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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수거와 단속을 철저히 당근˙채찍 전략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개선방안 마련!'[동북아뉴스타임]관악구는 깨끗한 청정삶터 관악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는 대신 단속도 철저히 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내세운 생활폐기물 배출ㆍ수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께서 먼저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무단투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는 우선 모든 주민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20년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일(토요일)을 인지하는 구민이 48.7%로 절반 정도에 이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6월부터 현수막, 리플릿, 전광판, SNS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모든 주민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출요일(일~금, 토요일 제외), 배출시간(주거지역 18시~24시, 가로지역 22시~01시, 배출장소(내 집ㆍ내 점포 앞) ▲착각하기 쉬운 일반ㆍ음식물쓰레기 구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쉽게 인식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 헷갈려 거리에 방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투기 단속 사각시간인 주말 남부순환로, 관악로, 봉천로 등 관내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6월 한달 간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무단투기보안관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시정되지 않는 상습무단투기 상가 및 주택을 선정하여 상가업주, 주택 거주자 및 소유자 맞춤형 계도를 통한 특별 관리로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59명과 동주민센터 공공·희망·자활근로 청소인력을 활용하여 상습무단투기 주요 대로변 상가와 주택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 확인 및 계도, 주변 쓰레기 정비 등을 통해 청정삶터 관악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행정력을 펼친다. 특히 주말 주요도로 재활용품 위주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직영 기동반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7개 청소대행업체 각 구역별 기동반을 신규 편성하여 쓰레기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구는 현재 다양한 색깔의 재활용 봉투로 인해 올바로 배출하더라도 무단투기 폐기물과 구별이 어려워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로 인한 재활용률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ㆍ배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봉천ㆍ신림권역 각 1개동을 선정하여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전용봉투(3종)’을 제작ㆍ배포하여 투명페트병ㆍ비닐ㆍ기타 재활용품품목별 배출을 유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 CCTV 설치, 다목적 CCTV를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관제 강화, 로고젝터 및 첨단 스마트 경고판 운영 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 방위적 시스템을 가동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은 나부터 실천해 살기 좋고 깨끗한 관악 만들기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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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1년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 운영[동북아뉴스타임]속초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을 채용·운영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민간 점검원은 총 10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대형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감시활동과 불법소각 단속, 악취발생업소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체 건강한 만 20세 이상의 시민 중 각종 단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환경·토목·건축분야 자격증 소지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자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우대한다. 신청·접수기간은 '21.6.14. ~'21.6.18. 까지이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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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범죄예방시설 설치 39.5%, 순찰 강화 31.1%[동북아뉴스타임]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합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역의 불안요인과 자치경찰이 중점을 둬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자치경찰의 목표를 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은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지(QR코드·URL)를 울산시·산하기관, 울산경찰청·경찰서, 울산대학교 등 기관·단체 누리집에 게시하여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성 ▲치안 불안 요인 ▲생활안전·사회적 약자 보호·교통안전 등 분야별 중점 경찰 활동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기대 효과와 인식 등 총 15개 문항(일부 복수 응답)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울산시민 총 1,356명(남 514명, 여 84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령은 40대(406명, 29.9%), 성별로는 여성(842명, 62.1%), 지역으로는 남구(674명, 49.7%)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 ‘전반적 안전성’과 관련, ‘대체로 안전하다(안전하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범죄안전 분야 43.9%(‘불안’14.3%), ▲교통 분야 28.8%(‘불안’ 20.2%),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24.3%(‘불안’ 25.6%) 등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장소로는 ▲주거지역(34.3%) ▲유흥·번화가(30.3%)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주거지역이 높은 것은 1인 여성가구가 늘고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최근 이슈된 사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약자 범죄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것은 ▲청소년 범죄(30.1%) ▲성범죄(24.8%) ▲아동학대 범죄(24.3%) 등으로 답했고, 교통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로는 ▲음주운전(26.0%) ▲과속·신호위반(18.4%) 등의 답변이 많았다.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범죄 예방 활동으로는 범죄예방시설(CCTV 등) 설치(39.5%), 순찰 강화(31.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36.2%), 피해자 보호·지원(27.3%)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단속(27.0%) 및 노인시설 보행로 등 안전활동 강화(26.2%)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47.2%)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치안 향상에 대한 기대도 ‘대체로 그렇다’(45.2%)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른다’(39.1%)는 응답이 높아 시민들에 대한 제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의 주인인 울산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는 한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울산시민 모두에게 만족과 감동을 안겨주는 울산경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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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실시[동북아뉴스타임]청주시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여름철 부패·변질이 우려되는 축산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업소 등 50개 업소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명예축산물감시원 4명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실온 유통 가능 축산물에 대한 온도관리 등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냉동식육 냉장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축산물의 부패·변질로 인한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불량 축산물 유통·판매를 차단해 축산물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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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철저한 시설 안전대책 마련 및 생활형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안 모색[동북아뉴스타임]구리시의회는 10일 4일차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재난 대비 시설 안전대책 강화 및 주정차 민원, 건축공사등 생활형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안 모색을 요청했다. 김광수 위원장 ‘민방위대피소등 비상상황 대비 철저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강력 행정처분 요구’ ▲ 김광수 위원장은 민방위대피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요구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묻고 향후 불법행위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임연옥 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 대비 관리 철저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이날 ▲임연옥 위원은 인창빗물펌프장, 아천 펌프장 시설보강사업과 관련 우기 대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으며,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의 대면 교육이 어려우면 영상물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요청하고,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임을 강조하며 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부서의 교육을 제안했다. 또한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석윤 위원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투명한 집행 제안’ ▲박석윤 위원은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점검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각 분야별 취약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 안전을 책임관리 해달라고 당부하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 기금설립 목적에 맞는 투명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의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를 반영하여 주거 공간과 가까운 곳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다. 