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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 부담 경감 위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동북아뉴스타임]광양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은 △다자녀가구, 사회적약자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월별 수도요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고 △가정용 단일화 요금제를 통해 3단계 요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국민권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화, 상수도 급수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폐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월 3㎥→5㎥), 체납으로 급수정지 시 수수료 징수 안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되지만 업종 구분과 가정용 단일화는 7월부터 적용된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톤당 750~1,440원 3단계로 나눠 부과했던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올해 7월부터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1톤당 750원으로 균등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수도 급수 대행업자 지정 시 2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2020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수수료 납부 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해 지정 수수료를 폐지했다. 다자녀가구(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3톤가량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감면 규모를 월 5톤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혜택을 받던 초·중·고등학교의 범위를 확대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도 일반용 1단계 혜택을 받는다. 또한,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도공급을 중지하고, 체납요금을 납부해 수도공급을 재개할 때 해제 수수료 18,000원을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수수료 삭제 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세대,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감면이 많은 세대에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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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주년 기념행사 온·오프라인 개최[동북아뉴스타임]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5월21일 15시부터 2시간 동안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내 서올-온 화상 스튜디오에서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다’라는 주제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16년 2월에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감시·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행사의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외부 축하, 역대 옴부즈만의 소감듣기, 우수사례 시민 이벤트 선정결과 소개, 5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토크쇼 등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기창 초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현장에 참석하고, 이현찬 서울시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일반시민들의 축하영상메세지도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옴부즈만, 자치구 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위원회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을 개선시켰던 사례 30선 중 우수사례 6선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5.7~5.13, 7일간)하여 총 1,881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기념행사 당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구체적 선정 결과로는, ① 구의회 의원이 해외출장 시 초과 집행한 여비 환수 및 결과보고서 표절에 대한 주의 조치 등 투명성을 강화한 사례(감사 분야) ② 생활폐기물 청소 근로자에 대한 주휴·휴일근무 수당지급 조치 등 권익을 개선한 사례(감사 분야) ③ 계량기 연결 문제로 인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을 환급한 사례(고충민원 분야) ④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내버스 회차지 변경으로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한 사례(고충민원 분야) ⑤ 저소득환자 공동간병인 위탁사업자 선정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 사례(공공사업 감시 분야) ⑥ 시 발주공사에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과도하게 책정된 지체상금률을 시정한 사례(공공사업 감시 분야) 등 6선이 최종 선정되었다. 2부 행사에서는 5명의 패널과 온·오프라인상의 참석자가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패널로는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오영은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 이상민 전 시민참여옴부즈만, 박애란 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참석한다. 그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에 대해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격의 없는 자유로운 이야기 나눔과 질의응답을 통해 앞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출범한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 시민의 권익구제 및 시정감시 기관으로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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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동북아뉴스타임]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 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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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동북아뉴스타임]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합의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상호협력 ▲실행 가능한 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법령․제도 개선사항의 적극적 수용․이행을 포함한 4개 항목이 담겼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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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지역형 이동신문고’운영[동북아뉴스타임]횡성군은 오는 6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상담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횡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분야(경찰, 군, 교육 포함), 공공분야, 부패행위 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생활법률상담, 지적 분쟁 등이다. 상담은 심도 있는 상담준비와 민원해결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5월 26일까지 횡성군 상담내용 관련부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상담예약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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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로 모든 시민에게![동북아뉴스타임]당진시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권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소수 단체가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시설이 특정단체 등에 의해 독점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첫째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예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작년 6월 ‘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실시간 예약현황, 추첨여부가 확인가능하며, 각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접수까지 가능토록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또 시는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을 위해 올해 3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모호하던 시설별 사용 시간을 명확히 했으며,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한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회와의 다목적체육관 위‧수탁 체결사항을 해지하고 당진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특정단체의 독점 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당진시민들의 품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공공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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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12일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동북아뉴스타임]부산광역시교육청은 선제적 민원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 1분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산교육 관련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령별·성별·지역별·분야별 민원 동향 ▲주요 민원 키워드 ▲민원 처리기간 및 만족도 통계 등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서 접수민원 1,121건 중 학교 신설·통학구역 조정 등 학생배치 관련 민원이 182건(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 공사·시설 개방 등 시설재산 관련 민원이 131건(12%),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관련 민원이 116건(10%), 학원·교습소 관련 민원이 115건(10%) 등 순이었다. 