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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송선‧동현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북아뉴스타임]공주시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6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해 2024년까지 6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토지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 대상은 공주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9,594㎡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25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고,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거래가 제한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정거래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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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난동소하천 정비사업 조기준공 박차[동북아뉴스타임]구례군은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난동소하천 정비사업’을 오는 9월 추석 전에 준공하기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난동소하천 정비사업은 구례군 광의면 난동천 일대의 개선되지 않은 제방 약 50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0억5천만 원이며 20년 하반기에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7억5천만 원을 받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진행했다. 21년 자체예산 3억 원을 추가하여 21년 3월에 착공했다. 당초 계획은 21년 3월부터 22년 1월까지 10개월간 진행하는 공사였으나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계획 공정률을 돌파했다. 구례군은 작년 같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전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장비 및 인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공사추진 3개월 만에 공정률을 50%까지 끌어올렸다. 구례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선 9월 말 추석 전에 조기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영농기간에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적은 구간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통수단면을 개선하여 치수능력을 확대하고 노후화 된 제방의 보수, 보강을 통한 사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며 “올해 태풍시기 전에 견고하고 건실한 구조물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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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원 투입[동북아뉴스타임]구례군은 교통사고 걱정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에 4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한 도로에는 차량의 속도저감 효과를 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재 등을 설치한다. 구례군은 2020년 3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해왔다. 군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더욱 안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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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동해산업연구원 “ 메가쇼 2021 시즌1 ”참가[동북아뉴스타임]경상북도 (재)환동해산업연구원(원장 전강원)은 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박람회인 “메가쇼 2021 시즌1”에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참여한다. 다양한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메가쇼는 소비자 10만명, 바이어 2만명이 참가하는 박람회로, 바이어 미팅, 신제품 쇼케이스 등이 동시 진행되어 기업들의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지난 5월 공고를 통해 박람회 참가 기업을 모집하여 6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붉은대게를 활용한 제품과 조미김 등을 선보인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박람회 부스 비용 및 비품을 100%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24일에서 2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간편식 및 웰푸드 박람회” 및 11월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전강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박람회가 지역 해양수산 기업의 매출 증진은 물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 제품을 알리고 다양한 판로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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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7월 30일까지 실시”[동북아뉴스타임]장흥군은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장흥군 내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3,565개소를 대상으로 한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생산 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된다. 올해 실시하는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중 공통항목에 운영 장소와 특성항목에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 도입 여부, 배달(택배) 판매 여부,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편의시설 개수 4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 공통 13개(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특성항목 24개(재고액, 연간 생산량, 사업체 건물 연면적, 일일 평균 영업시간 등)로 총 37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참여는 오는 7월 9일까지 인터넷 조사로, 이번 조사를 위해 채용된 조사원으로부터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경제총조사 누리집으로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7월 30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현장 면접조사가 진행된다. 현장 면접조사 시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를 실시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조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요원의 사업체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안내문을 송부 받은 관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경제총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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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예산 8억8천만원 확보[동북아뉴스타임]인천시 옹진군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한시 생계지원 사업’신청을 받아 접수한 결과 2,248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설정한 목표 329가구 대비 683%를 달성한 수치로 인천시 내 실적 1위다. 이로써 기존 확보 금액인 1억 6천만원 보다 7억 2천만원이 추가된 총 8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면사무소에 현장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종 마을회의나 일자리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군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조사를 거쳐 코로나19관련 다른 지원사업 등과 중복 여부 확인 후 25일 1차 지급으로 50만원, 28일 2차 지급으로 소규모 농·어가 바우처 대상 가구에 20만원(바우처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적극적인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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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유유기지 부평,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동북아뉴스타임]부평구는 18일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참여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을 위해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실시하는 것으로, 구가 운영하는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유유기지 부평은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모집해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이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목표다. 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 수강, 청년 정책 및 취업 정보 등이 지원된다. 참여 청년이 6~12주의 기간 동안 총 40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적극적인 취업 의지를 다지고 구직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유유기지 부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및 상담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유유기지 부평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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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동북아뉴스타임]광양시는 다가오는 7월부터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선별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CCTV 관제 범위에 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경우 관련 영상을 관제요원에게 먼저 표출해 주는 서비스이다. 시는 CCTV 1,078대를 17명(4조 3교대)의 관제요원이 1인당 270여 대의 영상물을 순차적으로 육안으로 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니터링 공백과 집중력 감소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0년 12월 전남도 재난관리기금으로 1차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야간에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과 초등학교 CCTV 340대를 우선 적용했다. 또한, 2021년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 CCTV 300대에 선별관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새로이 성별·색상·차종 등 조건별로 빠른 검색이 가능한 ‘고속검색시스템’을 도입해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첨단 정보기술을 CCTV에 접목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제요원, 경찰 등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지역 치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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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동북아뉴스타임]영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영안정을 돕기 위하여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청년상인 운영점포,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2년),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선정심사 시 우대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전문컨설팅, 점포 경영환경 개선, POS단말기 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 등이다. 이 사업은 업체당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달 30일까지 신청 받아 7월 중 지원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경영 전문가의 컨설팅과 경영환경개선지원 등을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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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동북아뉴스타임]김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8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포함)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허위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 △탈세를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신설 제도의 세부사항 홍보도 병행한다. 이에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분기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