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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속가능한 안전캠페인 확산 방안 논의[동북아뉴스타임]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시청 집현실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1차 회의로 안전문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세종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같은해 10월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지원 ▲관련 기관·단체 상호 연계·협력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 활동을 개시하는 1차 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책임연구원이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안전캠페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맞는 안전캠페인 추진 방향,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아울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정책 소개와 전문가 위원의 안전문화활동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 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시는 이번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안전문화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기관·단체와 협의회 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안전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토론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과 안전캠페인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기 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안전문화운동의 민간 컨트롤타워로서 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실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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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매니페스토실천본부“노인정책 전환”온택트 토론회 가져[동북아뉴스타임]해남군은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광주남구·CMB광주전남방송·무등일보가 공동 주최한 노인정책 전환을 위한 온택트 토론회에 참석해 노인정책 전환 모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책제안과 관련해 노인놀이터 도입 등 지자체 노인정책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광주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등 3개구 구청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고민정 (사)재미있는 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 노인놀이터 추진 방향과 현안 과제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해남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2.8%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의 격리형 중심의 노인 정책에서 놀이형 정책으로의 전환에 공감해 다세대 복합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등 세대간 소통과 상호돌봄의 지속가능한 노인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읍 서림공원 일원에 조성되는 복합놀이공간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치유족욕장과 노인놀이터를 설치하고 세대간 소통과 상호 돌봄이 가능한 가족 어울림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 노인정책 방향과 복합놀이공간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정책 발굴과 추진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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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자원, 새로운 가치로 살려낸다” 전주 ‘다시봄’ 개관[동북아뉴스타임]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 중인 서노송예술촌에 버려지는 자원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되살리는 새활용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다. 전주시는 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강소영 새활용센터 운영위원장, 민간위탁 수탁자인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개관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간소하게 열린 이날 개관식은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사업 소개와 공간 라운딩, 기획전시품 관람,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개관식에 이어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새활용 정책토론회 △새활용 시민아카데미 ‘공유×UP 이야기잔치’ △새활용작품 기획전시 △지구를 위한 새활용 프로그램 ‘플라스틱 원정대, 유리의 재발견’ △업사이클 수공예 제품 장터 ‘다시봄 반짝가게’ 등 새활용 인식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로 개관 주간행사를 준비했다. 개관식이 열린 이날 새활용 이슈에 대해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새활용 시민아카데미가 열렸으며, 4일에는 ‘전주 새활용 소재 개발산업 가능성’을 주제로 새활용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또 업사이클 활동가 5인의 새활용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시전이 오는 30일까지 열리며, 4일과 5일에는 폐유리를 이용한 유리회화 프로그램과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운영된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홈페이지(juccb.or.kr) 사전 신청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쇠고리를 만드는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 중인 서노송예술촌에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 48억 원이 투입돼 지상4층 연면적 1180㎡(356평) 규모로 구축됐다. 1층에는 카페와 판매장, 업사이클 소재 전시실, 공구를 대여하는 수리도서관이, 2층에는 업사이클링 창업보육공간인 7개의 랩실과 공동작업실이 들어섰고, 3층과 4층은 전시실과 체험교육공간으로 조성됐다. 2층에 있는 7개의 랩실에는 새활용디자이너와 새활용기업, 제로웨이스트 기획자, 친환경 수공예가 등 7개 팀이 입주해 새활용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향후 센터는 새활용 시민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전주쓰레기자원새활용디자인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 대상 새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폐자재와 폐제품을 수거해 가공·생산·판매까지 새활용 산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자원순환 대표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활용은 단순히 물건을 한 번 더 쓰는 재활용이 아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가치를 담아 새로운 쓰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다시봄 센터가 대한민국 새활용 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시장은 지난 2일 (사)거버넌스센터의 ‘2021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마을로 변신시킨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로 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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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 인식변화 ‘온택트 토론회’ 개최[동북아뉴스타임]광주 동구는 지난 2일 노인건강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외국의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격리형 노인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 남구, 무등일보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30)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격리형 노인정책에서 놀이형 노인정책으로 전환·확산시키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동구는 노인놀이터 설치 시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우리에게 생소한 노인놀이터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격리형이 아닌 놀이형 노인놀이터 설치라는 정책 전환으로 노인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7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 이후 ‘백세안심·문화도시’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친구 ‘백세까지 함께 걷세’, 어르신 취미생활 증진을 위한 백년동아리 지원 사업, 어르신들의 살아오신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어르신 인생사진첩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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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시동’[동북아뉴스타임]충남도가 1998년 문 닫은 충청권 지방은행을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충청권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은 1997년 발생한 IMF 구제금융 사태에 따라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으로 이듬해 6월 퇴출됐다. 도는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은 114조 6419억 원으로 전국 3위에 달하지만, 역외유출 규모는 25조 477억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충남에 머물며 지역민에게 분배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자금이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밖으로 새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국내 예금은행 기준 수도권 예금은 전국의 70.8%, 대출은 65.9%에 달했으나, 충남 예금은 전국의 1.6%, 대출은 2.2%에 불과했다. 도는 지방은행을 설립할 경우, 지역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조성된 자금을 지역경제 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금융이 활성화되고,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연고 및 비재무정보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은행 설립 추진 시동을 건 도는 다음 달부터 지역 금융 활성화 TF팀을 꾸리고, 사업 추진 연구지원단을 구성하며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충청권행정협의회 의제로도 상정해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토론회와 기자회견도 연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공약 포함을 추진하고, 연구용역과 함께 범충청권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금융 당국과 정치권 관심 유도를 위한 역량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금융·산업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도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배경 및 쟁점 설명, 발제, 종합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발제에서는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충청권역 지방은행 설립 관련 제안을 내놓고,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역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할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지방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지방은행이 있는 시·도는 부산과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6곳으로, 총 자산은 233조 59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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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현장중심 행정으로 전통시장 명맥 살릴 것”[동북아뉴스타임]충남도의회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가졌다. 