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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간담회 개최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5일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에 앞서 전남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순천6), 정철 부위원장(장성1), 주종섭 의원(여수6), 박원종 의원(영광1), 윤재광 희망인재육성과장, 청소년미래재단 양미란 원장, 조연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전남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윤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회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김호연 위원은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100원 버스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 청소년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과 예산지원에 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하고, “청소년 100원 버스도 전남도와 협의하여 정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전남도내 9세~24세 청소년 26명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과 권리증진을 위해 의견을 제안하고 자문 및 평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위원회 19회 개최, 정책제안대회 개최,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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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오는 9월 22일 창립대회 개최여순항쟁 유족연합회 회장단은 지난 9월 1일 여순항쟁 역사관에서 창립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장단은 그동안 유족 회장들 중심의 유족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국 유족들의 강력한 연대와 단결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한 후 여순10‧19항쟁전국총연합(약칭, 여순전국유족총연합)으로 단체 명칭과 정관 주요 조항을 확정하였다. 상임대표에 이규종 구례유족회장을 부대표에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을 선출하고 상임대표 임명권인 대변인에 이형용 유족 2세를 임명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여순전국유족총연합은 정관 주요 조항인 명칭, 목적과 사업, 회원 자격과 운영위원회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창립대회 시 유족들의 결의를 모은 창립취지문과 활동 방향, 내용 등 발표를 통해 향후 전국유족총연합이 여순의 역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것이며, 대변인을 통한 언론 활동 강화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항들에 대한 입장문을 바로바로 발표하고 특별법 시행 관할 정부기관에 적극 협력 지원 및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과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여순10‧19바로 알리기에 여순전국유족총연합이 혼신의 힘을 다지기로 결의하였다. 선출된 이규종 상임대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되었고 시행령에 의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책임과 역할이 미흡하고, 74년이 지나 자료 및 증언 등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규명이 만만치 않음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라며 “결국은 우리 유족들이 어떻게 나서느냐 역할의 문제로 특별법에 정의된 피해 지역 전남과 전북, 경남 지역에 유족회를 확대 발족시켜 나갈 것이며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유족들과 총 연대하여 강력한 유족들의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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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도심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시민 의견 적극 반영해 재추진해야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월) 오후 3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 정책조정, 사회갈등 담당이 고유업무임을 상기시키고,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오늘 순천의 주민자치회, 여성단체, 이통장협의회에서 버스 20대로 450여명이 용산과 세종시에 와서 항의 집회를 하였는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이 그 내용을 아는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소 의원은 “(순천시민들은) 경전선이 순천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되면 하루에 60회 이상의 열차가 굉음을 내고 (빠르게)지나가서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노선을 지중화하거나 노선 우회를 줄기차게 요청해왔지만 마이동풍이다”면서 정부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전철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질의하고 방실장이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그렇다. 전철화는 결국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대선 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들이 전남을 찾아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셨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 금년 5월 윤석열정부 추경예산에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4,700억원이나 삭감했고 그중에 전남 예산을 1,209억원이나 삭감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국정지지도가 떨어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과 순천을 위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하겠다. (시민들) 그런 불편 자체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선을 조정해서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소음이나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소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금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인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발표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방실장은 국토부와 의논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소 의원은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행사나 자리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갈등 관리 차원이든 아니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 혹은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방 실장은 “네, 잘 알겠다”고 긍정적인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이외에도 국토부와 전남도 등 관계 기관에 순천시민의 의견 반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 3월 10일,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16일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22일) 오전에는 순천시 24개 주민자치협의회 및 여성단체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전선 우회촉구 서울 상경투쟁’집회를 개최하여 순천시민 약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를 강하게 촉구했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다. 소 의원은 상임위 발언 순서까지 조정해가면서 순천시민들의 상경행사에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고 경과와 향후 상황을 설명드리겠다고 했으나 어제 오후 주민자치회 측에서 이번에는 시민들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요청하여 시민들 행사 현장에는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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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대통령실 찾아 순천지역 현안 논의노관규 순천시장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정무수석비서관실을 방문하여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관규 시장은 현 경전선 전철화 사업계획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며, 지역민 의견 청취 없이 형식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경위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에 찾아올 치명적인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尹정부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업무를 챙기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즉각 화답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도시가 양분되는 문제를 우려하는 순천시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번 설치하면 100년 동안 사용하는 게 철도인 만큼, 지역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께서도 순천시 현안사업을 더 특별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 외에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통령 방문과 ▲스타필드 순천 유치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가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챙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남도, 국회의원과 역할 분담을 통해 문제를 잘 풀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9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경전선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력을 집중하여 경전선 도심 통과구간 우회 대안이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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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단기유학 도입 해야”김진남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5)은 지난 20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산어촌 유학 관련, '정주인구'가 아닌 '관계인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단기유학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관계인구'의 등장이 농산어촌 마을을 변화시키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관계인구'란 기존의 '정주인구'개념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다양한 