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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순천시민의 참정권 짓밟은 밀실 합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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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시민의 참정권 짓밟은 밀실 합의” 강력 규탄

오늘 아침까지도 분구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현행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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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구 정상화 피켓 시위를 하는 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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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중인 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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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소병철 의원


국회가 오늘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순천 지역은 지난 제21대 총선 직전 해룡면만 따로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붙여지는 게리맨더링의 기형적 획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소병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소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부터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전원위원장,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하나의 시 분할금지’ 원칙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둔 근래에는 거의 매일 순천과 서울을 오가며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개별 면담하고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오늘 아침까지도 순천은 온전하게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양당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현재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안이 유지되고 말았다.

 

소 의원은 이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진 데 이어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주권재민의 헌법 원칙에 반하며, 국민과 한 약속과 국회가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순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인구 28만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지 않도록 반대 표결해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병철의 자존심을 짓밟은 데 이어 순천시민의 참정권까지 짓밟았다”며, “밀실 합의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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