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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동북아뉴스타임]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 귀농·귀촌인, 영농법인 관계자 등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확산․보급하고, 주요 농정시책 홍보와 농업인의 현장문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비대면 교육 위주로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비대면 교육 상황에 맞게 온라인 실시간 교육, 농촌진흥청 인터넷 학습(이러닝)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 학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강좌를 운영, 농업인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 콘텐츠도 보강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비대면 교육 참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농업방송, 지역 유선 티브이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지원했다. 교육 내용은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 미세먼지 대책, 저탄소 농업기술, 공익직불제, 가축차단방역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일정과 교육과정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지만,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만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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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 환기만 잘해도 감자 ‘흑색심부’ 예방[동북아뉴스타임]농촌진흥청은 봄 재배를 위해 저장해 둔 씨감자에 발생하는 흑색심부를 예방하기 위해 씨감자 속 상태를 살피고 저장고 환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흑색심부는 감자를 밀폐된 곳에서 오랜 기간 저장하거나 운반할 때, 감자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 발생하는 생리장해다. 감자에 흑색심부가 발생하면 중심부 조직이 흑갈색으로 변하고, 감자 전체가 섞게 된다. 흑색심부 발생 여부는 감자 겉만 보고는 확인할 수 없고, 감자를 잘랐을 때 중심부가 검은 잉크색으로 변해 있거나 변색과 함께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흑색심부를 예방하려면 저장고 규모에 맞는 적정 물량을 적재하고, 정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또 씨감자를 구입한 즉시 잘라서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흑색심부가 발생한 씨감자는 증상의 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썩어 밭에 심은 뒤에도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봄 감자 재배 농가는 씨감자를 구입한 즉시 흑색심부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씨감자 저장고를 적절히 환기해 흑색심부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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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동북아뉴스타임]정부는 2021.1.12.에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캠코는 지난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20.6.11)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에 따라 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캠코채 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재원을 주로 조달하는 만큼, 캠코의 ’20년 부채비율은 ‘19년 대비 큰 폭 증가하였다. 이번 출자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캠코의 부채비율은 ’22년까지 200% 이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자재산(시가기준)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출자증권(0.4조원) 및 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0.25조원)이며, 정부의 캠코에 대한 총 출자액은 0.58조원에서 1.23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캠코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산 매각 수요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중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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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동북아뉴스타임]병무청은 2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무청 간편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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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동북아뉴스타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1월 12일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알부민·면역글로불린 제조용 원료혈장 유효기간 연장 ▲성분 채혈 혈소판제제의 혈소판 수 기준 완화 등이다. 알부민·면역글로불린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혈액응고인자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경우는 역가(유효성분함량)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성분 채혈 혈소판제제의 ‘혈소판 수’ 시험기준을 현행 3×1011개/단위(Unit)에서 2×1011개/단위(Unit)로 완화해 의료기관에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 상태(연령, 체중, 치료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혈액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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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동북아뉴스타임]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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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동북아뉴스타임]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으로 드러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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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동북아뉴스타임]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8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651명(해외유입 5,788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2,4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137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4,537건, 신규 확진자는 총 537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7명으로 총 53,569명(76.9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9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90명,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65명(치명률 1.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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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골목시장 상점가에 간판‧비가림 천막 설치[동북아뉴스타임]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고척골목시장 상점가에 간판과 비가림 천막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골목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깔끔하고 편리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로구는 먼저 점포명 확인이 어려운 31개소에 간판을 설치했다. 간판은 가시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원형의 돌출형 간판으로 제작했다. 21개 점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비가림 천막과 어닝 교체 작업도 진행했다. 사업에는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시장 내 영세 상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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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영등포·양천구와 ‘안양천명소화 사업’ 업무협약[동북아뉴스타임]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와 더 좋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서울 서남권 대표하천인 안양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로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가 뜻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안양천 생태복원, 휴식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로 인해 하천 관리 효율성 저하, 사업 중복 등의 단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구로구는 자치구 경계를 뛰어넘는 안양천 종합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가 화답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등 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안양천 종합 관리계획 수립 ▲생태복원 연속성 유지 등 각 구청 사업 상호연계 추진 ▲안양천 내 특정 시설의 과다한 중복 설치 자제 ▲안양천 각종 시설 공유 ▲안양천 50리 물빛 장미길 조성 ▲산책로, 둔치 등의 연속성 확보 ▲위해식물 합동조사 및 제거 ▲연 1회 이상 합동회의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안양천과 인근 자연환경에 대한 통일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접 자치구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안양천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