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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도서지역 ‘응급의료헬기 착륙장’ 시급하다[동북아뉴스타임]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헬기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도서지역에 응급의료헬기 착륙장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도서지역 응급의료헬기 착륙장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육지와 떨어져 응급의료헬기에 의존해야 하는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안전한 헬기이송을 위해 등화관제시스템 등을 갖춘 착륙장을 정부가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도서는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닥터헬기를 비롯해 범부처 소속 응급의료헬기를 운영 중이지만,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착륙장 건설은 더딘 실정이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00명 이상 유인도서 110개 중 착륙장이 건설된 39개 도서와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제외하고 응급의료헬기 착륙장이 없는 도서는 24개에 달한다. 2016년 이후 새로 건설된 착륙장은 20개, 연평균 3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24개 도서에 착륙장이 건설되는 데 8년이 걸린다. 반면 도서지역 응급환자 헬기 이송은 2019년 411건, 2020년 263건으로 응급의료헬기 출동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착륙장이 없는 도서는 폐교나 선착장 등을 환자인계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바람이 세고 안개가 잦은 도서지역 특성 상 야간에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헬기 착륙장 건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2015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신안 가거도로 향하던 헬기가 짙은 안개 속에 유도등이 없어 선착장에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하다 4명의 해양경찰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며, “당시 정부에 섬 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을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착륙장이 없는 도서가 많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이 응급의료법에 따라 평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필요한 재원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국 의원은 “섬 주민의 응급의료 보장은 국가의 의무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헬기 착륙장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인계점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응급의료헬기가 섬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착륙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0명 이상 유인도서 뿐만 아니라 착륙장이 없는 도서 전체에 대해 착륙장 건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선국 의원은 지난 12일, 섬 지역 응급의료헬기 착륙장 건설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과 전라남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어 국회 차원의 노력과 함께 이번 건의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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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도의원, ‘K-바이오 랩허브 전남 구축 ‘ 건의[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K-바이오 랩허브 전남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보건 위기 속에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공모중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신약개발 창업 기업 입주공간 조성, 실험-연구, 임상-시제품 제작하고 산업계·학계·연구단체·병원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5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남도에서는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인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신청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全)주기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총 166.6만㎡의 충분한 부지와 대학·대형 병원이 인접해 있어 충분한 연구·의료 인력이 확보돼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복규 도의원은, “우리나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형 연구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범수도권에 편중되어 호남권에는 국가 대형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편중된 지원이 지역 간의 격차를 가속화하고 있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호남권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K-바이오 랩허브 전남 구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나주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2021년 이차전지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대형국책사업 유치 실패로 도민들의 실망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이번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전남도의회는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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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전국최초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동북아뉴스타임]완주군의회은 ‘농민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외 10명의 의원전원이 공동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서남용 의원은 결의문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소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고 희생을 요구하며,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강한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0년현재 농가의 순수익은 년 2,800여만원으로 그 중 순수한 농업소득은 1,180여만원에 그쳤다"며 “도시지역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에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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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올해 제1차 정례회 마무리[동북아뉴스타임]완주군의회는 16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결산안 2건, “완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종윤 의원이 ‘완주군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결산 지적사항의 해결방안으로 철저한 예산관리와 잉여금 발생 최소화, 가용재원을 확보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남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농업인 고령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가 소득 감소문제해결을 위해 소득 안정화를 촉구하는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결의문을 발송해 뜻을 전달했다. 최찬영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고산면 삼기리 일대 장기간에 걸친 토석채취 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언급하며, 군 집행부에서 사업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주민건강권을 수호해 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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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활동[동북아뉴스타임]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앞서, 행감특위는 20분간 감사활동을 중지하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창수 위원장은 “오늘 7일차에 예정된 3개 부서 감사활동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 연기 결정되었던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투자유치과 감사 시 동해시장의 증인 출석을 재요구하는 바이며, 출석 여부를 13시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주기 바란다. 불출석 시,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활동에서는,이정학 의원은 “초기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검침 정확도, 누수에 대한 대처, 민원 불만 요소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도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민원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석 의원은 지난 14일에 진행했던 상습 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구 공사완료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을 언급하며, “성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관광지 개발사업 등도 좋지만, 시민의 생명·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순 의원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공요금 체납, 인지세 소인 처리 소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시설의 임대료가 기존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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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사업 현장점검[동북아뉴스타임]태백시의회는 6월 16일 제25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현장점검을 끝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진행된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이한영 의원은 도시재생과 ECO JOB CITY 도시재생사업 및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담당부서와 도시재생센터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명확한 업무분장 및 권한위임을 통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심창보 의원은 ECO JOB