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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회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 참석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했다. 이날 유보통합 공청회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전에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관리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 기능과 사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약 8500여 개, 3만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물론 예산 및 인력, 교사의 자격관리체계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통합모델 구축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계획만 있을 뿐 자격체계와 교육과정 모델 구축, 예산과 인력의 이관, 추가 재정소요 등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와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를 뒤로 미뤄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결국,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날 공청회에서도 흘러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유보통합의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쟁점이 되는 사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그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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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선 대비 시·도선관위원장 회의 개최사진제공=전남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관리 대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주 전남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부터 5개월여 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직 혁신 성과와 선거관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시․도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모든 구성원들이 다음 사항을 유념해 선거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 제고 - 선거사무일정이 임박함에도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 ▲ 정보보안 강화해 대국민 신뢰 제고 - 정확한 투․개표관리를 최우선으로 해 인력․시설 확보 및 교육 실시 -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전까지 선거시스템 전반 점검 및 개선 예정 ▲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허위정보에 강력 대응 -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는 보장하되, 위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 생성형 AI 등 신기술이 선거운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 조치 -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중대 여론조사범죄 철저 조사·조치 ▲ 국민이 공감하는 법규운용 및 올바른 여론 형성 - 정확하고 통일적인 법규운용으로 국민의 신뢰 강화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인사 공정성 강화 등 조직 혁신 노력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시․도위원장의 책임있는 역할과 관심 필요 - 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여 임용 예정이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외부통제와 자정기능 강화 이 자리에서 김성주 전남선관위원장은 제22대 국선 관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에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초부터 투·개표 등 절차사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더욱 충실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선거관리 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선거인 참여를 확대하며 왜곡된 주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선거관리 불신 요인을 해소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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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여수 등 순회공청회 개최...중앙위 소명 필요사진제공=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 최근 여순사건 진실규명 판정과정에서 기각사건이 쏟아지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상임대표 이규종)과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는 지난 1일 오전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여수지역 유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기각사건 등에 대한 순회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여수·순천10·19위원회(중앙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해 6차와 7차 심의에서 15건을 기각시키면서 유족들의 분노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기각된 사건 대부분이 6.25전쟁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여순사건과 연관성이 충분한 사건까지 기각시켰고,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무조건 인민군 부역혐의 사건으로 단정해 기각시켰다는 것이 유족회의 입장이다. 특별법에 여순사건 조사범위를 1955년 4월 1일까지 정해놓고도 여순사건 중 군경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이 감시를 당하다가 6.25때 부역혐의로 총살당한 사건도 여순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내리는 등 모호한 판정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이다. 이날 여수유족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을 법적 기한내에 처리할 것 ▲제6차 여수사건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재심의 신청 기각건에 대한 철회와 일부 재심의 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것 ▲희생자, 유족 직권결정 및 직권조사 적극 활용해 나설 것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을 시급히 설치할 것 ▲배보상 조항 마련, 상임위원 임명, 국가기념일 지정 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 ▲분기별 도지사 명단 및 국회의원 간담회를 정례화 할 것 등 7개항을 결의했다. 특히 6차 회의에서 기각시킨 7건 중에 1건은 이의신청으로 번복해 다시 다시 희생자로 결정됐고, 2건은 재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심의하는 소위원회(위원장 이영일)가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유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장수 회장은 책임이 큰 이영일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날 설명회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원단과 실무지원단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참한 것은 유족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은 “1955년 4월 1일까지 범위를 정해놓고도 이렇게 기각을 번복하는 등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중앙위원회 최종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심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공청회는 여수를 시작으로 이달 중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등을 순회하며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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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직업계고,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과 풍성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10월 14~20일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 등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 경기대회’에서 금 2개, 은 6개, 동 3개 등 전남 직업계고 학생 총 29명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전남 직업계고 학생 84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전남은 용접과 웹디자인 및 개발 부문 금메달 수상을 비롯해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 우수상 9개, 장려상 9개 등 총 29명이 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충청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1,691명의 선수가 50개 직종별로 기량을 겨뤘다. 직종별로는 △ 금메달에 용접(여수공업고 정다겸)‧웹디자인 및 개발(여수정보과학고 손현빈) △ 은메달에 냉동기술(나주공업고 박다성, 오문혁)․전기기기(담양공업고 김동윤)․전기제어(여수공업고 강재혁, 추명규)․산업용 드론제어(여수공업고 김다니엘, 김현아) △ 동메달에 그래픽디자인(여수정보과학고 주은비)․웹디자인 및 개발(여수정보과학고 최태우)․헤어디자인(전남미용고 김민주)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 자격으로 참가한 14명의 선수들은 은메달 1, 우수상 4개, 장려상 2개 등 7명이 입상했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은 “올해도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의 우수한 기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전남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신산업․신기술 기능역량을 더욱 함양할 수 있도록 학과 개편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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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2급 직제…실질적 2청사 기대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을 2급 직제로 승인함에 따라 2청사로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개청 예정인 동부지역본부는 2급 본부장이 소속 실국을 총괄,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현지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동부지역본부는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원거리 동부권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2005년 출장소로 출발했다. 