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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포 명성 찾는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도전[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 나주시가 호남의 대표 항구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영산포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주시는 10일 영산포 상권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제 5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 구역으로 정해 ‘상권 환경 개선’(거리정비, 기반공사), ‘상권 활성화’(테마존 운영,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사업 등 특색 있는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 신청대상 상권은 시장이나 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를 1곳 이상 포함해야하고 최근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 전통시장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 50% 이상 포함’,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700개’, ‘50만 미만의 경우 400개’를 충족해야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5년 간 60억원에 최대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나주시의회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의원, 나상인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과 소관 부서장, 영산포 권역 동장, 이기준 영산포발전협의회장, 상가번영회, 풍물시장, 홍어상인회 등 상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임대인과의 상생협약 체결, 상인동 협조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나상인 국장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한 영산포 상권의 자생적 경쟁력을 더해줄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협의회 자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 영산포는 영산강이 바닷길과 통하던 시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남해안 지역 대표 항구로 큰 번영을 누렸다. 특히 조선 초기 영산강의 수운(水運)을 이용, 한반도 남부지방의 전세(田稅)를 거둬 영산창(榮山倉)에 모았다가 서울로 다시 운반하는 조운(漕運) 기능을 수행했다. 조선 중종 때 이러한 기능이 영광 법성창으로 옮겨지면서 영산창은 폐지됐지만 수운에 적합해 전라도 남해안 일대 산물 집산과 거래 중심지로서 상업무역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1300년대 중반 왜구 노략질을 피해 영산포로 강제 이주한 흑산도 주민들에 의해 들여온 것으로 전해지는 숙성 홍어의 본 고장 또한 영산포다. 영산포는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수탈로 인한 근현대 아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나주평야에서 생산된 쌀 수탈 거점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조선식산은행, 일본인 지주가옥 등이 영산포에 위치해있다. 이러한 경관은 당시 지역민들의 문화,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근현대 역사문화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영산포는 목포에 영산강 하구언이 설치(1981년 완공)로 배가 더 이상 드나들지 않게 되자 포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등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현재 3개 동을 합친 인구 수는 1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실정이다. 영산포 주요 역사는 ‘1927년 영산포읍 개청’, ‘1981년 금성시 개청 시, 영산포 읍 5개동 분리’, ‘1995년 시·군 통합 때 3개 동 분리(영산동, 이창동, 영강동)’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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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퍼스널모빌리티 핵심기술 본격 개발[동북아뉴스타임]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퍼스널모빌리티(PM)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60억 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퍼스널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승차 인원 1명, 차체 중량 30㎏ 미만의 근거리 개인용 이동수단이다. 25㎞/h 이상 운행 시 작동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전남도를 주축으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상북도와 함께 2025년까지 총 412억 원을 투입해 PM 공용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은 영광과 순천에서 진행한다. 특히 영광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에서 전기이륜차·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체어 등 4종의 퍼스널모빌리티 공용 핵심부품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5개 시도는 대중교통과 연계한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해 ‘퍼스널모빌리티 기반 한국형 통합 이동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을 한다. 지역별로 ▲영광은 실증 제조업체 지원 및 농어촌 실증 ▲순천과 경북 경주는 관광연계형 실증 ▲서울과 부산은 대중교통 연계형 실증 ▲경기 화성은 산업단지 내 이동지원 실증을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퍼스널모빌리티는 일상적인 이동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근거리 이동 및 물류·배달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퍼스널모빌리티를 대도시 중심의 공유서비스 사업이나 관광지 등의 체험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자 안전 및 제품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중국산 등 수입 제품이 대부분이다. 소수 국산 제품은 이동 서비스 환경이나 조건 등 검증과정이 미흡하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용자 안전 및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퍼스널모빌리티 핵심부품 개발과 다양한 사용 환경에 따른 실증을 통한 한국형 통합 이동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 PM 관련 기업 유치 및 공항, 철도역, 터미널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퍼스널모빌리티 공용 핵심부품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e-모빌리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실증모델을 발굴해 관련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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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완료[동북아뉴스타임] 성남산업진흥원이 6월 9일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직접 참석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진흥원 임직원들은 영상으로 전달되는 외빈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시청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거행되었다. 200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되어 13명 직원으로 시작된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20년 동안 성남 중소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성남이 ICT 융합, 콘텐츠, 바이오헬스 및 전통 제조업 등 5,000여 개가 넘는 기업의 터전으로서 ‘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2003년부터 진행된 성남창업경연대회는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주요 지원사업으로 누계로 218개 기업이 참여하여, 2005년 선정된 보안솔루션 업체로 2005년 코스닥에 상장해 2019년 450억 매출을 기록한 지니어스가 성남창업경연대회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창업과 성장공간을 지원하는 사무공간도 총 13개 센터, 입주공간 약 213개를 운영하여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성장 발판과 혁신성장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2017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특허은행’을 설립해 성남 중소벤처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열린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2년 발족한 ‘성남벤처펀드’는 현재 12호까지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성남산업진흥원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류해필 원장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테스트베드 조성, 성남 특화산업의 지속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특화, 융복합 핵심기술 연구 클러스터 협업 네트워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류해필 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성남은 4차 산업의 산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잉태한 도시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 진흥원은 성남 기업의 파트너로서 기업과 개인, 진흥원이 함께 혁신 성장하는 성공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성남 기업이 글로벌로 나아가는 스타디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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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로봇랜드 조성사업’본격 추진 로봇산업 고도화 구축에 한걸음 더![동북아뉴스타임]인천광역시는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개발계획(변경)’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로봇랜드의 주요 개발계획은 로봇산업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테마파크 용지 등이 상호 유기적인 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 맞는 로봇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의 유연한 대처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시설별, 공간별 상호연계 가능한 토지이용계획과 스마트 기술기반의 인프라 구축,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기술개발, 