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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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동북아뉴스타임]익산시가 임대차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모두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시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시는 지난 26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제 주요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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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활성화 ‘익산 마을공방’ 조성[동북아뉴스타임]익산시가 지역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마을공방’을 조성한다. 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올해‘마을공방 육성사업’공모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특교세 1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인구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소득 창출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과 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주민소통과 갈등예방을 위한 주민소통형 ▲마을공동체의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반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기존 마을공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주민 공동체 거점시설 조성을 사업계획으로 제안해 ‘주민소통형 마을공방’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선정은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도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의 상호협력과 일자리정책과·도시재생과의 발 빠른 행정협조로 얻어진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마을공방은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조성되며 약 240㎡ 규모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공방이 문을 열면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과 지역 방문객을 위한 쉼터, 마을 스튜디오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진계획은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모사업에 도전했다”며 “마을공방 육성사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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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보성군수 민주당 송영길 대표 만나 당 차원 협조 요청[동북아뉴스타임]김철우 보성군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역구의원인 김승남 국회의원 등 관련사업 상임위 위원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군수는 광주송정~보성 간 고속전철 조기개통,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갯벌’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조성(2,500억원), 보성읍 도시재생사업(135억원), 보성 하수처리장 증설(200억원), 국도18호~보성읍 진입도로개설(150억원), 보성벌교~순천만 남도낭만길 명품화 재생사업(365억원), 보성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 등 지역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성 다향 이십리길 조성(10억원), 득량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29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군 경쟁력 제고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현안사업”이라면서 “당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전선 고속 전철화 사업에서 보성~순천구간이 조기 개통되어야만 목포에서 보성을 거쳐 부산까지 가는 남해안 고속 전철화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고속 주행이 가능해진다.”며 당 차원의 관심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500억 원이 소요되는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보성군이 제안하여 순천시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보성과 순천을 아우르는 여자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갯벌생태계 복원, 생태마을 조성, 갯벌생태계서비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1조원 규모의 3대 SOC프로젝트와 5대 뉴딜 추진을 위해 현안사업, 공모사업, 신규사업 유치에 직접 뛰며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해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국비, 지방교부세 등을 확보해 왔다. 한편, 김철우 군수와 송영길 대표는 19대 대선 캠프에서 송영길 의원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김군수는 수행실장으로 함께했으며, 19대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대표는 위원장으로 김 군수는 자문위원으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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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큰 호응[동북아뉴스타임]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희망동행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희망동행교실」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사전 설문을 통해 대상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이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선도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 가·피해자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회복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송승현 익산경찰서장은“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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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동북아뉴스타임]익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힘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 :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해 운임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외 지역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을 위한 열차운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용균 보건복지위원 : 악취저감을 위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시설개선 보조금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악취관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김충영 산업건설위원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오염토 반출시 반출량 확인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세대수 증가 설계변경 시 지하주차장 1개층 추가확보를 강력히 요청했다. ▶ 김연식 기획행정위원 : 익산시가 2020년 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 청렴도 향상은 공무원 내부의 자성과 노력 없이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세부 청렴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 김수연 보건복지위원 :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많아 재난관리기금 부족이 우려되는데 기금 확보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품목 개선을 통해 자가격리자 편의 증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소병직 산업건설위원 : 금마고도지역이 국내 4대 고도(故都) 중 유일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올해 광역공모에 금마고도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김태열 기획행정위원 : 시정발전에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정책 발굴을 위해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있는 위원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 소병홍 보건복지위원 : 면 지역 거주 노인에게 목욕쿠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부담 없이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액 증액, 조례개정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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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 치매예방교실 가정방문 1:1 및 비대면으로 전환[동북아뉴스타임]군산시보건소는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가정방문 1:1 대면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치매예방교실은 복지관 이용자 중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치매 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관에서는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 홍보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장소를 제공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훈련 교재와, 인지자극을 위한 원예, 미술, 향기, 작업치료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복지관 이용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0회기 예정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했지만,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회기 만에 중단된 바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어르신의 불안감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우선대상으로 인지훈련 교재와 물품을 제공해 가정에서 1:1로 대면 학습을 진행하고, 전화를 통해 학습 진행 상황을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전환하기로 했다. 가정방문은 주 1회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없도록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대상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이후 참여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방법을 설명한다. 이후 치매안심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전화로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전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가 방문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운영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작게나마 소수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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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동북아뉴스타임]군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2,261필지로 전년 대비 5.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823,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소재 승화원 부지이며 ㎡당 2,06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시와 읍면동사무소,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기간 중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된 지가는 이번 지가 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는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현지에서 토지특성을 상세히 확인하여 이의신청인의 궁금함을 최대한 해소시킨 후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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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6기 어린이·청소년의회 온라인 발대식 개최[동북아뉴스타임]군산시는 29일 시 어린이·청소년의원 및 대학생 멘토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6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4월 군산에 거주하는 12세~19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원을 모집해, 총 44명의 의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발대식은 어린이·청소년의원 대표 4명과 관계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임명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활동 포부 영상 ▲아동권리 캠페인 ▲기념촬영 순으로 1부가 진행됐고, 2부는 ▲의회민주주의 특강이 이뤄졌다. 특히 '아동은 희망이자 미래이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군산'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동권리 캠페인을 깜짝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제6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의장단, 상임위 구성을 시작으로 ▲아동 권리교육 ▲아동권리 실태조사 ▲포토보이스 활동 ▲정책제안 및 조례 개정 등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주변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의회 활동이 행복도시 군산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고,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김영일 부의장은 이어 “군산시의회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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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직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동북아뉴스타임]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코로나19, 각종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겪는 공직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혈액순환, 치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 △힐링 심리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 △피지컬 테라피 △힐링특강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직무 스트레스나 정서소진, 대인관계 문제를 겪거나 우울, 불안, 가족관계 갈등을 겪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진단을 원하는 직원은 온라인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고,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위험도가 높은 직원에게는 전문상담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한다. 수면관리, 원예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형 힐링강의 등도 진행한다. 광산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직원 복리후생지원 등 관련부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직자의 심신 피로를 덜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힐링 심리상담’과 ‘찾아가는 심리상담’은 지난해 총 98회 이뤄졌다. 공직자가 직접 전문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심층적인 심리지원을 받는 ‘힐링 심리상담’의 경우 지난해 개인영역 13회, 가정영역 16회, 직장영역 10회 등 총 39회가 이뤄져, 공직자들의 심리적 완충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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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동북아뉴스타임]광주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연말까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전수조사하여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이루어진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재활 서비스 및 건강 측정(혈압‧혈압 등)을 제공한다. 홍보물품 지원, 대상자들의 안부 살핌과 건강상태 점검 등도 병행하고 있다.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활동 반경이 줄어든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의 가정에 방문해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고 비대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방문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추후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보건소 방문간호 등 타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