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전남도 예산 증액 위해 서면질의 약 120건 제출…삭감될 뻔한 90억 다시 살려내
소 의원“법사위 간사와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유리한 위치 최대한 활용, 우리 순천시‧전남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되도록 최선 다할 것"

소병철 의원(사진 오른쪽)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만나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싷)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예산 정국을 맞아 '24년도 순천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짠물’ 예산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는 책정된 지역 예산은 지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예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특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사업’, ‘갯벌 블루카본 강화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해 주력하면서, 순천시의 요청 사항에 맞게 증액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소 의원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부천 등 다른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두 불가능하리라고 보았던 상황을 딛고 순천으로 확정되도록 한 만큼, 내년에 국비 193억원(지방비 193억원, 총사업비 390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부활을 위해 확실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원문화산업의 경우, '21년 8월 소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순천만정원박람회특별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증액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순천시 예산 증액을 위해 개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의원실이 제출한 서면질의는 총 약 70건에 달한다. 전라남도 전체 사업 지원을 위한 질의까지 합하면 총 약 120건에 육박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원과 정부측 관계자들과의 1:1 면담까지 이어가는 등 그야말로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소 의원은 “현재 예산 심사 단계별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순천시‧전라남도와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의 경우 예결위에서 ‘순천시의 잦은 정책변경과 이에 따른 기 집행 예산의 국고반납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도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나와 90억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고 밝히며, “남은 심사과정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부의 소위‘건전재정’기조로 인해 예산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사위 간사와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의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순천시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짐없이 추가되고 이미 편성된 것은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다음 주에도 기재부 예산담당자들과 면담을 이어가며 ‘순천 예산 챙기기’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