CITY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당초 주 사업인 열병합발전소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하락을 예측하면서 수소연료전지사업 등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경제효과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수익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당초 계획과 추진 일정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관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고용 창출 효과나 사업의 현실성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부지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과 발생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철암탄광역사촌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경 부의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과 철암탄광역사촌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 지속적인 보수·보강은 한계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천수 의장은 오로라파크와 탄탄파크 현장을 점검하면서 통일된 유니폼 지급, 제초작업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당부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3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통리도시재생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장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와 새로운 변화에 맞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3일 동안 현장점검을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보완을 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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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정례회 인제군의회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동북아뉴스타임]인제군의회는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인제군에서 추진 중인 관내 주요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은 현재 인제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6개 읍·면의 사업장을 순회하여 사업장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선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하고 있다. 첫날인 16일에는 북면 원통리에 소재하고 있는 ‘원통교 확장공사 사업장’을 시작으로 북면 7개소, 서화면 2개소, 인제읍 2개소를 방문하며, 3일간 총 3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함에 따라 오늘 6월 24일 폐회되는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3일간의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장별 지적 및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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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0년도 결산 심사[동북아뉴스타임]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5조 1,981억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편성, 사업집행, 불용액 관리까지 집행부의 면밀하고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또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은 향후 적정 예산액이 편성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조현일(경산) 위원장은 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사항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결산 심사에 앞서 조현일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고, 이어서, 16일에는 2023년 준공예정인 영덕도서관 신축현장과 교사동 전체에 대한 공사추진 시 학생수용과 학습권 보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모듈러교실을 활용하고 있는 포항 유강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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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날카로운 지적 펼쳐[동북아뉴스타임]제11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6월 16일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농수산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박차양(경주시) 위원은 공직출신답게 전문성을 살려 농업분야와 해양수산분야에 세입예산을 면밀히 편성하고 부과한 과태료는 당해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은 금액의 과태료라도 징수하여 세출예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인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인허가권리가 인허가 기간 내 매도할 때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남용대(울진군)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에 차량매각대금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적하고, 불용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후 농업인 교육을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분야에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선해 동해에서 대게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남영숙(상주시) 농업기술원에게 코로나19로 교육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의 연령대와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대면과 비대면 구분 교육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차질 없는 농업교육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것 보다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도(포항시) 위원은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컨설팅 대상 4개소 중 3개소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현실성 있는 심사를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양수산분야에서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질타하고 이월액이 많으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질 것을 우려했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업분야 조례 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남영숙(상주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먹거리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영양 풍부한 먹거리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박차양(경주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도내 화훼품종 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등 화훼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해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조례 2건을 심사․의결하였는데, 남용대(울진군)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항, 어장, 해안도로 같은 기반시설 중심에서 대륙붕, 해저면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자원을 보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도(포항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정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상북도 수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위원회는 치료약제가 없어 사과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안동지역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발생 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신효광(청송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라 할 수 있는 경북에 과수화상병이 확산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단 한 그루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규모 공판장까지 소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묘목구입부터 인력인동, 전지 가위 등 장비사용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남진복(울릉군) 위원장은“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농민과 어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에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농민과 어민이 원하는 사업발굴을 위해 오늘 당장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며 “농민과 어민에게 힘이 되는 일을 찾아 간부가 계획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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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박차[동북아뉴스타임]충남도의회가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매년 성장하는 게임산업의 육성·지원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최근 비대면·온라인 공간 활동과 관련 소비증가에 따라 게임이 콘텐츠 산업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 콘텐츠산업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도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2016년 821억에서 2018년 1416억원으로 약 73%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게임산업 종사자도 1431명에서 1876명으로 31% 늘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게임산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담았다. 차세대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의 해외 진출, 게임 과몰입에 따른 예방·치료 사업 등 산업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온라인 산업 성장과 함께 도내에서도 게임산업이 대폭 성장하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관련 사업과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계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고 관련 정책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