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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동북아뉴스타임]광주광역시의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조례안 30건, 동의안 3건, 보고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2건이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하고,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안」도 처리했다. 금번 광주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6조2831억원 대비 5965억원이 증액된 6조8797억원이며, 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조2341억원 대비 1851억원이 증액된 2조4192억원이다. 김용집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제1회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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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동북아뉴스타임]산청군의회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의회는 14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청군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은 “올 해 첫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021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타당성, 건전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하였다 ”고 말했다.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의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산청군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은 물론 산청 발전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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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추경예산 352억 편성[동북아뉴스타임]전주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봉착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35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일자리 및 생활안정,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371억 원에 대비해 1.73%가 증액된 금액으로,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주시 살림살이는 2조 723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분야의 경우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 운영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57억 원이 반영됐다.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49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46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12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보조사업 3억3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파견,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에 22억 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는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에 5억 원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4억 원이, 여름·겨울철 재난 대응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85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부터 20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자금을 신속히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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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1,352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 증액 편성[동북아뉴스타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352억 원(16.5%) 증액된 9,56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7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수업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의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방역운영비와 학교정보화기기를 보급하고 누리과정지원비 등 국가시책 특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코로나 및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기 변동에 대비해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 세종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추경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세종시 보정액(661억 원)을 포함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이전수입 1,274억 원 ▲자체수입 71억 원 ▲전년도이월금 7억 원으로 총 1,352억 원이 증액되었다. 주요 세출예산은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위생적인 학교 방역환경 관리를 위해 방역용품구입비와 학교 방역인력운영비 24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과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학력향상지원 및 특수학급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각종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5억 원, 교육복지지원 39억 원, 학교급식환경개선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학교 적기 설립과 유치원 학생 수용을 위해 집현유·초 신설학교 시설비 54억 원과 솔빛초병설유치원 학급 증설비 4.5억 원을 편성하고, 최근 개최된 중앙투자심사 설립 승인에 따른 캠퍼스고등학교 설계비 14.5억 원을 편성해 진로맞춤형 교과중점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모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각종 교실대수선, 외벽보수, 조명시설 개선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99억 원을 편성해 학교시설의 유험 요소를 제거하고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채를 지속적으로 조기 상환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340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채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과 미래 교육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450억 원을 편성하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방역 활동 강화와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인프라 지원,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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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자료 공개…광역지자체 최초[동북아뉴스타임]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하여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 내용과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자료를 비롯한 조례안 등 회기별 처리 안건에 관한 정보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의안정보-처리의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3,808억원을 증액 편성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청은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105억원, 10월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운영비 26억원, 전의․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 106억원 등 2,455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1,35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 요구된 추경예산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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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47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의회 제출[동북아뉴스타임]옥천군은 5,481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정예산 5,234억원 대비 247억원(4.72%)이 증가한 규모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3월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정부 및 충청북도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건강과 보건안전망 강화를 위한 백신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필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8억원, 코로나19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5억원,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 4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10억원, 노후 저수지 정비 11억원,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2억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1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총 48억원을 편성했다. 그 외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0억원, 읍면 주민불편해소사업 13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김재종 군수는“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비용과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편성된 예산안은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8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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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1년 1회 추경 규모 1조 3,522억 원[동북아뉴스타임]강릉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10일 강릉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213억 원 대비 1,309억 원(10.7%↑)이 증가한 1조 3,522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120억 원이 증가한 1조 1,878억 원 규모이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의 변경사항과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백신 예방접종, 방역관련 예산과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등 국가시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 사업별로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자금에 32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및 방역에 16억 원,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으로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설치 40억 원, 문화도시 조성 30억 원,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28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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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2회 추경예산 4162억원 편성… 1022억 증[동북아뉴스타임]구례군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4162억원을 편성하여 구례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22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18억원이 증가한 41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54억원이다. 군은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홍수피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2억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3억4천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억4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22억원 △군도 4호선 선형개량사업 8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호우 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4억9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취·정수장 및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수해복구 예산 716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순호 군수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 구례군정의 최대목표는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다”며, “이번 추경안의 70%가 수해복구 예산인 만큼 빠른 정상화와 항구적인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회 추경예산안은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80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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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재해보험 88억원으로 확대지원”[동북아뉴스타임]충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 매년 증가하는 축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를 확대하고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충북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24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사업비가 당초 64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충북도는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단 보상내역은 보험회사별 약관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각종 축산재해 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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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육경비 8억 4300만 원 청주교육지원청에 지원[동북아뉴스타임]청주시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교에 8억 4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원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7억 7300만 원과 남성초등학교 가상현실(VR) 스포츠교실 구축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강우, 미세먼지 등 기후로 인한 체육활동의 제약으로부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로 학생들이 화면 속 신체 동작을 따라 하는 방식으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위험 요소를 제거한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폭염, 궂은 날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로 갈수록 운동량이 부족해지는 학생들의 체력 향상은 물론 협동심과 인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4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