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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순천시민의 참정권 짓밟은 밀실 합의” 강력 규탄▲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구 정상화 피켓 시위를 하는 소병철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중인 소병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소병철 의원 국회가 오늘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순천 지역은 지난 제21대 총선 직전 해룡면만 따로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붙여지는 게리맨더링의 기형적 획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소병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소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부터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전원위원장,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하나의 시 분할금지’ 원칙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둔 근래에는 거의 매일 순천과 서울을 오가며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개별 면담하고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오늘 아침까지도 순천은 온전하게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양당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현재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안이 유지되고 말았다. 소 의원은 이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진 데 이어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주권재민의 헌법 원칙에 반하며, 국민과 한 약속과 국회가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순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인구 28만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지 않도록 반대 표결해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병철의 자존심을 짓밟은 데 이어 순천시민의 참정권까지 짓밟았다”며, “밀실 합의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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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불출마’ 소병철 국회의원 “모든 걸 내려놓고 썩은 순천 정치 내 손으로 끝내겠다”▲소병철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도중 공개한 노관규 현 순천시장 공천헌금 허위사실 유포, 선거개입 정황 자료 일부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동귀어진(同歸於盡) (함께 죽음으로써 끝장을 냄)의 각오로 자신이 가진 선출직 자리를 내려놓고, ‘투쟁’으로 썩을 대로 썩은 순천 정치를 내 선에서 끝내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소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27일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불출마 이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 의원은 “만일 자신이 후보 상태에서 썩은 순천 정치의 실태를 고발하고, 끝내겠다고 하면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며 “모든 선출직을 내려놓고 썩은 순천 정치의 민낯과 추태를 내 손으로 끝내, 후배 정치인들이 더 좋은 정치를 할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소 의원을 향해 악의적으로 퍼진 루머, 가짜뉴스에 대한 진원지를 밝힐 자료들을 상당수 공개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현 노관규 시장이 지인과 한 전화 통화 일부에서 당시 경쟁하던 순천시장 후보가 소 의원에게 한 10억 가져다주면 공천 주는거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은 소문을 퍼뜨릴 것을 지시하는 욕설 녹취록과 시장 당선 후 선거 개입의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카톡 내용이 공개돼, 현 노관규 시장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노관규 시장이 정 그렇게 당당하다면 시민들 앞에서 방송을 통해 1대1 토론하자고 제안하며, 이번 시장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관규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성식 예비후보, 지역 시·도의원들의 비리, 부도덕성도 함께 공개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썩은 순천 정치를 바꾸겠다는 소 의원의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 고위직 출신 처음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한 검사로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해라’라는 말이 유명하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고 싶다며, 그 각오로 정치를 하겠다고 매번 밝히던 소 의원이 이번 ‘불출마’ 선택은 그런 깊은 고민과 철학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28만 순천시민이 소 의원의 명예로운 선택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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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앞장’▲간담회 간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응 절차에 관해 설명하는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지난 12일 ‘순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소병철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피해 시민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피해 시민들은 직접 본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각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은 매우 다양했다. ‘집주인이 변제의사를 밝혔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부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절차상의 금전적 부담을 피해자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낙찰 받았으나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 등 주택 보유자들이 접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국토부의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현황을 설명하며, 순천의 경우에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는 법률 및 심리상담, 금융·주거지원 상담, 거동 불편자에게는 자택 방문 서비스 등 피해유형별 맞춤식 지원 제도이다. 국토부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3년 4월부터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조속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는 지자체의 선제적인 피해자 수요조사, 상담 장소 지원, 상담 관련 홍보 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성 여부가 곧 ‘찾아가는 상담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순천시의 피해사례를 소병철 의원실로부터 알게 되었으므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면서 “순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순천시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광양시의 사례와 비교하며, 순천시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시청 측에 지속적인 도움 요청을 보냈으나 도움받지 못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현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찾아가는 피해지원 상담소’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 역시 과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찾아주신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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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천(갑) 아바타 후보, 공약도 현 시장 공약 재탕 삼탕(再湯三湯) 논란사진제공=인사혁신처 블로그 캡쳐 순천(갑) 총선 후보중 현직 시장의 “아바타”라는 소문으로 총선판을 뒤 흔들고 있는 가운데 관권선거에 이어 공약까지 현 시장의 시정운영과 비슷하게 재탕 삼탕(再湯三湯)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준비안된 총선 후보다는 말도 순천시 전역에 돌면서 순천정가는 혼탁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의혹이 현실로 나타나는게 아니냐는 말이 설득력을 얻으며 당분간은 “아바타”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시장 도움 받아 선거치르는건 비겁하다”고 말해 모 후보를 향한 시민여론은 썰렁해져만 가고 있어 힘든 경선과정과 험로가 예상된다. 또 순천시 행정 업무보고용과 비슷한 내용이 공약으로 발표 되면서 수많은 의혹 제기가 맞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어 후보 자질문제도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한 시민은 “노성식이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며 정정당당한 선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5조와 복무규정 27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헌재는 2022년 9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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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유력’ 소병철 예비후보, 본격 선거운동 시작▲시계방향으로 퇴근 인사, 서면성당, 북부교회, 출근 인사 (사진 = 소병철 의원실) 공영방송 3사 (KBC, KBS, MBC)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3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해 지역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 후보들보다 예비후보 등록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1,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몰려 지역의 큰 화제가 됐다. 소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법사위 일정을 끝까지 소화해 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느라 선거운동이 늦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재선을 이뤄내겠다”라고 강한 재선 의지를 밝혔다. 