이후 2014년 환경부서, 2018년 산림부서가 차례로 이전한데 이어 4개 실국 체제로 확대 개편을 위해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도의회와 막바지 의견 조율 중이다. 전남도는 동부권으로 이동하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지원비 등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6월 도의회 회기 중 조직개편안과 추경예산 통과 등 7월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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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아동센터, 22일 꿈나무 재능계발 축제 열어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2일(토) 순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순천시 관내 47개 지역아동센터 1천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2022 꿈나무 재능계발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현장 활동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어깨를 활짝 펴고 마음껏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갈고닦은 재능을 뽐내고 종목별 체육행사로 건강과 공동체 의식을 쌓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축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모범아동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과 재능발표회,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순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기부금 전달식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순천시 4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아동들에게 보호 및 교육ㆍ정서ㆍ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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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도 국고 확보 선제적 대응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4년도 93건 1조 9110억 원의 대규모 현안 국고 사업을 발굴하고 2516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주요 신규사업 중 일자리사업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578억 원 ▲친환경 기능성 신소재 기반구축 사업 400억 원 ▲디지털 트윈 기반 탄소 중립도시 340억 원 ▲생물전환 바이오 산업 단계별 플랫폼 구축 80억 원 등이다. 생태환경조성 사업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2300억 원 ▲여자만 갯벌습지정원 조성 2000억 원 ▲순천만 갯벌힐링치유센터 건립 361억 원 ▲와룡산지 습지보호지역 관리보전 100억 원 ▲순천만 거차해역 갯벌생태계 복원 70억 원 등이다. 정주여건조성 사업으로 ▲수소 시범도시 사업 400억 원 ▲선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147억 원 ▲해룡 당두, 신성마을 하수도 정비 95억 원 ▲원도심 창업 황금거리 조성 80억 원 ▲연향들 수열에너지 활성화 40억 원 등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협약 421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00억 원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31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20억 원 등이다. 현안사업은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1200억 원 ▲예술의 전당 건립 1500억 원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조성 300억 원 등이다. 지역의 핵심 SOC사업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예타선정 ▲경전선 전철화 도심통과 구간 우회 개설 예타면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등이다. 순천시는 건의 사업의 90% 이상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11월 말까지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기를 나눠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내년 1∼4월까지는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에 들어가며, 5∼8월은 기획재정부에 사업 당위성을 중점 설명하고, 9∼11월은 본격적인 국회 대응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예산 편성 흐름도, 정부·국회 예산 심의 대응, 설득 논리 개발 방법, 사전 이행 절차 등을 수록한 국비 확보 활동 매뉴얼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직원들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비 사업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2024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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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안심치안을 위한 기능 합동 캠페인 실시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지난 27일 순천시 아랫시장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치안 시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수사, 형사, 여청, 교통, 지역경찰 등 경찰 40여명이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노인안전, 보이스피싱,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시장 내에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범죄피해 상담이나 원하는 치안정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활동을 하였다. 김중호경찰서장은“주민의 불안과 위험요인을 선제적 경찰활동으로 제거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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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로 ‘정무위원회’확정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국회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 원구성 협상 타결로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로 ‘정무위원회’가 확정됐고, ‘정보위원회’도 겸임 상임위로 맡게 됐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경쟁질서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호국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등 총 23개 소관기관을 관장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소병철 의원이 정무위원회를 희망한 가장 큰 이유는 여순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순천 경제에 활력소를 모색하겠다는 목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하겠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처를 관장하고 있어 순천 지역의 수많은 보훈 가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순천의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발굴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민생과 경제의 위기 속에 올바른 금융정책과 공정거래를 확립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대안을 중심으로 기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면서도, 순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하며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위원회가 충실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만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원회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고 감사하여,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소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호남 유일의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순사건특별법」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전남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데도 당시 야당의 반대로 어려운 고비에 있던 「한전공대법」, 「농촌사랑기부금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도 순천의 오랜 숙원 사업들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0년 숙원 전남(동부권)의대를 유치하고, 한창 준비 중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키며 역사적 과업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각오이다. 소 의원은 정보위원회 겸임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들에 대해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익과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며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순천시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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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19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전남도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 입장에서 아이가 많은 가정을 선호하다 보니 심지어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나 다문화·조손 가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보호와 돌봄 기능으로 아동돌봄의 틈새를 메꾸고 있는데 종사자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예산의 한계로 한꺼번에 처우를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정책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전수당 20만 원을 꼭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아동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