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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축산물 무관세수입 철회 촉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19일 제36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수입 결정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일 정부의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쇠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여 톤과 돼지고기 5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기로 한 결정과 삼겹살 할당물량의 2만 톤을 추가 증량해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입하겠다고 발표한것에 대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FTA협정으로 인해 기존 40%에 달하던 쇠고기 관세율은 현재 기준 미국산 10.6%, 호주산 16% 수준밖에 되지 않아 수입축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에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축산농가에서는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지난해부터각각 30%, 20%씩 두 차례나 올라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경영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최근 정부에서는 축산물 무관세수입을 추진하며 축산 농업인 생존권 위협은 물론 국내산 축산업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상황이다. 이에, 한춘옥 의원은 “정부가 축산업 사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 다른 노력이 전혀 없이 수입축산물로만 의존하려는 폐단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이번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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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청소년성보호법」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 시절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55.2%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배제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해 피해 연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4세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에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처벌을 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피해자가 막상 신고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국 아이오와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미네소타주도 6~9년인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끔직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전연령의 피해자들로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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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의, 일·생활 균형 홍보캠페인 및 휴가문화지원 물품 전달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는 지난 18일 상의회관 5층 컨퍼런스 홀에서 지역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일·생활 균형 홍보 캠페인 및 하계휴가문화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순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일·생활 균형 전남지역추진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금번 행사에서는 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의 워라벨 문화 확산을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보 동영상 시청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회사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3개 사업장에 대해 바디워시 및 바디로션 등 팔백여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순천상의 이흥우 회장은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생활 균형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위생물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전남지역사회의 일·생활 균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된 워라벨 일터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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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원팀 행보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향해 신속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9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만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도비지원 ▲스타필드 순천 유치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 ▲정원후방산업 육성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순천시가 민선8기에 집중 추진할 현안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고층 건축물 난립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안과 도시경관,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배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중앙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동개최기관인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박람회 성공에 총력을 다해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 새로운 남해안남부권 시대를 함께 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각종 현안에 대해 탁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박람회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전남도와 순천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박람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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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로 활기 되찾아전라남도는 2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김영록 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선 운항 재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4개월 동안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베트남 다낭 주 2회 운항 정기노선 출발 일정에 맞춰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오는 27일부터 태국 방콕을 주 2회 오가는 정기노선도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이외에 베트남 비엣젯항공, 몽골 훈누에어 등 외국계 항공사에서도 베트남 달랏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의 부정기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어서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은 총 7개 노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선의 경우 각각 주 2회 운항하던 제주와 김포 노선이 지난 6월 25일부터 주 3회로 증편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울산 노선도 7월 1일부터 주 2회로 운항을 재개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다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면세점과 출국장 등 공항 각 시설을 둘러보며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공항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세계적 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재정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제주공항처럼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에게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이배 대표이사는 “2018~2019년 무안국제공항을 운항한 국제선 약 1만400여 편 중 51%를 차지한 제주항공이 앞으로도 무안국제공항의 대표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선과 국내선 신규 취항을 적극 검토해 전라도 지역의 관광객 방문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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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19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전남도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 입장에서 아이가 많은 가정을 선호하다 보니 심지어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나 다문화·조손 가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보호와 돌봄 기능으로 아동돌봄의 틈새를 메꾸고 있는데 종사자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예산의 한계로 한꺼번에 처우를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정책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전수당 20만 원을 꼭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아동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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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농협, 순천대학교와 농업인(마을기업) 라이브커머스 교육!!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은 7월20일(수) 순천대(총장 고영진) 산학협력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역량 강화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순천대학교와의 산학협력으로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7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농업인과 마을기업들에게 온라인 판매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실시간 소통 방송인 라이브커머스방송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직접 라이브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은 “최근 농산물 온라인 판매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관심이 많았는데, 농협에서 이번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다. 지역에서는 받기 어려운 교육을 준비해 준 농협에 고맙고, 잘 배워서 직접 농산물 판매에 활용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농협은 새로운 온라인 판매방식으로 떠오른 라이브커머스 활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순천대학교와의 산학협력으로 ‘직원 라이브커머스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직원들이 참여한 제1회 전국팔도라이브경진대회 1위, ‘함께하는 유통혁신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성채 조합장은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농업인 조합원들과 마을기업들에 감사하다. 지금 우리는 급속한 변혁의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순천농협은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사업 주도권을 회복하고,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로 농산물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 순천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과 순천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 및 홍보에 시너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준비한 김미영 경제상임이사는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유통시장도 온라인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작년 직원 라이브커머스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였고, 그 결과 ‘함께하는 유통혁신상’ 수상이라는 성과와 직원들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제작하는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은 농업인 조합원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라이브커머스 진행 역량 강화를 통해 농협을 활용하여 직접 농산물과 농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순천농협은 농업인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온라인지역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며, 농협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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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전남도청 노조와 공무원 복리증진 방안 논의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8일 제12기 전남도청 노조 임원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지난 1일 새로 출범한 제12기 전남도청 노조 이용민 위원장, 김명성 수석부위원장, 정정욱 사무총장 등 임원진 7명이 참석하여 ‘나의 오늘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강력대응, 관용차량 확대, 구내식당 직영화, 가족캠프 및 자기개발비 지급, 맞춤형복지포인트 인상 등 노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청 노조 간 발전적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도정발전을 이끌어갈 도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 개선과 후생복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청 노조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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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힘에 전남 현안 지원 강력 건의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 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 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이용호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권성동 대행은 인사말에서 “나로우주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항만 첨단화 등 기반시설(SOC)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우주 항공산업,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이 한뜻이 돼야 한다”며 “지역과 소통, 협력하겠으며,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요 당직자께서 호남을 가장 먼저 방문해 주셨다”며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부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는데 새 정부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정책현안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예타 면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국가계획 수정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1조 원→5조 원) ▲농협·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도․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3조 원 이상 수립 및 선도사업 확정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우주과학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 ▲남해안권 탄성소재벨트 구축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상생협력 1호사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반도체 생산시설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청년 일자리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며 “광주·전남은 산업용지 확보가 쉽고, 풍부한 용수, 초고압 전력망 개통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쉽게 인력확보가 가능한 최적지로, 시스템 반도체 단지가 광주·전남에 꼭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선 “타 지역으로 중증 응급환자 유출이 심해 의료비 지출이 1.5조 원에 이른다”며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에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의과대학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중앙부처에 산재한 10여 개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허가에만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쌀 수급 및 쌀값 안정대책으로 “최근 쌀값이 17만 원대까지 하락해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현재 구곡 30만 톤이 남아 있어 신곡 출하 시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9월 이전까지 재고량 전량 수매와 함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을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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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농협, 순천시와 지자체협력 벼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실시!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은 순천시와 협력하여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고령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동 항공방제를 7월 11일 순천시 별량면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공동방제 수요가 늘어 순천시,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순천농협이 함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총사업비 650,118천원, 공동방제 살포면적 3,641ha(2회방제)로 9,505필지를 방제할 예정이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정흥찬 팀장은 “ 이번 항공방제는 순천농협을 포함하여 4개 업체의 무인헬기 4대와 드론 15대가 참여하는 가운데 방제업무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방제대상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상기후에 의한 일정 순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면적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방제를 실시함으로 병해충 방제의 효과 극대화 및 일부 병해충 발생 우려지역의 선제적 예방 효과로 순천쌀 생산량과 미질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룡면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는 김성만 농가는 “요즘 농촌이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데 순천시와 순천농협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해 주어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강성채 조합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효율적 농작업으로 방제효과를 높이고 농촌일손 부족해소와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공 방제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