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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2021년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비대면 수료식 개최[동북아뉴스타임]부산 동래구는 지난 15일 오후 4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2021년 상반기 동래구 도시재생대학 비대면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2021년 상반기 동래구 도시재생대학’은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2일 입학식 시작으로 △동래다움 특강 및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의 역할과 사례 공유 △지역맞춤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서 수립 실습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워크숍 등 총 10강으로 운영되었다. 비대면 수료식은 사전 녹화영상 및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참석한 대표 수강생 3인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전파 우려에 따라 전 과정을 비대면 및 소수정예 실습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등 전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한편, 하반기 동래구 도시재생대학은 온천장 맞춤형 뷰티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수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재생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2021년 상반기 도시재생대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및 수강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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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군포시, 지역 의료˙치료기관 협업으로 위기청소년 정신건강지원사업 추진[동북아뉴스타임]군포시가 지역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군포시는 6월 17일 시청사에서 연세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관내 병원, 상담·치료기관 등 11곳과 군포시 지역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청소년안전망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고위기청소년 사례대상자에게 신속한 진료와 검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위기청소년 발굴과 위기 개입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함께 제공해서 위기청소년이 원만한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은 “위기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정신건강지원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지원·사례관리 등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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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계산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 3년간 20억원 투입[동북아뉴스타임]구례군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밭 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구례읍 계산리 일원의 계산지구다. 계산지구는 과수를 주로 생산하는 농업 단지이나 그동안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가뭄에 노출되고 협소한 농로로 인해 농업생산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군은 2020년 사업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전라남도에 신규 사업 대상지로 사업을 신청했으며, 2021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다. 2021년 6월 현재 주민설명회 및 경작자들과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군은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에 토지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주 내용은 수원공(저류지) 2개소, 배수로 정비 3.62㎞, 농로 확포장 2.23km로 전체 수혜면적은 70ha이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이중 90%를 도비로 지원 받는다. 김순호 군수는 “밭 기반 정비사업과 같이 영농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밭 기반 정비사업에 적합한 대상지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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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서울특별시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동북아뉴스타임]'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서울특별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충해결 협업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전 광역지자체와의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국민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권익보호를 위한 세부협력사업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와 17개 광역지자체의 업무협력 체계가 공고히 확립됐다.”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가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책무”라며, “청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 특별시, 청렴도 1등급의 도시가 되도록 국민권익위와 함께 발맞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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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곡면 청년회·방범대, 21년째 합동 모내기[동북아뉴스타임]화순군은 지난 17일 도곡면 청년회와 방범대가 효산리 경작지에서 합동 모내기를 했다고 밝혔다. 도곡면 청년회와 방범대의 모내기 행사는 올해로 21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도곡면 청년회와 방범대원 20여 명은 2000㎡ 면적의 논에서 모내기를 진행했다. 더운 날씨였지만 모두 풍성한 가을 수확을 기대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인권 도곡면 청년회장은 “경작지에서 수확한 쌀 수익금 일부를 연말 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며 “합동 경작을 통해 청년회와 방범대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회원 간 에도 더 화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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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아이디어 백신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돕는다[동북아뉴스타임]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함께 광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광고 창작경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1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를 개최한다. 코삭(KOSAC,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이라고도 잘 알려진 이 대회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93개 대학, 학생 1,259명이 참여해 작품 340편을 제출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계획(프로젝트)’이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소통 전략을 수립하면 된다. 특히 이 대회는 전국 대학교의 광고·홍보 관련 학과와 연계해 진행한다. 광고·홍보 관련 학과에서는 대회 주제를 수업 과정에 반영해 담당 교수의 지도로 작품을 제작하면 된다. 그리고 광고업계 전문가는 대회에 참가하는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정부와 학계, 광고업계가 협업해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업 연계를 희망하는 전국 광고·홍보 관련 학과 교수는 2학기 수업 계획에 대회 주제를 반영해 6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업 연계에 참여하는 학과 학생들은 광고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며, 수업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팀(2~5명)을 구성하고 지도 교수를 정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작품 접수와 심사는 올해 11월에 진행한다. 국내 유명 광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종 심사(11월 말 예정)에는 주요 광고회사 인사담당자들도 초청해 광고 인재를 채용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 1개 팀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12월 3일 시상 예정)과 함께 내년 1월부터 6주 동안 광고회사 직무실습(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계에 실력 있는 광고인의 유입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광고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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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동북아뉴스타임]정부는 6.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8만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 금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공공주도 Fast-Track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다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080+ 주택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되면서 3080+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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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백신접종 완료하면 접종배지 드려요![동북아뉴스타임]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7일 중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중랑문화체육관)에서 접종을 마친 어르신께 접종배지를 달아드렸다. 이날을 시작으로 구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구민에게 접종배지를 배부한다. 접종을 직접적으로 증빙하는 기능은 없지만, 비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지는 17일 이후 접종완료자부터 접종기관에서 배부한다. 16일 기준 이미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7월부터 점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이 경우 75세 이상은 동 주민센터에서, 74세 이하는 접종을 완료한 접종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배지 배부로 보다 많은 구민 분들이 접종에 참여하여 빠른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는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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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김홍장 시장, 당진시농업회의소와 간담회 가져[동북아뉴스타임]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목민홀에서 (사)당진시농업회의소와 농업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주요안건은 당진시농업회의소의 운영 활성화 방안과 농어민수당 사용처 확대 및 당진시 농업회의소 자체사업인 드론교육사업, 기업체후원 및 별도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함께 참석한 임원들은 당진시농어민수당에 대한 지역농업인들의 사용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하나로마트 등 사용처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우현 소장은 “이제부터는 행정주도에서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이 반영된 농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진시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당진시농업회의소 의견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정시책 발굴과 여성, 청년, 고령농, 영세농을 비롯한 각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 농업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당진시농업회의소는 현재 일반 회원 약 700여 명, 특별회원으로는 지역농협, 낙·축협 등 16개 법인과 당진시 농업인단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당진시 농업인의 자율적인 대의기구로 올해 3월 말 읍면동 지회 조직화를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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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생활서비스 현황 조사 위한 찾아가는 읍면 간담회 실시[동북아뉴스타임]아산시가 2022년 농촌협약 공모 준비와 관련해 아산시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찾아가는 읍면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국비 300억 원 규모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배방읍, 송악면을 비롯한 아산시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아산시, 충남연구원, 마을공동체소통협력센터(중간지원조직)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읍면별 농촌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및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11개 읍면장,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협약’ 주요내용 ▲농촌생활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의 목적 ▲11개(보육, 문화, 교통 등) 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및 현장 수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산시는 현재 농촌 공간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영환 사회적경제과장은 “농촌 현황 조사에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계획 수립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통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