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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추진

기사입력 2021.06.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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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뉴스타임]사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 외곽 경계 지점 12개소에 총 13대의 단속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중으로 추진계획 수립과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7월에는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하면 ‘미세번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2021년 6월말 기준 6천대로 전체 등록차량 5만8천대의 약 10%에 이른다.

    사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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