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한 상황에서 받은 故 한만호 전 대표 진술의 임의성에 추 장관 “진술 임의성 없다”
수형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교도관의 이의제기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관으로서 검찰을 통솔하는 것은 감찰과  인사다. 감찰의 핵심은 독립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며, “감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단호하게  지켜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검찰이 4-12월 동안 73회나 불러 놓고 5회만 조서를 작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 사람을 혹한기와 혹서기를 불문하고 73번을 불러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받은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 묻자, 추미애 장관은 “진술에 임의성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와 같은 수형자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도관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인권수사제도개선TF 에서 다루는 것을)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