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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압수・수색영장 심사 통과의례로 하지 말라"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심사가 통과의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법관은 기본권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영장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1년간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낮게는 85.4%(서울중앙)에서 높게는 98.6%(춘천지법)에 이르는 등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소 의원은 현행 압수・수색영장은 발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담보되기 어렵고, 발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피고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처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발부 현황도 언급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 지방법원에도 관련 통계 자료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소 의원은 법관의 광범위한 작량감경 행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양형에서도 보다 국민 법 감정을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관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해외 거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서울동부), △아동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서울가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서울서부), △종합민원 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 운영(서울중앙),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한 “봄내누리”운영(춘천지법) 등 미담 사례를 열거하며 국민들께 다가가는 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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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고령화시대에 '노인대상 범죄 사건 처리 지침' 수립 촉구지난 23일 국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2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노인대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소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60세 초과 노인 대상 범죄가 15만7314건에서 17만2053건으로 9.5%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발생 범죄는 158만751건에서 148만2433건으로 6.2% 줄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범죄만 보면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으로 23.9%나 늘었다. 현재 검찰에 발달장애인이나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관련 지침(수사 절차 및 수사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노인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노인범죄 증가 통계(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고령자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인지력‧의사소통능력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하지 않으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8.4%로 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범죄 발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수세 속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므로 이들의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는 범죄들을 유형화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지 등 별도 지침 마련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대검찰청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노인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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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순천시의원, ‘2023년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시상식’서 모범의회 ‘대상’ 수상이영란 순천시의원(왕조2동) 사진제공=순천시의회 이영란 순천시의원(왕조2동)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시상식’서 ‘모범의회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눈에 띄는 수상자로 반기문 UN사무총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용 세계은행총재등이 있으며, 올해는 모범교육부분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등, 모범행정부분에 이재준 수원시장 등, 모범의정부분에 김회재 국회의원 등과 모범의회부분에 순천시 의회 이영란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 시상은 대한민국천년희망프로젝트연합회(KMU)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등이 후원해, 일상의 삶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도전정신 확산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상을 하며, 정치·행정·교육분야 에서는 모범의정, 모범행정, 모범교육, 모범의회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이영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감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이 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상에 대한 보답으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영란 의원은 초선인 8대 때 후반기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9대 현재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등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항상 도전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각종 법령과 회계 기준에 대해 최근 변경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이 의원은 정원의도시 순천에 대한 깨알 홍보를 함께한 재치있는 수상소감으로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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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 애니메이션 특구 지정...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에 전방위적인 노력지난 18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하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8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만나 작년도 소 의원이 예산 국회에서 유치에 힘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부가 순천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22년도 국회 증액 과정에서 소 의원의 끈질긴 노력에 힘입어 조성이 확정되고 지난 9월부터는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유일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인 만큼 미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은 지역 내 모든 대학에 애니메이션 관련학과가 설치돼 있는 탁월한 교육 여건 등에 비춰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는 국가적 인프라까지 더해졌으므로, 내년도 예산 국비 193억원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순천을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천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정부 부처에 지시하겠다”는 발언을 적극 환영하면서 산업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순천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 장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투자 법인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 의원은 “순천이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에 계기가 되어 연쇄적인 산업 발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애니메이터 배출로 문화콘텐츠산업이 특화된 순천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순천대가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되는 데에 산자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전했다. 방장관은 소 의원의 요청을 꼼꼼히 경청하고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순천대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교육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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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의대 쏠림, 서울대 붙어도 안가고 다녀도 그만둔다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생의 10% 이상이 서울대에 붙어도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붙어도 가지 않는 학과는 1위는 치의학대학원(치의학과), 2위 간호대, 3위 약대, 4위 수의과대 순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최상위 서울대학교 인재 영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수시와 정시를 합친 모집인원 3,310명 중 최초합격자 421명이 미등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의 12.72%으로, 최근 3년간 평균 10.3%의 최초합격자가 서울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과대학별로 3년 동안 최초합격자 미등록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학과는 의과대학이 유일했다. 