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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갑진년 첫 임시회 개회전남도의회 전경(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갑진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 첫날인 1월 23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는 23일부터 31일까지 소관부서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개회식에서 서동욱 의장은 “지난 한 해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가뭄과 호우,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힘든 난관이 많았지만 협치와 소통으로 이겨내 왔다”면서 “올 한 해도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전라남도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올해 총 10회, 131일(정례회 58일, 임시회 73일)의 연간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도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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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비료가격안정사업 도비 24억 원 확보, 농가경영안정 결실 맺어야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긴급 현안사업인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 등 강력한 요구로 내년도 도비 24억 원이 증액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경영비 부담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추진되었지만, 내년도의 경우 환율 불안정 등의 이유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란 정부 판단으로 전액 삭감됐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576억 8,100만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보내고 최종 반영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급등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 농가경영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을 단번에 중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국최대 농도인 전남에서 선제적으로 도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중된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책임있는 추진, ▲댐 주변 환경기초조사 실시, ▲전남 학생 교육수당 지급방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언과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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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이 전남도의원,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폭탄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 절실!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량 안전에 대한 (가칭)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80.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 중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연도별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은 ▲2014년 12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35억 원, ▲2021년 66억 원, ▲2023년 80.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이 의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4차 용역이 진행 중이다.”며 “3년 용역기간이 끝나면 용역사에 유지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리업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직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량안전 측정장비 분야에서도 용역기간이 끝나면 처분 또는 재임대 대상으로 제대로 된 진단장비를 사용하여 진단되고 있는지 걱정이다.”며 “향후 막대한 관리 비용 상승을 고려한다면 직원의 전문성과, 장비 운용의 투명성, 하자보수 책임성, 비용절감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할 수 있는 (가칭)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도내 교량도 늘어나고 있어 교량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단 설립’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관리대상 교량은 521개소가 있으며 추가로 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안 장산도와 자라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여수 월호도와 금호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을 신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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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도 농촌인력지원사업 예산 미집행 강력 질타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6일, 제376회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도비 미집행과 예산 삭감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촌인력의 수급과 인건비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업들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앞으로도 예산 미집행이나 전액 삭감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목적에 맞게 현장 상황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예산의 28%나 미집행되고, 전액 삭감되는 것은 하루빨리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촌 인력수급 문제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활용 등 농촌인력지원센터 현장의 민원사항을 적극 청취ㆍ반영하여 농도 전남의 명성에 맞는 주요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자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지적하신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촘촘한 수요 확인과 사업계획 점검을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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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정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1월 2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남바이오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남바이오진흥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정부는 각종 R&D 사업에 대해 예산이 중복으로 배정되어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6.6% 삭감한 25조 9천억 원으로 책정·결정하며 33년 만에 대폭 삭감했다. 강정일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이 전년대비 16.6%나 삭감됐다”면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에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은 “현재 진흥원에서는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ICT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기에 정부 예산이 삭감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기관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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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철저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주문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연구관리 및 성과확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정영균 의원은 농촌진흥청 R&D예산이 25% 삭감됐는데, 농업기술원 연구과제 총 139과제 중 농촌진흥청 관련 과제가 62과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해 내년도 사업추진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은 전라남도 농업 기술 발전의 핵심기관이지만, 기관에 중요성에 비해 총괄적인 연구 및 성과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역사가 100년 넘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소득으로 이어진 내세울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의 개인 평가를 위한 실적관리가 아닌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전남의 농업소득은 11년째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농업소득 전국 1위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이라는 기관 비전에 맞게 사업별 최종목표를 연도별, 지표별로 세분화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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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정부에 '국가산림문화자산 순천 ‘고동산’ 활용방안 마련' 촉구정영균 도의원(순천1, 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림문화자산 ‘고동산’ 개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지역이 보유한 문화·관광자원개발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써 국가산림문화자산인 순천 ‘고동산’ 개발 추진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순천시 송광면에 위치한 ‘고동산’은 2016년 국가산림문화자산로 지정된 산철쭉 자생지와 함께 편백, 삼나무, 자작나무 숲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삼보사찰인 송광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 조계산 도립공원, 주암호, 상사호 등 수많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둘러쌓여있다. 그러나 인근의 조계산 등은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도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거나 개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고동산의 개발에 대한 주민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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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에듀택시’ 추가예산집행 당부김진남 전라남도의원이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순천5,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택시 기사님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산 추가 집행을 요청했다. ‘에듀택시’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농어촌지역 원거리 통학(편도 2km 초과)으로 통학버스 및 농어촌 버스 이용이 어려운 초·중학교 학생 255교 1559명이 이용하고 있다. 5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에듀택시는 현재 학부모 만족도 98%를 보이며 매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도내에 빠르게 안착돼 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김진남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전남도 내 모든 시·군의 택시요금이 1~200원 오른 수준이 아닌 1000원 정도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의 불편, 기사님들의 현실적 손해 등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운송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추가로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긍정적 검토라는 답을 받았지만 힘이 실린 답을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실수 있냐”며 질의하자, 이에 부교육감은 “허락된 범위를 더 넓히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교에 꼭 필요한 ‘에듀택시’는 운행하는 데 아이들이 탑승 거부 등 불필요한 소모없이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예산과 관련해서 현행화를 빠르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남 의원은 지역구 최대 숙원인 초등학교 신설을 해결하는 등 섬 지역 수능 학생 지원 및 순천시 관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과 교원들의 보호 대책 마련, 그리고 질 높은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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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순사건법 제정에 발맞춰 여순사건조례 전부 개정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하고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순천시의 상황에 맞게 여순사건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고, 여순사건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여순사건 희생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잊혀져 가는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최미희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시민들에게 여순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특위는 최미희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복남 의원, 신정란 의원, 이향기 의원, 장경순 의원,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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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마무리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13일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안전국, 기획예산실 등 소관부서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 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포커스를 맞춰 질의했다. 이영란 위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특히 유영갑 의원은 매분기 순세계잉여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다음 결산 때는 소위 ‘쌈짓돈’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기획예산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박계수 의원은 부적절한 공모사업 진행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지적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홍준 의원과 장경원 의원은 시민복지국의 보조금 반납금과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경순 의원은 우리시 예치금의 이자수익이 낮음을 지적하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예치금 관리와 향후 시금고 선정 시 높은 이자율로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유승현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 후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취득 이후 사업기간 연장, 예산 과다 투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목적 및 용도, 관리실태 등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매년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했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