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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세입예산 2020년 1조원을 훌적넘긴 1조1천5억 결산승인[동북아뉴스타임]지난 18일 양평군의회 279회 제1차 정례회(본회의)에서 양평군이 제출한 “2020년 양평군 결산 승인”의 건이 최종 승인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 결산결과는 군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와 지원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무려 1조 1천5억원 또한 편성돼 지출한 예산이 8천9백60억원이며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 또한 7백3십4억원 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양평군의회가 이혜원의원(대표)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4명과 함께 20여일간 세심하게 검사한 결과다. 또한 결산검사의 주목적인 수치에 대한 검사도 중요했지만 예산이 편성한대로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주민에 대한 안배나 수혜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중점을 뒀다.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각 부서장의 개선안을 보고받는 등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군은 세입예산이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편성되는 세출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군의 인구증가와 함께 예산의 규모가 두드러지게 커지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국도비 지원 등 보조사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선7기 들어 100억 이상의 국도비 지원 사업인 양평종합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농업분석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눈에 뛰게 늘었고, 최근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여 10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산승인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과 더불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면서도 주민 수혜도가 많은 다양한 분야에 명확하게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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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 본회의 통과[동북아뉴스타임]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 등이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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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동북아뉴스타임]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운수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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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기금으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 사업 추진 근거 마련[동북아뉴스타임]김경희 도의원(고양6,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경희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서는 취약분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체육활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체육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또한, “경기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며 공적인 방법은 체육취약계층의 체육활동의 편의성과 기회확대를 하는 것” 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기금의 사용은 가능하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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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지원 조례 제정으로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기회 마련[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의회 최만식 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6월 15일 경기도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야구선수들에게 선수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스포츠임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프로선수로 진출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은 청소년기에 10년 이상 야구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음에도 프로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이는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조례안은 독립야구 대회 개최 및 리그운영, 시설 및 장비의 지원,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독립야구 단체의 지원, 프로구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프로진출 등 재기를 돕게 된다. 최만식 위원장은 “독립야구는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우수 청년 선수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라며, “독립야구 리구운영 뿐만 아니라 프로구단 초청 트라이아웃 등을 추진해 청년인 야구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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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남자단기청소년쉼터 FORYOU' 방문[동북아뉴스타임]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인 16일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FORYOU’를 방문했다. 이 날 방문에서 최병일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시설을 두루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최병일 위원장은 “가정 밖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다.”며, “의회 차원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FORYOU’는 안양시 권역 가출‧위기청소년(9세~24세 이하)을 보호하고, 각종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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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5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17건의 안건 처리[동북아뉴스타임] 포천시의회는 지난 16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8회 제1차 정례회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일부터 10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172개 분야 977개 세부항목의 사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펼쳤고, 11일에는 송상국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일부개정 발의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춘 의원이 일부개정 발의한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20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등 결산안 1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고,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후 12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고 15일에는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손세화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회기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박혜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 GS그린에너지와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포천시 미래환경을 위해 GS그린에너지와의 재협상을 당부했다. 또한,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 여러 사안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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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경기도의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확대[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수원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2021년 6월 15일 경기도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도지정문화재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이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뿐만아니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황수영 의원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 등의 관람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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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동북아뉴스타임]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 지원 ▲5년마다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용인시 환경교육기본계획 수립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인시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학교환경교육이나 사회환경교육 등을 지원하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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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더 많은 청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원 두 배 이상 확대해야![동북아뉴스타임]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박탈감을 유발함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내실화하여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토대를 제공하고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그러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최대 지원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역시 월수입 250만원 이하 만19세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수정되어 올해 3,5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약 160만원이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월소득이 약 18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월세나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30만원씩 저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며, “타시도 이동을 제외하고 저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만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의 경우,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약정 금액을 높힐 수 없어 신규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작년 약 16,000명의 청년이 신청해 4.6:1의 경쟁률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신청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기 신청 당시 이후로는 참여자의 소득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액을 급진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사업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청년들에게 더욱 집중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사업에서 대상인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요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면밀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