반대로 신입생 미등록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단과대학은 치대, 간호대, 약대, 수의과대 순으로 치대 치의학과의 경우, 평균 34%의 최초합격자가 미등록했다. 서동용의원은 “서울대 치대를 합격해도 등록하지 않는 원인으로 다른 대학 의대에 합격한 것 말고는 특별한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른바 대학 진학 목표가 ‘의치한약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로 바뀌면서, 서울대 치대, 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정확하게 의대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를 다니다가 그만둔 자퇴생도 4년 만에 70%나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193명이던 자퇴생이 2022년에는 328명을 기록하며, 매해 신입생의 약 10%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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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수협지점, 연장근로수당 등 3억7천만원 수당 미지급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수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며“철저한 시정과 함께 수협중앙회 차원의 특별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지역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협 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억7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수협의 경우 직원 7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이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이른바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노동자들이 특히 민감하다”며 “수협중앙회는 이번 노동부 특별감독을 계기로 모든 수협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곰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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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사진=김회재 의원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충남(920억원), 대전(526억원), 전북(503억원), 강원(468억원), 전남(409억원) 광주(394억원), 제주(392억원), 충북(391억원), 울산(272억원), 세종(42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4.3%), 충북(4.3%), 울산(4.2%), 강원(3.6%), 세종(2.7%)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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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폐회전남도의회 전경(사진=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37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30건, 건의안 5건, 결의안 2건, 동의안 24건, 기타 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등 9건을 의결했고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전라남도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30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기후위기 농업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의안 5건을 채택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미화 의원이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전남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철 의원은 완도 청산면 의료체계 붕괴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지락 의원은 전라남도의 마약투여자 사후 관리에 대한 적극 행정을, 신민호 의원은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확대 개편을 촉구했다. 서동욱 의장은 “올해 전남에서 치러지고 있는 큰 이벤트 행사들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도민들이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도의회에서도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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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역대 최고 전국체전 만들어준 도민께 감사”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역대 최고의 전국체전을 만들어준 도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며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관광・체육・문화도시’로서의 전남의 역량과 위상을 국내외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경기 운영으로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펼쳤고 전남 선수단 역시 뛰어난 기량을 도민께 화답하며 종합순위 4위의 쾌거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체전의 포문을 연 개회식은 최첨단 드론・미디어 기술로, 전통 문화예술과 글로벌 비전이 담긴 전남의 미래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내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며 박명성 총감독과 출연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특히 대회 기간 내내 한마음으로 나서준 도민께 각별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을 찾은 국내외 선수와 관람객이 대단히 만족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아침 일찍부터 따뜻한 차를 준비해준 자원봉사자, 모처럼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선수단이 고향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로 발 벗고 나서준 도민, 열띤 응원과 함성으로 선수들에게 큰 힘을 준 1만 7천여 도민응원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선수단과 방문객이 정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 남도의 맛을 즐기고 쾌적하게 머무르도록 살펴준 음식점과 숙박업주, 체전 깃발을 휘날리며 홍보에 앞장준 목포시 택시기사, 방문객 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연장 운행에 도움을 주신 시내버스 기사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회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켜준 경찰, 소방, 전남도의사회에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현장안전을 책임져줘 감사하다”고 전했고, 언론인에게는 “대회 기간 생생한 현장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후원과 기부를 해준 지역 기업인과 대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한 전남도와 목포시, 시군 공직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2백만 전남도민 한분한분 모두가 이번 전국체전을 성공으로 이끈 주인공이자 영웅”이라며 “도전과 열정, 감동과 환희의 전국체전을 만들어준 도민들께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번 체전을 통해 전남은 명실상부 역대 최고의 국민 대통합과 감동체전이라는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다”며 “드높아진 전남의 위상과 자신감으로 글로벌 도정을 더욱 힘차게 펼치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완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나된 전남의 힘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며 “이 열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역대급 성공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9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전남도청 공직자들에게도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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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광주·전남 법원장들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관련 재심사건 신속한 심리 촉구광주·전남 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당시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0년 1월20일 미군정이 발표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는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령이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단된 만큼 미군정포고제2호 관련 재심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은 생존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신속한 기일 지정 등으로 여순사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소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하며 공판 과정에서의 형사피해자의 진술보장, 민사소송사건에서 피해자 개인정보의 무방비한 노출을 지적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소 의원은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사업(울산지법), △도서지역 찾아가는 법원 설명회(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들의 법률학교(대전고법), △적극적 면접교섭 조정(대구가정),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 모범 운영(부산지법) 등 미담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들게 다가가는 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