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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2급 직제…실질적 2청사 기대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을 2급 직제로 승인함에 따라 2청사로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개청 예정인 동부지역본부는 2급 본부장이 소속 실국을 총괄,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현지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동부지역본부는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원거리 동부권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2005년 출장소로 출발했다. 이후 2014년 환경부서, 2018년 산림부서가 차례로 이전한데 이어 4개 실국 체제로 확대 개편을 위해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도의회와 막바지 의견 조율 중이다. 전남도는 동부권으로 이동하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지원비 등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6월 도의회 회기 중 조직개편안과 추경예산 통과 등 7월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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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도심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시민 의견 적극 반영해 재추진해야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월) 오후 3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 정책조정, 사회갈등 담당이 고유업무임을 상기시키고,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오늘 순천의 주민자치회, 여성단체, 이통장협의회에서 버스 20대로 450여명이 용산과 세종시에 와서 항의 집회를 하였는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이 그 내용을 아는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소 의원은 “(순천시민들은) 경전선이 순천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되면 하루에 60회 이상의 열차가 굉음을 내고 (빠르게)지나가서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노선을 지중화하거나 노선 우회를 줄기차게 요청해왔지만 마이동풍이다”면서 정부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전철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질의하고 방실장이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그렇다. 전철화는 결국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대선 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들이 전남을 찾아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셨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 금년 5월 윤석열정부 추경예산에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4,700억원이나 삭감했고 그중에 전남 예산을 1,209억원이나 삭감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국정지지도가 떨어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과 순천을 위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하겠다. (시민들) 그런 불편 자체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선을 조정해서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소음이나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소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금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인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발표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방실장은 국토부와 의논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소 의원은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행사나 자리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갈등 관리 차원이든 아니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 혹은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방 실장은 “네, 잘 알겠다”고 긍정적인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이외에도 국토부와 전남도 등 관계 기관에 순천시민의 의견 반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 3월 10일,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16일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22일) 오전에는 순천시 24개 주민자치협의회 및 여성단체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전선 우회촉구 서울 상경투쟁’집회를 개최하여 순천시민 약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를 강하게 촉구했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다. 소 의원은 상임위 발언 순서까지 조정해가면서 순천시민들의 상경행사에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고 경과와 향후 상황을 설명드리겠다고 했으나 어제 오후 주민자치회 측에서 이번에는 시민들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요청하여 시민들 행사 현장에는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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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남교육청 첫 추경예산안 심사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지난 22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새롭게 출범한 주민직선 4기 전라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조 2,382억원이 증액된 5조 5,712억원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교육회복 추진과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4억4천578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지역농수축산물특식지원’사업비 19억9천87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학교 급식의 부실이 우려된다” 며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된 만큼 질 높은 급식과 지역 농수축산업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교육위원이 한 뜻으로 급식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예산은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정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며 “특히, 이번 예산 심사는 시설투자를 위한 증액이 아닌 더 좋은 식재료로 우리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육위원들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말하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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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화양초, ‘2021년도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사업’ 선정[동북아뉴스타임]서천군은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기상조건에 제약받지 않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2021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화양초등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서천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천5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개소 당 설치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서천군은 2회 추경예산에 군비 3천500만원을 편성해 올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가상현실 기술과 특수센서 기술을 적용해 실내공간에서 학생들이 스크린상의 가상목표물을 향해 공을 차거나 던지는 등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군은 지난 3월 시초초등학교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완료하고 시연회를 가진 바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성장기 초등학생들이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체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통해 야외활동의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개선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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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세 자녀 가정의 고등학생(1만 2천여 명)에게 학습자료 구입비 1인당 10만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네 자녀 이상 가정의 고등학생(3천여 명)에게는 학습자료 구입비를 100% 올려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전라남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15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형제 순서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폭 넓은 다자녀 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고등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남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등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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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동북아뉴스타임]고성군의회는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각종 부의안건과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상정했다. 고성군의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 심사를 하고,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은 25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 박용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토론 속에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또 “가족과 동료, 더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해서라도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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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소상공인 무료 경영 컨설팅으로 재기 돕는다.[동북아뉴스타임]동작구는 이번 달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돕고, 업종변경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컨설팅은 소상공업체의 생애주기(창업→경영→폐업→재창업) 및 업종별 특성에 맞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한 컨설턴트 또는 업종별 전문가(멘토)가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소상공인 컨설팅은 총 4가지 분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컨설팅 ▲창업 3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자 컨설팅’과 함께, ▲업종 전환 및 폐업을 고민하는 업체의 재기를 지원하는 ‘폐업 재기지원 컨설팅’ ▲업종별 전문가 등 멘토가 영업 노하우 및 메뉴개발 등을 전수하는 ‘멘토 컨설팅’ 등으로 진행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수지점에 유선전화를 통해 상세한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으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달 추경예산으로 구비 5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현금 5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무료 경영 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에 쳐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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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도민의 눈높이로, 제3기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소임 마무리[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혁제·더불어민주당, 목포4)는 지난 11일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예결위 활동은 11대 전남도 의회 제3기 예산결산위원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전남도청과 교육청의 전년도 결산안과 추경안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했다. 전라남도의 추경예산안 중 파크골프장 조성지원 사업,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개최 비용 등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예산이 과다하다 판단된 16건, 20억 원은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촉 지원, 119생활안전 순찰대 운영 등 도민 수혜적 사업 30건, 1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의원 간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교육위에서 삭감한 조리실무사 총원 인건비 5억 2천만 원을 기초학력 양성지원 예산으로 전액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억 원을 삭감하고 6억 원을 증액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전남도청과 교육청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다만 전라남도는 9건, 교육청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제시했으며 다음 2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전남도의 결산 시정조치 사항은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시도비 반환금수입 세입편성 및 미수납 관리 철저, 전액 불용사업 최소화 노력 등 총 9건이며, 교육청 시정조치 사항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과다사업 적정 예산 편성 등 총 7건이다. 이혁제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전남도로서는 최초 10조원 대 추경이었고, 교육청 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와 전남도 그리고 교육청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예산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사협의로 편성한 인건비 예산에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 전반에 대해 다시금 논의 해봐야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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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매년 반복 되는 결산 지적사항 개선 요구[동북아뉴스타임]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정종윤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잉여금 과다발생과 이월금, 불용액 등에 대한 지적과 약76.8%의 저조한 세출예산 집행률, 과다한 이월금, 잉여금 등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월금 중 사고·명시이월 금액이 과다한 이유가 공사기간부족,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를 들고 있지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토지사용(수용)승락, 행정검토, 사업가능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이행 후 예산을 세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다한 잉여금 발생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조금 반납금액에 대해 예산집행 초기부터 철저한 예산관리를 통해 연내 사업진행이 어렵거나, 사업 후 남은 잔여금액 등을 사전에 추계하여 추경예산에 적기에 반영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용재원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적재재소에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 책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등에 대해서도 상하도 요금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예결위에서의 지적사항들 대부분은 매년 지적되어 오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용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상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용은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344억원 증가한 9,418억원 규모로 세입 결산액은 1조19억원, 세출결산액은 7,691억원으로 2,32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세입추계에서부터 약 600억 가량 차액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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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6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5일간 일정 돌입[동북아뉴스타임]수원시의회는 8일, 제36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2일까지 진행되며,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첫날인 8일 본회의에서는 예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명의 위원이 선임됐고, 이희승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과 최영옥 의원이 발의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21억원 증가한 2조 9,893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지 어느새 1년이 흘렀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원’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