia 건설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세계 최고 에너지 공과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도시 내 한국에너지공대 공사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에너지신소재, 에너지 AI,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수소에너지 등의 개발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진행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무경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활동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현황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자들의 기술력과 관계자들의 추진력에 감탄한 사항도 많지만, 해결해야 하는 미비점은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중심을 지향하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여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 산업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과 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공헌하고 미래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방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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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도의원, 목포 아동복지시설 주 52시간제 해법에 골몰[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문차복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 목포시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목포지역 아동시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기준법 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목포지역 모든 아동복지시설들이 법에 저촉될 위기에 처해있어 시설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설관계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목포지역의 아동시설이 모두 적용받게 되는데, 인력 추가지원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아 시설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신규 입소가 불가능하질 것이다”면서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목포시에서 조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목포지역은 시설별로 아동수와 관계없이 종사자 수가 똑같이 배치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있다”면서 “타 시·군은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임상병리사, 생활지도원 등을 충원해 왔으나 목포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시가 오는 7월에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그 인원마저 시설당 단 2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52시간제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경선 의원은 타 시·군과의 통계를 근거로 아직껏 사전 준비가 덜된 목포시의 행정을 질타하며 “종사자들의 배치 기준 준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최소 조건이므로 입소한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목포시가 적극적 행정마인드로 나서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 의견을 생생히 들었다”면서 “예산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종사자 인력을 충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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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본직불제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되어 있어, 농사규모가 작아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 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사실상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논란이 많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 또한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여건에 전혀 맞지 않고 이행점검이 어려워 현실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택형직불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쌀 전업농에 편중되어 있는 기존직불제로 인해 쌀의 공급과잉 문제와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과 소득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며 “정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라는 공익직불제의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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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획일적인 참문어 금어기 지정에 강한 반발[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전남도가 지난 13일 발표한 문어 금어기 시기(5월 24일 ~ 7월 8일) 지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문어의 자생복원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을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했다. 다만, 각 지역별 어장 여건을 감안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5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남도는 문어 금어기 시기 지정을 위해 어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5~6월을 요구하는 여수 등 동부권역과 7~8월을 요구하는 완도 등 서부권역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동서부권 어민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수부가 지정한 16일이 얼마 남지 않은 13일에 쫓기 듯 금어기 시기를 발표했다. 이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날짜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이지만 동․서부간 바닷물의 수온차로 실제 산란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지정된 금어기가 시행된다면 서부권에서는 알을 밴 문어나 문어 치어를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제주와 완도 어민들이 함께 조업을 하는데 제주금어기(8월 1일 ~ 9월 15일)와 다르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시행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산란시기에 맞춘 금어기 시기의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철 의원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 등 어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산란시기에 맞춘 문어금어기 고시 지정 요청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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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 대기업과 지역기업 상생방안 마련[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5월 13일 제35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 소규모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보장을 위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문성 도의원은 평소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연매출액이 상승해도 지역경제는 그만큼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경영위기만 가속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전남도가 지역 중소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직거래 제도 도입, 상생협약과 같은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강문성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고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