도의회는 지난 2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우 도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성일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민정 연구원은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의 위협과 경제불황이 동시에 찾아와 전통시장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구매자의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업안전망이란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한 것으로 노란우산공제제도,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정책을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일 과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경우 19년 1,300억원에서 21년 1,750억원으로 소망대출, 자금지원 등 다방면에 예산을 확대 중”이라고 말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소상공인 복지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28가지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일환 보령중앙 상인회장, 한동인 보령시의회 경제개발 위원, 허창덕 충청남도 관광진흥과장, 박지영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이 참여해 지역 전통시장에 관한 현장감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 회장은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조직을 구축해 전통시장·상점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차원의 배송시스템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보령의 경우 전통시장 6곳에 5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체감이 크다”며 “김 회장님을 비롯해 상인 대표들께서 주신 말씀이 충남의 지원대책과 제도, 현장중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를 위해 대표님들과 시장 상인들께서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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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호응'[동북아뉴스타임]“구에서도 시장 상인분들 얘기를 듣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구가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이촌종합시장을 찾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이같이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로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은 구청장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이어진다. 지난 2일 진행된 이촌1동 현장방문은 이촌치안센터, 이촌종합시장 순이었다. 성 구청장은 치안센터 개소 1주년을 축하했으며 이촌종합시장 상인들의 각종 요구사항도 들었다. 향후 주요 방문 예정지로는 ▲동자동 43번지 일대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 ▲옛 청파2동 청사 리모델링 현장 ▲용문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현장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 상징가로 조성지역 ▲남산대림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 현장 ▲한남역 주변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 현장 ▲한남오거리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장 ▲서빙고동 자투리땅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현장 등이 있다. 지역 숙원사업, 주요 역점사업 현장으로 장소를 정했다. 후암시장, 남영동 먹자골목 같은 주민 생활밀착 현장도 방문지에 포함됐다. 구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동별 현안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2012년부터 동 현장소통을 이어왔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기간을 정해 16개 동 경로당, 어린이집, 교육시설, 민원현장, 위험시설물 등 현장을 찾았다. 2018년에는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원효로실내다목적체육관 등 거점 7곳을 정해 권역별 주민들과 보육·복지·평생교육 등에 관한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2019년에는 동 현장소통 중 구청장이 직접 강사가 돼 지역사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구민들에게 소개하는 ‘역사토론 용산’ 행사를 진행, 호평을 얻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소통을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려 한다”며 “민원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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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동북아뉴스타임]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5월 28일에 개최하였다.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지난해에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대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검토하고, 과제별 추진 방식과 도입시점에 대해 논의하여 2021년 하반기까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고, 6~9월에는 4차례의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양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미래 변화에 준비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변화를 고민하고 시작할 때”라며,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여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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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2개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동북아뉴스타임]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와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가 5월 27일과 5월 31일 각각 정례회의를 열어 송규근 의원과 채우석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규근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은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기피시설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과 대책 마련을 촉구 하겠다”고 했으며 채우석‘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광역교통망과 교통소외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민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강경자, 송규근, 손동숙, 윤용석, 김수환, 문재호, 박한기, 이규열, 정봉식 의원이,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는 채우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김서현, 박현경, 김보경, 박소정, 양훈 의원으로 구성되어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과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의 역할과 다각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2021년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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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융기본권, 국민의 당연한 권리‥법률·정책적으로 보장해야”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동북아뉴스타임]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융 기본권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나왔다.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각각 발표한 후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이 참여해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다. 먼저 박선아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헌법적 정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며 “금융 민주화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이 실질을 갖추도록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원준 교수는 “기본대출은 복지에 비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일정 기여할 수 있다”며 “빈곤층과 서민층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점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맹수석 교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기회를 공평히 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헌법 개정 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경기연구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맞닥뜨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통상 청년들이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발표한 김을식 연구위원은 “기본금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일부 집단인 청년에 대해 사회실험을 거쳐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초년생의 자금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한다면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41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화두인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진보와 유동성 증대로 불평등·양극화가 우리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대출법 법안을 발의했는데, 우선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과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면 환영사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보편·포용 금융으로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당장 생계와 미래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부여해 금융 양극화를 막고 소비촉진으로 선순환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며 “지방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