장진호 위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야외 음주, 취식 지도점검 철저’ ▲장진호 위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시민 공원 내 음주·취식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며, 시립묘지 사거리의 왕숙천 계단공사의 지연 사유를 묻고 우기 전에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철저한 주정차단속을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요구했다. 장승희 위원 ‘갈매천 주변 정비 및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강조’ ▲장승희 위원은 갈매천의 제초작업 및 물이끼 제거작업, 산책로 보수 등 우천시를 대비한 갈매천 정비에 철저를 요청하였으며, 저상버스의 리프트 항시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시설 점검을 통하여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애 위원‘공사현장 안전점검 주문 및 무분별한 자전거 주차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 ▲양경애 위원은 최근 발생한 화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 주택가의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캠페인등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보행자와 자동차의 위험이 있는 배너기에 대하여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구리역 주변 무분별한 자전거 주차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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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동북아뉴스타임]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노원구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주민생활편익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로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관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확대로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이용에 편익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 편익 확대 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랑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태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공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노원구 경춘선 숲길 활성화를 위한 화랑로 육사삼거리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횡단보도 △화랑대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릉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태릉입구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화랑대역 캐노피 설치 등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컬러블럭 조성, 과속방지턱, 노편표시 재도색, 과속경보표지판 등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대중교통으로 관내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공릉역 총 세 곳의 지하철 역사의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함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익 확대에 큰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번 거버넌스 우수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중심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깨닫게 해준 것”이라며,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중심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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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점검 실시[동북아뉴스타임]평창군은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평창교육청, 평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생활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편의점, 노래방, PC방, 마트 등에서 청소년들의 일탈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문구 부착 여부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등을 특별 점검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했다. 또한 점검팀은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리플렛을 배부하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강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김복재 가족복지과장은 “관내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점검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청소년보호 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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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3동,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 위해 노력[동북아뉴스타임]의정부시 송산3동(권역국장 이영재)은 청소년 선도 유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의정부시의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5월 25일 의정부시 민락2상업지역내 리얼돌체험방(최단 학교시설로부터 약 300m위치) 간판이 설치되자 학부모 단체와 해당 건물의 점포 업주 등이 반발하며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현장에 나가 해당 업소 건물 외벽에 16m의 가로형 대형간판 1개와 세로 5m 돌출간판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상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대형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5월 26일 송산3동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해당 업소에 다음 달 1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공문을 전자우편과 서면으로 발송하고 업주와 통화했다. 이후 업주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조속히 간판을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5월 31일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업주와 면담을 갖고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등이 있는 불법사항임을 설명하자 업주는 위반사항은 다음달 10일까지 철거하겠으나 리얼돌체험방 영업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6월 주요 언론사에서 불법 간판(우회 단속)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다음 날 보도가 되었다. 그리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보도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고 난 후 6월 6일 경찰청에서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관에 대한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6월 7일 업주는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과 경찰청의 합동단속 발표 때문인지 돌연 영업 중단과 간판 철거 의사를 송산3동에 알려왔다. 이날 오후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민락2 상업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리얼돌체험방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에서만 제재가 가능했다. 해당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리얼돌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처럼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 아닌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에 속한다. 이번 의정부시의 대응은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리얼돌체험방 영업을 개시하려는 업주에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이는 폐업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만 단속 여부를 판단했고, 직접적인 규제 조항이 없는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의정부시는 우회 단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 6월 6일 경찰청은 우회 단속 계획을 발표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건축법을 통한 단속 근거(온·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하여 합동단속(6. 7~7. 31)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얼돌체험방에 적용할 수 있는 단속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정부시의 사례는 집단민원(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청소년 선도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의정부시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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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운영[동북아뉴스타임]서천군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집중단속 대상이며, 단속에 적발되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견인 및 폐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동법 제81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천군 관계자는 “도로와 주택가의 무단방치 차량은 주민의 보행권에 지장을 주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단방치와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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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1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동북아뉴스타임]원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강원도 최초로 도입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시 중개사무소의 영업 지장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일부 특정 지역의 중점 단속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부동산중개업/부동산 자율점검’으로 접속해 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변경 등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6개 분야 3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며, “미참여 업소와 민원 유발 업소는 별도 방문 점검을 추진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