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했다.

이날 유보통합 공청회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전에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관리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 기능과 사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약 8500여 개, 3만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물론 예산 및 인력, 교사의 자격관리체계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통합모델 구축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계획만 있을 뿐 자격체계와 교육과정 모델 구축, 예산과 인력의 이관, 추가 재정소요 등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와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를 뒤로 미뤄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결국,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날 공청회에서도 흘러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유보통합의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쟁점이 되는 사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그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