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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전남도청 노조와 공무원 복리증진 방안 논의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8일 제12기 전남도청 노조 임원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지난 1일 새로 출범한 제12기 전남도청 노조 이용민 위원장, 김명성 수석부위원장, 정정욱 사무총장 등 임원진 7명이 참석하여 ‘나의 오늘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강력대응, 관용차량 확대, 구내식당 직영화, 가족캠프 및 자기개발비 지급, 맞춤형복지포인트 인상 등 노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청 노조 간 발전적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도정발전을 이끌어갈 도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 개선과 후생복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청 노조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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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전남도의회는 지난 7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강정일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한춘옥 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위원의 자격심사·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이번에 선출된 강정일 위원장은 재선의원으로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5대광양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제10대 전남도의원 재임기간 동안 교육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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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전남도내 여학생 건강권 증진 앞장 서..[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내 초·중·고 여학생들 대상으로 위생용품 무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지원과 격려를 보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당초 1인당 연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정옥님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10일 제1회 추경 심사에서 1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곡성교육지원청에 위생용품 보관함 설치 시범운영을 통해 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원활하고 충분한 양의 위생용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1인당 연 1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 전남도교육청에 격려를 보낸다.” 고 말했다. 한편, 정옥님 도의원은 2019년도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확대·지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도교육감을 면담하고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위생용품 소요예산을 확보했다. 덧붙여, 지난해 ‘전라남도 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등 지원 조례’를 발의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무상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남도내 여학생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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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현지 활동 실시[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는 지난 1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를 방문하여 전남지역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이번 현지 활동은 최근 어장 환경 변화와 어선어업 현대화로 인한 남획, 해양오염 등으로 전남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는 연안바다 목장조성, 바다숲 조성, 건강 종묘 방류,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이날 남해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산자원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봤다. 아울러 여수 아쿠아플라넷을 방문해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이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모습과 해양생물 보존현장을 둘러봤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 연근해역은 수온상승에 의한 어장환경 변화, 어선어업의 현대화로 인한 지나친 남획, 해양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라남도는 지속가능한 생산량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황폐화되어가는 바다를 살리고 전남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일(위원장, 여수1), 박진권(부위원장, 고흥1), 이장석(영광2), 이동현(보성2), 김용호(강진2), 곽태수(장흥2), 이철(완도1), 김정희(순천5), 이혁제(목포4) 의원과 무소속 김희동(진도) 의원 10명이다. 위원장 이광일 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고 도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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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 일명 ‘민식이법’ 개선 촉구 건의[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 적용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과 스쿨존 내 단순과실 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적은 농촌과 학생 수가 많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도시 스쿨존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 적용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야간 스쿨존 내 통행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차량을 운행하던 일부 운전자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초과로 면허증이 취소되고 과태료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김용호 의원은 야간 점멸신호의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심리적 압박을 줄여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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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한종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준 소병철‧주철현‧김희재‧서동용‧김승남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끝까지 함께 해주신 200만 도민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작년 6월에 진상규명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고 여순10‧19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와 함께 제21대 국회가 개원했을 당시에도 첫 안건으로 특별법을 상정해 주도록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원님들에게 바라는 글’이라는 서한문을 전달하여 설득작업에 나섰고 유족회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은 물론 정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방문하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해 왔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6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한종 의장은 “유족들이 7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73년을 이어온 전남도민들의 통한의 시간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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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유성수 도의원, 장성 서삼초 ‘청소년 의회교실’ 함께하며 격려[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17일 장성 서삼초등학교 학생 14명과 ‘청소년 의회교실’을 함께하고 격려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행사로 이 날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찬반토론, 퀴즈교실, 3분 자유발언, 수료식 순으로 진행했으며, 찬반토론에서는 「학교 내 존댓말 사용 의무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표결을 진행했다. 유성수 의원은 “오늘 경험으로 서삼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길 희망 한다”며 “전남도의회는 학생들이 앞으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수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는 전라남도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과 국회에 손실보상 법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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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 나선다[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도 등 유관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전남도의회·전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난 4월 발족한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김태균 위원장 등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10명)을 비롯한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주순선 전략산업국장,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우천식 전남중소기업진흥원장,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전남연구원 임형섭·문경년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김태균 위원장은 지역 경제를 관장하는 TF팀을 전남도에서 구성하고 대대적인 시스템화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보증료 출연금 증액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을 낮출 것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 정책 탈피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대 위원(여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한 전남도의 경제 정책이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급증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문제와 향후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국가 정책을 따라가기보다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완도, 더불어민주당)은 “농도 전남은 농·수·축산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이기에 유통 부분의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국 전자상거래사이트 아마존에 입주한 전남 브랜드관을 격려하고 더 많은 특산품을 입점 시킬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문성 위원(여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며, 대기업이 지역 산업을 잠식하면서 기존 지역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주의 지역 할당제 확대와 최저 낙찰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의 유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며, 집행부에서 특별위원회에 공모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균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앞으로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앞서 전남도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특별위원회 위원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향후 전통시장‧상가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0월 전후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간 발굴된 정책을 전남도에 제안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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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보훈수당,기초생활수급자격 소득산정에서 제외” 촉구[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옥현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은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일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으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지급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상대적 차별을 유발한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전남의 보훈대상자는 유족을 포함하여 3만5,741명이고, 목포시를 일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1,822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77명에 이른다.”며 “결과적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생계급여 등이 감소되는 등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한 명예로움이 차별 받게 되는 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단 한 분도 그 명예로운 삶에 차별이 없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보훈수당, 참전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그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공제 없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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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퇴직 공직자에 공로패 수여[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상반기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공직자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최무경 위원장과 상임위원, 소관 실국 퇴직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퇴직공직자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로패를 수여받은 퇴직공무원은 6월말 명예퇴임을 앞둔 전동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임오중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정열 목포소방서장, 임동현 영암소방서장 등 총 4명이다. 최무경 위원장은 “오랜 시간 헌신과 봉사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제2의 인생을 향한 발걸음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퇴직공직자를 대표한 전동호 건설교통국장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퇴임 후에도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늘 응원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