생산, 체험기능을 연계한 선순환 가치연결로 로봇산업 혁신 협력단지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시는 인천로봇랜드 내‘로봇산업 혁신 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과 로봇산업 인프라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4월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항만공사, 인천에 소재한 대표 물류로봇 기업[㈜유진로봇, 현대무벡스㈜]과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과 함께 제안한‘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R&D)’연구과제가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R&D)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약 200억 원의 규모로 올해 하반기에 착수해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형 물류창고의 특성을 반영한 모바일 로봇의 핵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 물류산업의 최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인천시의 물류로봇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로봇랜드 내‘로봇R&D센터(495㎡)’를 시험실증 공간으로 지원해‘(가칭)로봇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향후 ‘로봇실증지원센터’를 교두보로 로봇기업의 연구&기술개발, 실증, 인증 지원을 위한 로봇시험인증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유치해 로봇산업 분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혁신 협력단지를 갖추어 국내 최대 물류로봇의 중심지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ICT(정보통신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로봇랜드를 로봇과 미래자동차 융합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로봇랜드 내에 지상 3층 건물연면적 2,900㎡ 규모로‘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건립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올해 1월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로 승인된‘미래차 통신용 소재·부품 개발사업’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시비 등 약 340억 원이 투입되어 개발된 소재·부품 및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인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국내 유일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분원을 유치해 센터 구축 및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자동차 핵심 분야로 최근 급속성장 중인 차량용 무선통신 커넥티드 분야에 대한 초기시장 선점과 산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자동차연구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내연기관차 위주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고 인천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한 미래자동차로 다른 차량은 물론 모든 사물 간 통신이 가능해 안전주행 정보 등 각종 운전자 편의정보가 제공되며,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로도 활용된다. 시는 이러한 로봇산업 혁신 협력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로봇랜드 투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국내외 유망 로봇 앵커기업 및 기관 발굴과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내 1위의 교육용 로봇 전문기업인 ㈜로보로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로보로보는 약9,900㎡(약3,000평) 규모의 투자를 통해 분산 운영 중인 본사, 연구소, 공장을 모두 인천로봇랜드로 통합 이전하고, 신규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용 로봇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보로보와 협약체결 후에도 인천로봇랜드로 이전을 희망하는 국내 로봇 유망기업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기업들과 투자이전에 관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준성 인천시 미래산업과장은“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산업이자 인천시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로 성장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공모·제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로봇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인천로봇랜드를 국내 최대의 로봇산업 협력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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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동북아뉴스타임]영암군은 지난 6월 7일 군청 낭산실에서 전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민선7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 중인 공약사업,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 등 300여건의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하반기 군정발전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상반기 동안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 분야별 대표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 2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된 대불산단 신속 PCR 검사, 5월 이슬람 행사 관련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했던 근로자 맞춤형 선제 검사, 미등록 외국인 확진자 시설 격리 비용 지원 등 영암군의 발빠른 코로나19 대응으로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아내어 지역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제분야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이 2023년 5월 28일까지 2년 추가 확정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였으며, SNS 조회수 300여만회, 영암 농특산물 5억여원의 판매 성과를 이뤄내 타 지자체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창단 후 4년 만에 총 40회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명문 씨름단으로 급부상하였고, 이와 함께 주말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장기 출연하면서 농․축․특산물 홍보 및 “氣의 고장 영암”의 브랜드 파워를 크게 높였다. 군민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어르신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원사업,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건립과 100원택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사회적 약자지원 사업으로 복지영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집행 최우기관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민선7기 3년동안 최고등급(SA) 2회, 우수등급(A) 1회 선정되어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 이행을 전국에서 가장 잘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도 군은 군민복지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및 백신접종을 통한 평온한 일상 회복,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촘촘한 군민 맞춤형 명품복지 시책 등을 다양하게 시행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가 끝난 후의 관광산업에 대한 준비로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 교통지구 개발사업, 영산호 수상 복합 레저파크 조성사업, 경비행기 항공산업의 육성 등 영암군만의 특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거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드론․경비행기항공산업, 자동차 튜닝산업 등 민선 6~7기 동안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했던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중단없는 추진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군민들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그동안 추진된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하반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 공직자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면서 알찬 군민체감형 시책 개발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영암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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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24회 국무회의 주재[동북아뉴스타임]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청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이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앞으로 착오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안 심의를 마치고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하였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넷째 ‘고르게 잘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다섯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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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 지역인재 육성, 하나의 플랫폼으로![동북아뉴스타임]경남도는 8일 울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울산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5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와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시와 경남의 양 지역의 교육청, 대학과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역의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교육 등의 