성공적인 개소식을 끝으로, 소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저녁부터 조례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퇴근 인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의 인사와 엄지척을 해주는 등 소 예비후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4일에는 서면성당과 북부교회를 찾아 신도들과 함께 미사와 예배를 드리는 등 시민들 속으로의 광폭 행보를 이어나갔다. 5일 아침에는 서면 선평삼거리에서 출근 인사를 진행하자 많은 시민이 소 예비후보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소 예비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소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재선 도전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니 아주 힘이 난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강력한 순천민주당을 만들어달라, 가슴 뛰는 순천발전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필승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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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소병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진 (사진 = 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일 시민과 당원 등 1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작년 추석부터 새해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하는 성과를 이어가면서 진행되는 행사로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 및 당 최고의원들 뿐만 아니라 순천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총 출동해 역대 개소식 중 최대규모의 축사로, 국회에서 인정한 일 잘하는 소 의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소병철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으로 웅비하는 순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향해 원대한 돛을 활짝 펼쳤다. 힘 있는 재선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한몸에 받아 중앙에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으로 우뚝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선거구 정상화와 남해안 경제중심도시 비전·2033년 세계적인 정원 엑스포 유치 등 굵직한 순천 발전의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함께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한편 소 예비후보는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 위원>에 이어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부위원장>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순천과 전남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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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지역정가 “현 시장 아바타가 움직인다” 소문 무성...관권선거 의혹 일파만파사진제공=인사혁신처 블로그 캡쳐 총선이 69일 남은 가운데 요즘 순천정가에 “현 시장 아바타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며 관권선거와 해당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손훈모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검찰 출신 선거캠프에 무소속인 노관규 현 순천시장의 최측근들이 활동하고 선거를 대신 치러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권선거이자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또 김문수 예비후보도 SNS를 통해 “유관기관에 권리당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관권선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를 증거물로 고발수사 의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노관규 시장 개입과 관련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음을 암시해 이후 선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지자체장의 도움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는건 해당행위가 될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 시장과 밀월 관계를 당장 멈추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자 일부 자치단체장들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관권선거에 가담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3년 후 혹은 그전이라도 실정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5조와 복무규정 27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헌재는 2022년 9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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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3사 여론조사 1위 소병철 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본격적인 재선 굳히기 체제 돌입▲2024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선호도 결과 (차례대로 KBC, KBS, MBC)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3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는 3일 오후 2시 조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하며 4월 총선서 필승 의지를 다진다.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작년 추석을 앞두고 KBC(23.9.25)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KBS(24.1.3), MBC(24.1.31) 방송 3사를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후 진행되는 행사로 본격적인 재선 굳히기 체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서면 축사를 비롯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영상축사와 최고위원들의 영상축사 등 역대 예비후보 개소식 중 최대 규모의 영상축사가 예정돼 있어 소 의원의 인기는 물론 국회에서 인정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실감케 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예비후보는 개소식을 앞두고 “힘 있는 재선 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순천을 아우르는, 나아가 전남을 아우르는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 예비후보는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최근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부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 위원>까지 중앙정치무대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돼 순천과 전남 발전을 위한 발걸음에 강력한 힘이 더해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소병철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포스터 (자료 = 소병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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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순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사진 =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는 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안건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순천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시정 주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영란)가 심사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낙안읍성 성벽 주변 토지 매입)을 원안가결 했다. 이어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진)가 심사한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배)가 심사한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미희 의원이 순천만잡월드 운영 정상화와 순천시민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순천만잡월드의 조속한 정상화 및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최종의결 됐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에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시책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새겨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순천이 꿈꾸는 새로운 미래에 순천시의회는 동료 의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면서 “이번 설 명절도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제275회 임시회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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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사현장 긴급 점검▲순천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사진 = 순천시) 순천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형 공사현장 중심으로 긴급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대형 공사현장에서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순천시 행정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팀장, 안전관리자가 현재 순천시에서 진행중인 50억 이상 공사 현장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 △순천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현장 △ 와온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선 사업장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