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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도의원, 농수산분야 예산심사에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 당부[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농수산분야의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소관부서의 면밀한 사업검토와 현장에 필요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남도의 다양한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공 수출업체 지원 사업 발굴과 유학생 농식품 판매대회와 연계한 남도장터 홍보 추진 등 새롭고 다양한 정책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공급 감소 등으로 농촌일손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적인 인력풀 관리, 이용절차 간소화 및 농업인 만족도 조사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부족에 조금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은 대부분 사전 원인 등을 파악하기 보다는 주어진 예산만큼만 수거하는 ‘치우는 정책’에 치우쳐 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강화하는 ‘줄이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종원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남도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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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해야[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여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ㆍ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연간 2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2018년 52,265명, 2019년 91,000명, 2020년 91,250명으로 지원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로 190억을 지원 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열악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자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지원연령도 75세에서 80세로 상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현재 도비 18%, 시군비 72%의 지원 비율도 조정하여 시군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행복바우처 지원금은 기프트 카드로 지급되고 있는데 시군 농협지부에서만 카드 발급 되어 장거리 거주자나 섬 지역 주민의 경우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자부담과 시군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답변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5월 31일로 신청 마감된 공익직불제 신청에 대해서도 노령의 농업인들이 농지이용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미처 대비하지 못해 신청을 못 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며 “실태를 파악해서 구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한편, 최명수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농어업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정책 연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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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이광일 도의원,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 투자해야”[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전남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조리실무사 53명을 신규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5억 2천 만원을 삭감했다고 7일 밝혔다. 조리실무사는 학교 급식소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조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에 2,39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 수 감소영향으로 작년대비 2,270억 원이 줄었고 교육청의 인건비는 총예산의 64%를 차지하여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의 학생수는 2019년 21만 2,092명에서 21년에는 20만 2,611명으로 9,481명이 줄었고 2024년까지 9,964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8년 7,880명 감소) 반면에 조리실무사는 2019년 2,308명에서 21년 2,390명으로 91명 증가했는데 작년에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학생 150명 당 1명에서 유·초등학생 140명 당 1명, 중·고·특수학교 학생 130명 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수업일수가 190일에서 평균 170일로 20일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 된다”며, “수업일수도 줄고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조리실무사를 충원 하는 것은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조리실무사 평균 근무일수가 290일 정도인데 전남은 320일로 타 시·도보다 30일 정도 많다”며, “실제 조리하는 급식일수가 190일 것을 감안해도 근무일수가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동안 출근 일수는 청소일 4~5일인 반면 전남도는 매일 출근해 급여일수를 인정받고 있다”며, “이에 해결 방안으로 “근로 강도가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의 근무지 변경을 통해 조리실무사들의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리업무는 학생 수와 근무환경에 따라 노동 강도가 차이가 난다”며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해결방법이 아니라 환경개선을 시키는 방안과 노동 강도의 완화를 위해 균형 잡힌 인사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은 낮아지고 학력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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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인구 관련 예산! 분산되어 효과 떨어진다.[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구문제 극복에 대해 전남도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 후 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의 이동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에 타 지역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를 정책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하며,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예산 투입으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는 등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정책 관련 총 예산이 적은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각 실국, 과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지역을 잘 이해하고 바꿔갈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라남도 청년 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정책 발굴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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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범도민 교통안전 캠페인 돌입[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는 7일 진도에서 올해 첫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통한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동진 진도군수, 김재규 전라남도경찰청장, 김창용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장, 김규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전남녹색어머니연합회, 전남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안전보안관 등 민간단체 회원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여자들은 진도읍 진도명품관 행사장에서 교통안전 다짐을 위한 구호를 제창하고, 12개 기관장 및 민간단체 대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진도 5일장 일원을 행진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 살피고! 건너요!’ 등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와 어르신용 보행안전 지팡이 등을 배부하며 도민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지난 2018년부터 전라남도경찰청 등 14개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릴레이 캠페인은 전남도의회,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진도군을 시작으로 도내 모든 시군의 터미널, 교차로, 전통시장 등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387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185명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총 481억의 예산을 투입,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행로 정비 사업, 온라인 교통안전서약운동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 컨설팅도 하고 있다.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7년 이후부터 민선7기 동안 3년 연속으로 줄었다. 2019년에는 지난 1977년 이후 처음으로 200명대인 294명을, 지난해는 2017년 387명보다 27.3% 감소한 281명을 기록했다. 특히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01명 대비 무려 30.3% 감소한 140명을 기록,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안전시설 확충과 단속 외에도 도민의 교통안전 인식 변화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교통안전 실천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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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예산 늘려야’[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5)은 지난 3일 농업기술원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고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보조사업을 지원 받아 가축분뇨 지원화 사업 시설을 설치 해 오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원화된 퇴ㆍ액비를 수용 할 경지면적은 줄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등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은 시범사업과 연구개발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하겠다” 며 “냄새저감 예산까지 약 8억 원을 계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 최 의원은 “악취저감을 위해 개발된 6종의 미생물에 대해 시군에 보급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최병용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농어업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정책 연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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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도의원, 추경 일자리 예산 적절한 편성 요구[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3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용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청년 농수산유통가 육성사업 등 이번 추경에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었다”며, “이는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남고용율이 62.2%로 전년대비 0.6%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2019년 3분기 이후 두 자릿수를 넘기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의원은 “현재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년일자리 문제에 보다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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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도의원, 6,500억원이나 곳간에 잠재워 두고 1,800억원 빚내... 말이되나[동북아뉴스타임]이장석 의원(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1일 감사관실 결산안 심사와 지난 2일 자치행정국 결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예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20년 결산서에 의하면 자체세입을 계상함에 있어 전라남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현액이 9조 9,915억원, 수납액이 10조 5,515억원으로 무려 5,59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본예산에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만 보더라도 세입의 실제 수납액이 2조 1,408억원이나, 세입 계상액은 1조 8,220억원으로, 3,18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아 도민들을 위해 제때 쓰여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방세 세수추계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전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6,211억원을 사장시키고 오히려 지방채 1,800억을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 도 살림을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가지 않는다”며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이장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예산 심사시에도“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쓸 수 있는 돈을 곳간에서 묵혀두고 있는 채로 관리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 만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의 상반기가 끝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 운영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제도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산안의 의회 제출시 첨부서류로 도세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라남도 예산 편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꼭 해결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표했다. 한편, 이장석 의원은 전라남도 의회 9대 후반기 부의장, 전라남도 의회 11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국광역의회 더불어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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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도의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문화 예술인 지원사업 확대해야”[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일부개정(시행일 ’21.6.23)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문화균형발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임용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이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학한 지역 예술계는 더 큰 충격을 견뎌내고 있다.”며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22개 시·군 내에서도 문화환경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전남도 및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정책추진·심의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군지역에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변화된 공연·전시 환경에 맞추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공연·전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16일까 운영되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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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사회적가치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기반 강화해야”[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할 때 적용되던 기존 3%의 우선구매 촉진비율을 5%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선구매 최저선을 높이려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로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제353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교육감이 정하는 우선구매 촉진비율을 5%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련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시키려 한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취지 제고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따른 반사적 혜택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등 부단히 노력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매년 4월 공고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2020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2.85%로 전년(2.5%)보다 증가했고, 총 구매액은 1조6천225억 원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조 의원은 제353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대규모점포 개장에 따른 지역상권영향분석 용역'을 2020년 상반기 집행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용역결과를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경 등 예산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