문제로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지역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지역침체의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지사가 추진을 시작했고, 지난해 정부에 건의해 정부정책으로 확대된 사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산업적 협력의 시너지효과가 큰 울산과 경남, 두 지자체가 손을 잡고 함께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히면서, “지난 경남의 usg와 같은 대학교육혁신모델을 usg+로 발전시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김 지사는 “지역혁신플랫폼의 핵심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함께 양성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대학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학과 함께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함께 키우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의 좋은 인재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 나가는 선순환구조가 반드시 만들어 질 것”이라며 울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울산-경남 지역협업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지역혁신플랫폼 주요사업 보고가 있었다 올해(2차년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국비 450억 원과 지방비 및 교육청 예산을 합해 총 66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경남-울산 공유형 대학(usg) 구축과 usg 학생 지원, 기업협력 프로그램 지원, 교수-학생 역량 자율공모과제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공유대학을 꾸리고 제1기 usg 학사과정 학생 300명을 선발했다.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학생들은 1학기 코딩 등 it 전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는 2학기부터는 전공 심화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신설될 ‘nhn 아카데미’에도 도내 대학생 32명을 선발해 nhn 정규직원 채용을 목표로 한 기업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lg전자와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지역 기업들과도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울산이 함께함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저탄소 그린에너지 등 지역의 전략산업 범위가 넓어졌다.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분야의 주요기업들과 협력이 가능해져 경남과 울산의 학생들에게는 지역 구분 없이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선발될 usg 2기 학생들은 현행 대학 관계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usg 학생의 정원조정과 학과개편, 이동수업 기준 등이 완화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공동학위가 인정되는 등 usg 공유대학 시스템도 한층 더 강화돼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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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협상결렬 선언[동북아뉴스타임]광주광역시는 7일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3일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전략산업의 운영을 위한 협상 안건을 제시해 90일 동안 성실히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역전략산업시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더 이상의 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문단 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결국 협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후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인철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90일간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공모지침에서 밝힌 난개발 방지의 취지와 전략산업시설의 내실있고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이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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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미래 발전 정책, 대선공약 반영을”[동북아뉴스타임]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한전공대 캠퍼스 착공, 국립한국섬진흥원 유치 등 많은 성과를 일궜다”며 “앞으로도 도민 제일주의 정신으로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6월 정례조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궈낸 도정 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미래 지역 발전을 담보할 정책을 발굴해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되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국가적 차원의 특수법인 대학으로서 지역을 세계적 에너지 허브로 이끌 구심점이 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착공 ▲대한민국 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한국섬진흥원 유치 ▲나주 이차전지 배터리 완제품 제조공장과 광양 포스코 리튬공장 유치 등에 따른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 급부상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구축사업 유치 ▲서남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 ▲농수축산물 유통 획기적인 판로 개척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도 포함했다. 김 지사는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구축사업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목포대와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 3사, 국내 유수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쌓아 공동 연구를 한 끝에 일군 획기적인 낭보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정책사업을 발굴해 2022년 대선공약에 반영함으로써 전략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이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 유치를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2008년 여수시민단체를 시작으로 13년간 준비해온 만큼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으로 이뤄진 남해안남중권에서 반드시 개최되도록 전략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이자”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전국 최초로 백신 접종률 20%를 달성하는 등 선도적인 방역에 나선 결과 유일하게 전남에서만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전남형 거리두기’를 시행,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보이고, 7일부터 전체 학교 전면 등교도 시행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방역조치와 백신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데 온힘을 쏟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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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동북아뉴스타임]충남도가 서해안을 새로운 산업‧물류‧관광 거점의 본거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한다. 도는 7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천시‧경기도‧전북도 등 서해안권 4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해안권 4개 시도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설명과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중국 등 급부상하는 동북아 경제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신(新)국토성장축 형성 계획으로 지난 2010년 정부가 결정․고시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었다. 대상 지역은 서해안에 연접한 충남, 인천, 경기, 전북 등 4개 시도의 25개 시군구이다. 이번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해안내륙발전법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10년 연장됨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 서해안권 발전전략 및 사업을 재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4개 시도는 서해안권의 공동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는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서해안권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추진전략은 △국가전략산업 집적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및 벨트화 △초국경‧광역 공동발전 협력 체계 구축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됐다.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핵심사업은 △청정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서해안권 바이오 산업벨트 조성 △K-Smart Mobility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시범 조성 및 확대 △스마트 농축수산업 육성거점 조성 △서해안 해양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벨트 구축 △서해안 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 조성 및 연계루트 개발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서해안권 해양쓰레기 대응 공동협력기반 조성 등 9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4조 2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서해안권은 환황해경제권의 요충지이자 동북아 인적‧물적 교류의 거점 지역”이라며 “해양‧환경‧에너지‧신산업‧문화관광 등 권역 특화발전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사업이 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4개 시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공청회 이후 서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