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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폐교재산 활용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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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민호 도의원, 폐교재산 활용 전면 재검토 필요

장학재단 설립 해 폐교재산 뜻깊은 곳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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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5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재산을 뜻깊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매각하거나 보유한 폐교를 대부 또는 자체 활용하고 있다.폐교재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5곳 중 매각은 74%인 611곳이며, 현재 보유 하고 있는 폐교 중 수련장․체험학습장, 영재교육원 등으로 자체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43곳으로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전국 최고수준이다.

신민호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매각한 폐교는 611개교로 매각대금은 총 1600억 원에 달하지만 폐교매각대금이 소모성예산인 교육환경개선경비로 투입되어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방 이후 조상들은 헐벗으면서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증했지만 학령인구감소로 폐교의 증가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급감하는 출산율을막을 수는 없지만, 폐교매각대금은 학교 설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남교육 발전 공로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도교육청 1층에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폐교의 설립과정과 역사를 기록하고 폐교가 매각 될 경우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폐교재산이 뜻깊은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관리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폐교매각뿐만 아니라 구 전남도교육청 대지 등 교육청 자산 매각에 대해 조금 더 뜻깊고 빛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ex)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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