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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첫 단계, 태아기부터 촘촘하게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전국 최고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생애복지플랫폼’의 첫 단계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태아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 태아기 지원 - 태아의 건강, 가정의 행복 광양시는 신혼(예비)부부의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광양시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첫 아이를 계획 중인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신혼(예비)부부와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풍진 외 29종의 임신 관련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로, 건강검진은 광양시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 중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혈액·소변·흉부X선 검사 등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혈액형, 일반혈액학(빈혈 외 14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A·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일반검사, 결핵검사 등이다.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등록임신부에 대해 1차(11~13주)와 2차(16~18주)로 나눠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기형아검사 쿠폰을 받고 7일 이내에 쿠폰을 가지고 지역 내 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국가 지원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가임력 관련 검사를 지원한다.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 기능검사와 초음파를 포함해 13만 원 한도 이내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검사를 5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최근 혼인 연령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35세 이상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추진해 지난 4월 승인을 완료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부에게 검진비 및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생애복지플랫폼 첫 단계인 태아기 지원사업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신기 지원 - 건강한 엄마 준비, 다양하고 든든하게 광양시는 열 달간의 임신 동안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임신부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 태아 신경관 결손으로 인한 유산과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태아와 임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엽산제(임신 12주 이내)와 철분제(임신 16주~분만 전)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임신 20주 이상인 등록 임부에게 산전 검진을 위한 교통비 20만 원(1회)을 지원한다. 시는 임신과 출산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임산부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주간), 넷째 주 금요일(야간)에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가족도 함께 참여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모의 건강 수준과 가정의 양육역량을 높일 수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빈혈, 성장 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를 위해 월 1회 맞춤형 영양교육과 월 2회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광양시 거주자이면서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한 가지 이상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이다. 영양 문제 개선 효과는 물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신규 대상자 발굴 등 홍보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출산기 지원 -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금은 충분하게 광양시는 출생 초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후조리 비용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산모의 경우 1일 지원 금액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로 상향 지원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의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둘째아 출산 산모와 사회적 배려자 등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14일 이용료의 본인부담금까지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한,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고자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가정에 출생순위별로 500만 원~2,000만 원의 ‘광양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 임신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엄마, 아빠가 낳고 광양시가 키운다 광양시는 올해 출생 보건 분야 예산 192억 원을 확보해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용 지원, 난임 부부 지원 등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분만 취약지 지원 등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22년 11월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중동 1295-12 부지에 총사업비 126억을 투자해 지상 5층 규모(연면적 2,106㎡)의 건물로 산모실 16실과 영유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등을 갖춘 고품격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모가 내 집처럼 쾌적하고 편안하게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의 안정성은 물론 산모실 크기를 최대한 여유 있게 설계하고 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출산의 공공성 확보와 체계적인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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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부에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 제출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공동으로 합의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8일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최근, 전라남도는 지역과 대학의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어느 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법적 권한 없는 단일의대 공모를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해 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전라남도가 오히려 지역 동‧서간 극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의과대학·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다. 따라서, 의과대학·대학병원 신설은 「고등교육법」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공정성이 담보되고 지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시는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이자 염원인 의과대학 신설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논리를 바탕으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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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달빛어린이병원 전남동부권 소아 의료공백 해소 기여▲달빛어린이병원 안내 포스터 (자료 = 순천시) 지난 12월 20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전남 제1호 순천달빛어린이병원이 전남동부권 소아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부터 운영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의 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평일 평균 60명, 주말 평균 325명의 소아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 분포가 순천 68.2%, 광양 14.2%, 여수 5.7%, 고흥 4.5%, 구례 2%, 보성 1.5%, 기타 3.9%로 순천뿐 아니라 전남 동부권 인근 시군에서도 다수의 소아 환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순천시민 박모씨는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특히나 소아과가 많이 붐벼,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서 주말에도 많이 안 기다리고 진료를 빠르게 볼 수 있었다”며, “달빛병원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고충을 덜어주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시민분들의 호응이 높음을 실감한다”며, “올해에는 순천형 소아 응급실 구축과 임산부·신생아 구급차 운영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시에 두 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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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도의원,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김정희 도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8일, 복지TV 공개홀에서 열린 제8회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12월 28일, 복지TV 공개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공동조직위원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최규옥 곰두리복지재단 이사장)은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자원봉사와 복지 활성화, 소외계층의 인권향상에 앞장서 온 유공자 45명을 선정해 이날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정희 의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와 도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의 김정희 의원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조례를 발의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이동권 보장, 아이돌봄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촘촘한 복지 실현에 노력해 왔다. 또한, 전남도의 열악한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공공의료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전남도의 공공간호사 인력 양성 사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보건복지 증진은 물론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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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관리공단,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사진제공=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복지TV 1층 공개홀에서 열린 나눔실천 복지대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봉사 정신과 따뜻한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해 온 사람 또는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임직원으로 구성된 ‘동행’ 봉사단을 비롯한 부서별 봉사 동호회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지역 및 환경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바를 인정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운동처방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참여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나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김유화 이사장은 “여수시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수시민의 복지를 위한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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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회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 참석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했다. 이날 유보통합 공청회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전에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관리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 기능과 사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약 8500여 개, 3만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물론 예산 및 인력, 교사의 자격관리체계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통합모델 구축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계획만 있을 뿐 자격체계와 교육과정 모델 구축, 예산과 인력의 이관, 추가 재정소요 등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와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를 뒤로 미뤄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결국,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날 공청회에서도 흘러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유보통합의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쟁점이 되는 사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그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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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열린어린이집 113개소 선정순천시청사 전경(사진=순천시청)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어린이집과 부모참여 주도의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어린이집 11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부터 외부 보육전문가와 함께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등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신규 선정 8개소, 재선정 55개소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선정기간 유효 50개소를 포함하여 총 113개소 어린이집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이는 순천시 전체 어린이집 183개소의 62%를 차지하는 숫자로 보건복지부가 목표로 하는 있는 4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국공립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및 배점, 보조교사·교재교구비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열린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내실있는 보육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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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 ‘전라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 참석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지난 9월 6일 전라남도순천의료원(원장 김대연)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 전라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대표와 복지서비스 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라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정아영)는 전라남도 내 14만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건강검진ㆍ진료ㆍ재활 등 의료서비스 연계제공사업 등을 수행한다. 김정희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전라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의료복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복지 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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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마무리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13일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안전국, 기획예산실 등 소관부서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 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포커스를 맞춰 질의했다. 이영란 위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특히 유영갑 의원은 매분기 순세계잉여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다음 결산 때는 소위 ‘쌈짓돈’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기획예산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박계수 의원은 부적절한 공모사업 진행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지적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홍준 의원과 장경원 의원은 시민복지국의 보조금 반납금과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경순 의원은 우리시 예치금의 이자수익이 낮음을 지적하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예치금 관리와 향후 시금고 선정 시 높은 이자율로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유승현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 후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취득 이후 사업기간 연장, 예산 과다 투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목적 및 용도, 관리실태 등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매년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했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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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안내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 점검ㆍ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ㆍ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가스ㆍ화재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소방에서는 119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해 확인하는 구조이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현장 순찰 중 각종 적치물로 기기가 가려진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기기 상부 적치물 제거를 유도하고 설치 안내뿐 아니라 사용 방법 교육도 병행 중이다. 서승호 서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119신고에 어려움을 느꼈던 어르신 및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긴급상황을 알려 더욱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찰 활동과 설치 안내 및 교육으로 화재ㆍ응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