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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추진

아동 1명 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지급

보성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추진

보성군청사 전경 보성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4억9천만 원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오는 13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아동 1명 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아동이며,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복지 카드가 없을 경우 4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프트카드 발급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2~3주 후에 신청 주소지로 배송된다.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과 기프트카드는 전남 도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대형전자판매점·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방식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했으며, 사용가능 지역과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지난달 18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전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강력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정희 의원 대표 발의, 디지털 성범죄 증가추세 징역형 8.7%불과 “불법촬영물 접근 시도자까지 미수죄로 강력처벌 주장”

전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강력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처벌규정 강력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n번방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16명 등 무려 76명의 피해여성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전 국민이 이런 범죄행위에 26만 명의 사람들이 판매와 공유를 통해 불법음란동영상을 시청·유통하고 가학행위에 참여한 것에 경악하며, 가해자의 법정최고형 선고와 참여자들의 신상공개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사건 4건당 1건에 해당되는 수치로 증가추세며, 서울시 2019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3,678 중 2명당 1명(43%)이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많은 국민들이 범죄 피해와 위험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SNS, 뉴미디어 등장으로 소통방식의 변화, 디지털 기기 보급의 대중화와 맞물려 전남도내 청소년의 사이버상의 성폭력 발생 건수도 2016년 69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신고처리 및 피해학생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정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근원적으로는 ‘남성중심 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을 꼽으면서 “매우 나쁜 죄질과 피해자가 입는 엄청난 고통에 비해 범죄자가 받는 낮은 죗값과 불법범죄촬영물의 생산·유통·소비하는 엄청난 시장이 있다”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률 처벌규정을 강력히 개정해 처벌과 형량강화로 불법범죄촬영물 시장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의 2012년부터 2017년 판결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아 신병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디지털 성범죄자는 약 8.7%에 그치고,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중처벌로 엄단해야하고, 불법범죄촬영물 생산·유통·소비시장에 가담한 모든 이를 처벌해야 하며, 불법시장에 가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까지도 디지털 성범죄 미수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남도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데 매진해 한다”며 “도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관계 법령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지난 24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전남여성가족재단,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라이징스쿨」

“글쓰기 문학반”, “사진반”참여자 모집

전남여성가족재단,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라이징스쿨」

전남여성가족재단은 도민과 여성작가가 협동하여 지역의 새로운여성문화예술을 창조하는 「라이징스쿨」참여자를 모집한다. 「라이징스쿨」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여성주의를 도민이 경험하며 직접 새로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사진반(한금선사진작가)과문학반(양인자 동화작가)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금선 작가는 다큐작가로서 성별, 국가, 인종 등의 차별과소외의 아픔을 담는 삶의 현장을 기록하는 작가이다. 사진반에서는사진으로 세상을 보고, 담아내는 것들에 대해 배우며, 최종적으로자신이 담은 세상을 사진으로 작품화 하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양인자 작가는 동화작가로서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이야기 속에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법한 감정을 상기시키는 작가이다. 문학반에서는 ‘내 삶을 가꾸는 글짓기’라는 주제로 글짓기에 대한 이해와 타인이 가꾼 삶의 이야기를 학습 후 내 삶의 스토리를 찾아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로 가꾸고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라이징스쿨」 과정 종료 후 완성된 사진과 문학작품은 모두 11월(예정)에 전남여성문화박물관(전남여성가족재단 2층)에서 전시회를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라이징스쿨」 신청방법은 전남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신청 및 전화접수(교육·사업팀 061-260-7331~4)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사진과 문학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거리 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따라 본 교육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여성가족재단 SNS 계정을 활용하여 각 과정별 주제선정과 작가와의소통에 집중한 후 오프라인 과정으로 각각의 작품 완성도를높여갈 계획이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은 “라이징스쿨은 여성문화예술을도민이 직접 체험하고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도민의 손에서 태어난 창조물들은 다시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전남 여성문화예술을 확장해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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