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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도서지역 ‘응급의료헬기 착륙장’ 시급하다[동북아뉴스타임]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헬기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도서지역에 응급의료헬기 착륙장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도서지역 응급의료헬기 착륙장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육지와 떨어져 응급의료헬기에 의존해야 하는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안전한 헬기이송을 위해 등화관제시스템 등을 갖춘 착륙장을 정부가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도서는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닥터헬기를 비롯해 범부처 소속 응급의료헬기를 운영 중이지만,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착륙장 건설은 더딘 실정이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00명 이상 유인도서 110개 중 착륙장이 건설된 39개 도서와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제외하고 응급의료헬기 착륙장이 없는 도서는 24개에 달한다. 2016년 이후 새로 건설된 착륙장은 20개, 연평균 3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24개 도서에 착륙장이 건설되는 데 8년이 걸린다. 반면 도서지역 응급환자 헬기 이송은 2019년 411건, 2020년 263건으로 응급의료헬기 출동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착륙장이 없는 도서는 폐교나 선착장 등을 환자인계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바람이 세고 안개가 잦은 도서지역 특성 상 야간에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헬기 착륙장 건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2015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신안 가거도로 향하던 헬기가 짙은 안개 속에 유도등이 없어 선착장에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하다 4명의 해양경찰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며, “당시 정부에 섬 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을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착륙장이 없는 도서가 많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이 응급의료법에 따라 평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필요한 재원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국 의원은 “섬 주민의 응급의료 보장은 국가의 의무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헬기 착륙장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인계점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응급의료헬기가 섬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착륙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0명 이상 유인도서 뿐만 아니라 착륙장이 없는 도서 전체에 대해 착륙장 건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선국 의원은 지난 12일, 섬 지역 응급의료헬기 착륙장 건설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과 전라남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어 국회 차원의 노력과 함께 이번 건의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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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도의원, ‘K-바이오 랩허브 전남 구축 ‘ 건의[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K-바이오 랩허브 전남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보건 위기 속에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공모중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신약개발 창업 기업 입주공간 조성, 실험-연구, 임상-시제품 제작하고 산업계·학계·연구단체·병원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5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남도에서는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인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신청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全)주기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총 166.6만㎡의 충분한 부지와 대학·대형 병원이 인접해 있어 충분한 연구·의료 인력이 확보돼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복규 도의원은, “우리나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형 연구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범수도권에 편중되어 호남권에는 국가 대형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편중된 지원이 지역 간의 격차를 가속화하고 있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호남권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K-바이오 랩허브 전남 구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나주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2021년 이차전지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대형국책사업 유치 실패로 도민들의 실망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이번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전남도의회는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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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119생활안전순찰대’ 예산 5천만원 편성 ‘눈길’[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전라남도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 예산 5천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 제거하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로 기존 119 신고 시 소방대가 출동하는 방식과 차이를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강진소방서와 장흥소방서 등 2개 군에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전남도의회는 2020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검단 운영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별도 사업 예산 편성을 고려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과 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뜻을 모아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소통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로 예산 편성이 매끄럽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영수 부위원장은 “예산 심사권을 지닌 도의회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신규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의회와 도의 긴밀한 소통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순조롭게 이어졌다”고 밝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화재 예방 안전진단, 생활의료 서비스, 생활불편ㆍ위험환경 개선 등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지역 순찰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도내 22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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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사순문 도의원, 농수산 기계ㆍ장비 구매시 농어민 선택권 보장되어야[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1)은 지난 11일 제3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분야 기계ㆍ장비 구매지원 과정에서 농어민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순문 의원은 “도내 농어업법인ㆍ농어업경영체 등에게 농수산관련 기계 및 장비 구매 지원이 3만여 건에 이른다”며 “농수산 기계장비 구매과정에서 현장 농어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업 현장에서는 영농형태나 특성에 맞는 농수산 기계ㆍ장비를 희망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의 형태나 규모에 따른 예산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어 농어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사순문 의원은 “F1종자 보급은 우수한 형질이 유전되지 않고 단일화 되고 있어서 토양 황폐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경기도나 제주도처럼 토종종자 발굴 및 보전을 위해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전남에도 자체적으로 토종종자 자원을 발굴하고 재배하여 보전하는 사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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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옥님 도의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세심한 보살핌 강조[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제1회 추경 심사에서 진도군 모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이었다.” 며 “단지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도,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께 누가 될까봐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연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심정을 덧붙였다. 이에 이문포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며 “며칠 전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만나 교육청 차원에서 최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말했다. 