방식으로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 지역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김진남 의원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제주도 한달살이도 기간이 지루해 ‘제주도 보름살이’ 와 같은 상품이 나오고 있다”며 “단기유학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도 있지만 농산어촌 유학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최대 5년까지 정착을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 학부모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의 프로그램들로 도시민들이 다양하게 농산어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농산어촌의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며 “곧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같은 가칭 ‘농산어촌 학점제’와 같은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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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천연물 산업, 일자리 창출로 청년 정착 기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비교우위천연자원과 산업화 기반을 토대로 지역의 청년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집행부에 주문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생물자원(5,200여 종)과 해조류 생산량(86%)을 보유하고있으며, 지난해 비전 선포식을 갖고 거버넌스 및 연구개발(R&D), 표준화 및 생산가공 인프라, 기업 지원, 3대 분야 46개 과제에 총 9천 819억 원을 투자해 25종의 히트상품 개발과 매출 50억 원 이상의 앵커 기업 100개 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숙경 의원은 “천연자원 연구개발(R&D)을 통한 백신 및 신약 개발로전남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산업적측면 뿐만아니라 인력 확충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학의 지역 내 교육서비스 연계 강화와 지역고교생 인재 양성이 청년 정착을 이끌어 청년창업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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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남교육청 첫 추경예산안 심사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지난 22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새롭게 출범한 주민직선 4기 전라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조 2,382억원이 증액된 5조 5,712억원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교육회복 추진과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4억4천578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지역농수축산물특식지원’사업비 19억9천87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학교 급식의 부실이 우려된다” 며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된 만큼 질 높은 급식과 지역 농수축산업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교육위원이 한 뜻으로 급식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예산은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정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며 “특히, 이번 예산 심사는 시설투자를 위한 증액이 아닌 더 좋은 식재료로 우리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육위원들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말하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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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30년 숙원 풀자” 소병철 의원, 27일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위한 토론회 개최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는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대학교와 함께 7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라남도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동부권의 여수산단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사각지대로 꼽힌다. 실제 전남도에서는 연간 도내 환자 70만명이 의료인 부족과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럼에는 ▲ 좌장으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 발제자로는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와 박기영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추진단장이, ▲ 토론자로는 유현호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과 범희승 전남대학교 교수,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가 참석해 전남도 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의대유치에 있어 그 동안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전남 동서부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으로 의대를 유치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게 된다. 지난 5월 전남 서부권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던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순천시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혁신위원도 포럼 축사를 통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전남도민들은 그간 불충분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혜택 차별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포럼이 전남도민들의 30년 숙원인 의대 유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마리를 풀어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동서부는 의대 유치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경쟁이 아닌 상생하는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의대 유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론화와 특별법 발의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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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쾌거전라남도는 2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대책의 계획․집행․성과와 고용지표의 증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종합대상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해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군에선 광양시·무안군이 최우수상을, 여수시·강진군·영광군·장성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의 일자리 사업이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와 시군과의 연계․협력이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전남도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900여 개의 일자리와 200여 명의 청년이 전입․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으로 민선7기 1천 개 기업유치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강소기업 지원 등 일관된 시책으로 일자리지향형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906개 기업과 25조 원 규모 일자리형 투자유치를 이끌어 2만 9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를 포함해 도청 각 실․국에서 추진한 각종 일자리 사업으로 총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한 22개 시군과 함께 해마다 ‘전라남도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진행,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을 시군과의 협업으로 확장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특히 민선7기 동안 124개 사업에 246억 원을 투입한 전남도 자체사업 ‘시군 동행 일자리사업’을 도와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 4천248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고용률 0.7%P 상승(전국 2위), 실업률 0.1%P 하락(전국 하위 3위) 등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해 정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가 꾸준히 추진한 지역 최적화 일자리 시책과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대책 추진 의지 및 일자리 핵심사업 등이 이번 시상을 통해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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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축산물 무관세수입 철회 촉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19일 제36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수입 결정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일 정부의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쇠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여 톤과 돼지고기 5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기로 한 결정과 삼겹살 할당물량의 2만 톤을 추가 증량해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입하겠다고 발표한것에 대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FTA협정으로 인해 기존 40%에 달하던 쇠고기 관세율은 현재 기준 미국산 10.6%, 호주산 16% 수준밖에 되지 않아 수입축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에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축산농가에서는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지난해부터각각 30%, 20%씩 두 차례나 올라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경영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최근 정부에서는 축산물 무관세수입을 추진하며 축산 농업인 생존권 위협은 물론 국내산 축산업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상황이다. 이에, 한춘옥 의원은 “정부가 축산업 사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 다른 노력이 전혀 없이 수입축산물로만 의존하려는 폐단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이번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