주요 민원은 동래지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요구,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대책 촉구, 초등학교 등교수업 확대 요구 민원 등이다. 또한 온라인수업·방역지침 미준수 시설 점검 요청·학교 시설 개방 요청 등 코로나19 관련 민원도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제기되었다. 부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 분석 자료인 ‘국민의소리’와 이번 분석 결과를 시교육청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공유해 민원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최태석 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민원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민원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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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 5월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 서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하자”고 당부[동북아뉴스타임]이환주 남원시장이 10일 열린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에서 현안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간부들에게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 청렴한 남원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최근에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을 진행했는데 청렴인식수준이 저조하고 청렴시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내부반성과 논의과정을 통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청렴한 남원시를 만드는 것은 특정 부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부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팽배해있다. 그런 만큼 같이 함께 노력해서 상하 간에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장기간 공직생활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관행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세대에게는 즉시 수용되기 어렵다”며 “그런 만큼 간부공무원의 연고주의에 따른 업무추진 등을 적극 개선하고, 특히 ‘滅私奉公(멸사봉공)’ 내 개인보다는 공직을 살린다는 자세와 함께 제도마련과 실천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까지 정부 각 부처 방문한 결과를 부서장들과 공유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장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도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예산단계에서부터 균특전환 사업 등에 대한 설득논리를 펼쳐줄 것과 끊임없는 소통 채널 확보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 지역에서 코로나 19 유흥업소 n차 감염이 잇따르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만성화도 경계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되면서 만성화로 방역에 대한 수칙이 헤이해진 부분이 많다. 더 이상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통방역은 물론 백신접종률도 더욱 높여 방역태세를 더욱 강화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날 간부들에게 이달에 열릴 제 91회 춘향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춘향제는 우리 남원의 상징이자 얼굴”이라며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축소되서 열리지만 91년째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전통문화축제인 점을 인식, 적극적인 홍보와 차질 없는 진행을 준비해달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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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정과 반칙 없는 공직사회 조성에 계속 노력[동북아뉴스타임]인천시가 부정과 반칙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5월 10일 인천시청 신관에서『5월 청렴의 날10.0』을 맞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9일 시청 본관에서‘청렴 캠페인’을 전개한데 이어, 4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청렴 캠페인’역시 그 일환으로 공무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해 청렴 인천을 구현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감사관실 직원들은 시청 신관에 있는 31개 부서 직원들에게 청렴 향기가 온 인천에 퍼지기를 기원하는‘청렴 마스크 패치’와 청렴 안내문 등을 나눠주면서 부정과 반칙 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깨끗하고 청렴한 인천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5월 중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이번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 공직문화가 인천시 전 공무원들에게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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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앞장서는 성북구 청렴실천[동북아뉴스타임]서울 성북구가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을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간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성북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했으며 국·소장 및 과·동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4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간부 공무원 개인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조직 전체의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예방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상위·동료·하위직원으로 구성되며 평가단 그룹 구성 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직원이 평가 대상자의 최근 1년간 개인별 행태에 대한 청렴도를 진단하게 된다. 설문은 총 20개 문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4개 분야 19개 항목과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에 관련된 1개의 참고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설문조사 시 발생하는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설문조사 링크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구청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비밀을 보장받으며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외부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고 모든 정보를 코드화·암호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솔직하고 공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렴도 평가 외에도 자기관리를 위한 검증지표로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평가 대상자인 간부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30개 진단항목을 통해 본인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렴은 공무원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이며, 간부 공무원은 구정운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타성을 버리고 누구보다 청렴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간부 스스로 변화할 것을 독려했다. 성북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간부 공무원 본인에게 제공해 청렴 역량 제고 및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하는 한편, 부패 취약분야 진단과 개선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