또한, 정옥님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도 같은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와 지도가 필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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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도의원, 소득 창출 할 수 있는 돼지 품종도 연구ㆍ개발 해야[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7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우개량 및 사양관리 기술 개발 예산 증액도 필요하나 돼지 품종개발 연구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은 한우산업 재도약 연구 5개년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도 한우 개량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한우 우량 암소 축군 조성, 한우 수정란 생산 이식, 한우 육종센터 신축 등 총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한우 연구ㆍ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친환경축산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중 한우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나 국민적 수요가 가장 많은 돼지에 대한 품종 개발도 필요하다” 며, “민원 발생이 가장 큰 가축분뇨 및 축사 냄새 저감 사업 연구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많겠으나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돼지 품종에 대한 연구도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현재 돼지 품종 기술개발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은 종자의 보존적 측면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하여 민관과 함께 연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내 유입되는 돼지고기 수입량도 소비의 35%정도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량 돼지품종 기술을 농가에 보급 할 수 있도록 민관과 협력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병용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농어업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정책 연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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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도의원, “통합운영학교 체계적인 추진으로 예산 낭비 최소화해야”[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열린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서 미래통합학교를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통합학교는 출산율 저하와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40%에 이상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에서 1999년부터 학교 급이 다른 2개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활용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12개 학교가 있다. 윤명희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를 위해 다양한 학습공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실 구축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며 “통합운영 학교로 지정될 학교를 미리 파악하여 학교 시설비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춘호 행정국장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지역적 여건 분석, 학부모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다” 며 “통합운영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때 선정 하겠다”고 답했다. 윤명희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지역민과 학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통합학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통합운영학교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가 인구감소로 학교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전남 학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며 “통합운영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명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들이 자녀돌봄과, 학습결손, 학습격차를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자녀돌봄 체계 구축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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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도 살림살이 꼼꼼하게 챙겨[동북아뉴스타임]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일부터 열린 제35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결산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꼼꼼하게 도 살림을 챙겼다. 한근석 의원(이하 한 의원)은 도민행복소통실 예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위촉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도민과 소통을 잘하면서 동시에 원칙은 지켜 운영해 줄 것과 도민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관실 예산 심사에서는 “그간 감사관실의 집행잔액률이 높은 점과 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예산 불용액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남도의 청렴도 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인구문제는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걱정하며 중앙부처에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인구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예산 심사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일자리, 청년 업무를 한 부서에서 총괄해야 한다.”며 인구 정책과 관련된 컨트럴타워의 필요성을 표명했다.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비의 불용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요구했으며, “귀농 창업자금의 회수대상 금액이 너무 많다.”며 “대상자 선정 시 악의적 편법 수혜자를 걸러내 회수대상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휴관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공공요금 등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정밀한 세수추계 분석을 통해 지방세가 제대로 사용되게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의원은 “상반기의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도정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 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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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정확한 참문어 산란기 조사 이뤄져야[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제35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전남도의 문어 금어기 시기 지정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앞서, 전남도에서는 올해 첫 시행하는 참문어 금어기를 5월 24일 ~ 7월 8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철 의원은 “바다를 광활하게 쓰는 전남도의 경우 동,서남부간 수온 차는 약 2~3℃로 수온에 예민한 수산물의 경우 산란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금어기가 이대로 획일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서,남부권에서는 알이 꽉 찬 참문어나 어린 참문어를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 남부권 어민들의 반발은 바로 ‘생존권’ 때문이다”며, “7~8월에 완도어민들은 알을 배거나 치어인 문어를 잡을 수 없어 여수쪽으로 가서 문어를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동부권과 서남부권 어민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금어기 지정을 처음으로 시행 하다보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지역별로 면밀한 산란기 조사와 어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여 내년에는 권역별로 금어기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도 요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4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는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참문어 연구 필요성에 대해 기자회견 등으로 의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문어 연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단년생 생물인 참문어에 금어기를 꼭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단년생 생물은 환경만 어느정도 보호가 되면 어족자원 보호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며 동의했고, 해양수산국장은 “정확한 데이터와 조사를 위한 용역 연구를 계획 중에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니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거듭 촉구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참문어 자원관리방안 연구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한편, 이철 의원은 지난 5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 등 어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산란시기에 맞춘 문어금어기 고시 지정 요청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제352회 임시회에서는 참문어 산란시기에 맞춘 권역별 금어기 재지정을 요구하는 5분발언 등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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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남형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심이 필요[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3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공유자전거 사업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도록 공유자전거 운영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나광국 의원은 “몇몇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민간기업인 카카오바이크도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면서 “공유자전거 도입으로 전남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환경오염 감소,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 후 목적지 근처에 대여소가 없다면 공유자전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며 대여소 각각의 위치를 도민들의 생활반경을 고려한 장소에 배치시켜 공유서비스 이용에 도민들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의 공유자전거 사업을 반면교사 하여 세심한 사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녹색 공유자전거 사업을 시·군 대상 공모선정으로 공유자전거 구입, 대여소 설치, 키오스크 및 앱 개발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편의 도모, 관광지간 이동 편리 제공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 향상, 공유문화 전파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