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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광주·전남 법원장들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관련 재심사건 신속한 심리 촉구광주·전남 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당시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0년 1월20일 미군정이 발표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는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령이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단된 만큼 미군정포고제2호 관련 재심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은 생존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신속한 기일 지정 등으로 여순사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소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하며 공판 과정에서의 형사피해자의 진술보장, 민사소송사건에서 피해자 개인정보의 무방비한 노출을 지적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소 의원은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사업(울산지법), △도서지역 찾아가는 법원 설명회(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들의 법률학교(대전고법), △적극적 면접교섭 조정(대구가정),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 모범 운영(부산지법) 등 미담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들게 다가가는 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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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확대 개편 촉구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사진=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확대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대 신설’이 빠진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남 범도민운동을 통해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취지다. 신민호 의원은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 전남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남도민은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의사와 대학병원을 찾아 서울로 광주로 전전하고 있고, 응급환자들은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 시간인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장거리 긴급 이송 중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도민의 공감대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범도민운동이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 목포시·순천시의회 등 전라남도 22개 시·군 의회, 전남지역의 기관·직능·시민단체,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가칭)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신민호․최선국)’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 전남 의대 설립이 여야 공동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을 방문하고,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전남 의과대학 설립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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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사진제공=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3~24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며, 25~26일에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시정질문은 첫날 25일에 정회기․정구호․신용식 의원이, 둘째날 26일에는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에 나선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다. 서영배 의장은 “내년 예산편성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선심성 예산,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복지, 안전 등 필수 사업과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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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상경 ‘전남 지역 의대 신설’ 국회 기자회견...용산 집회 참석 광폭 행보지난 18일 순천시의원들이 오후1시 국회 소통관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참석차 들러 1층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상경해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과 용산 집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순천시의회는 오후1시 국회 소통관서‘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전남도민 다 죽는다. 국립의대 신설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후 오후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남 의과대학 신설 촉구 집회에 참석해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8일 오후1시 국회 소통관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국회 기자회견은 신정훈・소병철・김회재・김승남・김원이 국회의원과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최선국·신민호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진남 도의원, 강필구 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등이 참석해 도민과 순천시민의 30년 염원을 호소했다. 용산 집회는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의 증원만을 강조하는 최근 정부 방침을 규탄하고자 모인 자리로, 전남도의회, 순천대 등 500여 명과 함께 의대 신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현실과 의료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치며, 지방의 필수의료·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병회 의장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의대 신설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지난 7월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하는 등 지방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8일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용산 전쟁기념관 앞서 열린 전남지역 의대 신설 집회에 참석해 목청을 높였다(사진=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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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숙원 ’전남의대유치‘ 열망 찬물 끼얹은 순천시의원은?지난 18일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건립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용산서 열린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 참석한 순천시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순천시의회 공식 페북 캡쳐)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 정원을 손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건립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용산서 열린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 참석해 순천시민의 뜻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는 전남도의회 의원과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 강형구, 최병배, 양동진,유승현 민주당 의원과 최미희,유영갑 진보당 의원, 이세은 국민의 힘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이복남,우성원 등 일부 순천시의원이 불참하자 일각에선 전남도민과 순천시민이 열망하는 민의를 외면하는 행위이자 ’전남의대유치‘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며 ’눈총‘을 받고있다. 순천시민 A씨는 “전 도민 뿐만아니라 순천시민 전체가 30년이 넘게 갈망하는 의대유치이다.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정당,정파를 떠나서 의대유치에 힘써야 하는데 불참한 시의원은 과연 시민이 안중에 있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전남은 유일하게 세종시를 제외하고 의대가 없다. 주변에서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경우를 봤다.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우리지역 의대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대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남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 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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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라남도의원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 조례’ 상임위 통과김정희 전라남도의원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후 퇴소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학 재학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명문화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 및 멘토단 운영 ▲ 자립정착 교육 ▲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희망디딤돌전남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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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경찰에서의 해병대 병사 사건 수사 결과 확인할 때까지 군에서의 수사단장 사건 진행 중단 및 특검 수용 촉구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6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경찰에서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에서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거부했다. 소 의원은 “젊은 병사가 사망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아직 경찰 수사 진척이 없는데도 군에서는 수사단장에 대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 항명 사건이 중심이 돼 버렸다.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에서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원식 장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급하다며 소 의원의 촉구를 거부했다. 소 의원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 수용하겠다고 선언할 것도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이 역시도 거부했다. 소 의원은 항명 여부에 대해서는 해병대 병사 사망사고 진상규명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장관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 진행을 독려한다면 진상을 은폐하고 방해한 것이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명백히 위법하거나 불법한 명령에는 따를 필요가 없다. 소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로 기소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책임 여하는 경찰의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신원식 장관 취임 후 이 사건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별다른 지시도 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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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정부 예산안 국비 193억 원...국회 통과 총력 경주 시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5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만나 내년도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정부 예산안 국비 193억(총사업비 386억 원, 국비 193억 원, 도비 96.5억 원, 시비 96.5억 원) 국회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애니메이션산업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소 의원이 문체관광부에 ‘순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지정 이후 구체적인 후속 지원’을 촉구한 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면담에서 소 의원은“2024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된 국비 193억 원 전액을 반드시 국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전 차관도 “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해서 예산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인력 충원이 중요한데, 순천은 3개 대학에 모두 관련 학과가 있어 유리한 여건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차관 역시 “애니메이션 분야는 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유망한 분야”라면서 “순천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소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순천 원도심 상인회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도·시의원들 함께 간담회를 갖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원도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상인회 열망에 적극 공감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유치한 목적은 순천을 젊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원도심에 젊은이가 넘치는 대학로 조성에 대한 비전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 국비 예산 193억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2년, 국내 유일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순천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순천대·제일대·청암대 등 3개 대학에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있는 점,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부천, 춘천 등 기존에 애니메이션 기반이 갖추어진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성취한 것이다. 소 의원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유치로 순천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이자 창작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과 함께 창의적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발판도 마련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은 순천대 글로컬대학30 사업 특화 분야로 추진되고 있어 최종 선정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쇠퇴하는 원도심이 활성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고 원도심 상권 부활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순천시와 협조하여 애니메이션 산업이 순천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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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이상동기 범죄 대비 도민안전 대책 마련 주문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4)은 9월 13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때문에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남도 및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2021년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시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전남도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남경찰청과 함께 특별치안활동 추진 및 경찰-지자체 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한 치안 인프라 확충과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단체를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주문하고, 공원 ‧ 산책로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방범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과 CCTV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무엇보다 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한 道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박 의원은 “전남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하고, “전남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칭)의 신설과 관련해 국립나주병원 이외에 순천의료원 등에도 설치하여 동부권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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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서울시교육감-순천대 총장 좌담회 성황리 개최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3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을 만나 글로컬 상생을 위한 생태 도시와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대담은 글로벌 기후 위기로 생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국 대학가에 이슈가 되고 있는‘글로컬대학30’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등 대학 정책의 전환기에 지역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의 생태적 전환과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주제로 각 기관 관계자와 학교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담은 10월로 다가온 글로컬대학30 본 지정 평가와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관심 속에 순천대학교에서 열렸다. 노관규 시장은 ‘생태도시 순천이 걸어온 생태적 전환과 실험’을, 조희연 교육감은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이병운 총장은 ‘지역 생태전환을 책임지는 글로컬대학30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특히 세 기관이 갖고 있는 생태 발전 전략과 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도 청중과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는 목적이 아니라 도시의 판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다”이라며 “앞으로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도시형 스마트팜 육성 등으로 새로운 도시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