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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전남도 의대설립...양 지역 모두 포용해야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5월 13일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에서 전남도 의대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전남도민 모두 필연적 과업”이라며, “18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대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에 전남도가 나서 전남을 반으로 나누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도는 더는 심판을 보려 하지 말고 사회를 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도민이 주인이고, 도민의 말씀이 정답이다.”며,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하여 정책화시키는 것이 전라남도가 해야될 몫”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민호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중한 고민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민호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용역 결과를 당일 누리집에 신속하게 공개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38쪽 분량의 최종보고서 요약본은 공개했지만 500여 쪽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신 위원장은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남도는 의대 유치 추진 시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킨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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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년 묵은 지역아동센터 숙원 해결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라남도가 임금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의 호봉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은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호봉 상향비율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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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 민주묘지 참배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서동욱 의장)는 13일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서동욱 의장과 김태균 부의장, 차영수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서동욱 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의 초석이 된 오월정신을 되새기며 갈등과 분열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미래세대에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 또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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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정부에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 건의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학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의 지방대학 위기 극복과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국립사범대는 지역의 교원 양성을 책임지고, 부설학교를 통해 중등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의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범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우수인재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 사범대학으로써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설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국립대 부설학교의 경우 대한민국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서 교육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 교육실습 자리가 부족해져 가는 상황에서 우수 학생자원 확보와 사범대학 교육 내실화 등 사범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설학교 유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중 10개 이상의 학과를 운영하며, 부설학교가 없는 학교는 역사와 규모를 따져보았을 때 국립순천대학교가 유일하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4주의 학교 교생실습이 한 학기제로 운영하는 제도인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대학은 단순한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기관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은 전남의 대표 국립사범대학으로 전남지역의 중등교원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순천사범대학은 실습학교가 없는 관계로 매년 190여 명*의 교육실습생이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습학기제가 시행될 경우 교생실습을 인근지역 중등학교로는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순천사범대학 부설학교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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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회전남도의회 전경(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8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21일부터 이틀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는 13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MBC, KBC 등 지상파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LG헬로비전, 광주CMB에서 녹화방송으로도 중계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의회는 13일,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도청이 의과대학 설립 지원 등 주요사업에 본예산보다 7,005억 원이 증가한 12조 9,466억 원, 교육청은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주요사업에 2,640억 원이 증가한 5조 1,810억 원이다. 아울러 김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 손남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답변에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질문과 창의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집행부의 성의 있고 충실한 자세”를 당부하면서 “지방소멸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저출생과 고령화 극복 등 실질적인 정책 사업에 집행되도록 면밀히 심의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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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현장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한숙경 의원이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 원으로 2022년 1,831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경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분야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이른바 전문기술직 소상공인은 산업 관련 정책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부분 단순서비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술직 소상공인을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이들의 권리 신장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숙경 의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이제 단순 선심성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 신설 및 확대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술직 소상공인을 기술서비스업으로 산업을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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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 성황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5월 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은 2021년 7월 제정 이후 2번의 일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한번은 타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이고, 실질적인 개정은 한 번에 그쳤다. 이로써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21대 국회 활동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여순사건법 개정사항에 대한 유족, 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2대 국회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 여순사건 유족회, 시ㆍ군의원, 시·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박종길 위원과 최경필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승현 교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김용덕 단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여순10‧19범국민연대 임송본 진상규명위원장은 “여순사건법은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후 이를 보완해 나가자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들을 검토하여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직권 조사, 유족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금 지원 등 개정사항들을 제시했다. 신민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토론회의 열기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2022년 10월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고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기준 마련,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고, 지난해 2월에는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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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50년간 ‘한강의 기적’ 이끈 소양강댐 찾아가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경제적 희생과 잦은 안개에 따른 건강 문제,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 부진 등 공통적인 피해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과 주권 확보 법제화, 지역주민 지원금 확대,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에서도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주민 애로사항을 전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영균 위원장은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운영체제를 마련했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출연비율 상향과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특위는 이날 소양강댐 주변지역 현장 시찰과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전남과 강원도 간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대책이 미흡함을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등 법적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동 협력․연대를 통해 정부가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정영균 위원장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혜택은 많은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누리고 있으나, 정작 댐이 건설된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는 경제발전의 최대 공신인 댐의 명암을 진단해야 할 때다.”며, “앞으로, 양 지역 간에 공통적인 문제를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권리 확보와 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는 정영균 위원장(순천), 김호진 부위원장(나주), 강정일(광양), 강문성(여수), 박문옥(목포), 김재철(보성), 류기준(화순), 정철(장성), 김주웅(비례), 박원종(영광)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건의 등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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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전남도의회 협업 '청소년 선거교실' 운영사진제공=전남선관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의회와 협업하여 도내 초·중·고 28개 학교 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 11월 ‘청소년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선거교실’은 크게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의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바람직한 유권자의 자세와 주권 행사방법 등을 교육한다. 선거체험은 ▲선거인 본인확인부터 투표용지 수령, 기표대 안에서 모의투표 이후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등 일련의 투표 절차 ▲개함 및 투표지분류 등 개표 절차를 체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미래 유권자들이 청소년 선거교실 체험을 통해 선거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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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 AI 일상화 시대... 전남형 인공지능산업 육성 토대 마련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신민호 의원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시대”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초거대 AI와 생성 AI, 챗GPT 등이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전남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IDC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4.9% 성장하며 4조 4,636억 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최근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추진해 실증을 마쳤으며, 첨단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공지능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과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및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클러스터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지원, 유망기업 유치․육성 등 인공지능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형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여 전남의 미래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라며,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앞으로 전남의 발전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