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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경제 흐리는 ‘불법 사금융 광고’ 근절 나설 도민 감시단원을 찾습니다[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가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해 불법광고물 근절 등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나설 도민을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민 감시단 활동으로 16만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불법 사금융 영업에 활용된 전화번호 797건을 수집해 이용정지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금융 의심 광고정보 7,128건을 수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차단을 요청하는 등 불법 사금융 영업수단의 조기 차단에 기여했다. 올해에도 감시단은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된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의 수거·신고와 함께 사회관계망(SNS)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에 대해 중점 감시활동을 벌인다. 도는 신고·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면밀히 수사, 불법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통부에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50여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감시단원은 소양교육을 받은 후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기본활동비 5만원과 함께 소정의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를 받게 된다.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는 유동 광고물의 경우 장당 50원, 온라인 광고물은 건당 2,000원으로 월 최대 21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로,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fwc.ggwf.or.kr) 또는 네이버 폼(naver.me/IG6feiO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도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불법 사금융 광고가 경기도내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근절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www.gg.go.kr/, 031-120)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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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첫 제안[동북아뉴스타임]엄태준 이천시장이 첫 제안을 한 스마트반도체벨트도시연합이 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한 IT관련 산업단지가 있는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가 MOU(정책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반도체벨트도시연합”을 발진시킬 예정이다. “스마트반도체벨트도시연합”은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안성·이천시가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1시에 용인시청에서 7개 지자체 단체장이 함께 모여 협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 도시연합이 출범하게 된 취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우선과제인 국민안전이 무사하게 극복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는 단체장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시작되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4차 산업혁명의 그늘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고민 또한 담겨있다. 나아가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정책이 지역과 현장중심일 때, 반도체산업의 정책효과가 서민경제에 미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책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7개시 단체장들이 보여주기 식 단순 업무협약을 지양하자는 것을 실무협의의 제1지침으로 합의함에 따라 도시연합 실무진은 협약식을 앞두고 실무회의를 6차례 연합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였고 MOU 이후에는 지방균형뉴딜정책, 일자리정책, 미래도시 정책분야 등 3개 분야에 공동정책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조례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도시연합은 행정혁신차원에서도 K-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도시 간 연대는 대체로 고정적이고 획일적이었는데 비해,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도시 간 연대하는 스마트 정책연합의 첫 모델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스마트반도체벨트도시연합은 멤버 도시 간 최소 2~3개 자치단체부터 전체 7개 자치단체에까지 유연하게 시민을 위한 정책공동전선을 맺어나가면서 협업을 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향후 도시연합이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지면 K-벨트에 속한 충청 일부도시들까지도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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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과 시장과의 만남[동북아뉴스타임]이천시는 17일 이천시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상욱)와 이천 농업의 현안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는 8개 농업인단체 회장들과 관계공무원 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먼저, 10월부터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감사함과 환영의 뜻을 전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현재 농업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숙소문제와 농업 폐기물 처리문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대응, 추곡수매 가격결정 등에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엄태준 시장은 “오늘과 같은 만남의 시간이 자주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오래간만에 만남을 가져 아쉽다”며 앞으로 시민과의 더 많은 소통을 약속했다. 이천시농민단체협의회는 2012년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촌문화계승 복지농촌건설을 목적으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회 등 대표적인 16개 농업단체가 모여 만든 5,3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대표적인 농업인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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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동북아뉴스타임]성주군 황지환 주무관이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재산세 현황과세의 실무적 한계와 과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시군간 정보공유로 담당공무원들의 실무능력 및 전문지식을 향상하여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도내 23개 시군이 제출한 연구과제 중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고득점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대회를 거쳐 성주군이 선정되었다. 용암면 황지환 주무관은 경상북도 대표로 올해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세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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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K9 엔진 국산화 개발, 지역 방산기업 상생플러스 협약[동북아뉴스타임]허성무 창원시장은 18일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STX엔진㈜과 체계대기업인 ㈜한화디펜스, 창원방산중소기업협의회, 자율형 방산미니클러스터와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 지원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6일 선정된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부터 2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료분사시스템과 엔진제어장치 등 핵심부품이 포함된 국산화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순 엔진부터 체계무기 일부 부품까지 약 200여개 부품이 개발 및 개량화 이루어 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9자주포용 1,000마력급 엔진 및 엔진제어장치 부품 국산화개발’ 선정은 2030년까지 수출 등 1.18조원의 지역 경제파급 효과와 5,000개 이상의 고용 창출 및 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 방산 중소벤처 기업의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한화디펜스와 STX엔진㈜는 소요품목 발굴, 개발기술, 지역 기업 참여 등을 지원하고, 창원시는 발굴된 품목을 창원산업진흥원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하여 지원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며, 창원방산중소기업협의회, 자율형 방산미니클러스터는 지역 방산 중소벤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매칭을 협력하게 된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과제 선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허성무 시장은 “이번 국산화 선정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방산 중소·벤처 기업의 참여·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국산화 개발을 통하여 기술력 있는 업체가 방산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7월 중 창원산업진흥원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의 전문인력을 통하여 ㈜한화디펜스와 STX엔진㈜과 체계기업 소요발굴 회의를 추진하고, 창원시가 적극 추진하는 창원형 대·중·소 상생마켓과의 연결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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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현대컨소시엄과 GTX-C 의왕역 반영 협상 총력[동북아뉴스타임]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현대건설컨소시엄’이 17일 선정되었다. GTX-C노선의 의왕역 추가정차를 위해 의왕시에서는 지난 3월, 국회,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치사업비 분담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안)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현대컨소시엄측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현대컨소시엄측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단계에서 의왕역 반영을 검토할 것을 골자로 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의왕역 정차관련 양해각서’를 지난 5월 17일 의왕시와 체결 한 바 있다. 의왕역 추가정차는 광역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왕역 일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근 군포·수원시도 반대하는 여론이 없는 상황이며, 수도권 남부의 균등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GTX-C 본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GTX-C노선의 의왕역정차는 지난 10여년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시에서는 지난해 GTX-C노선 기본계획 수립시점에 맞춰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였고 사업참여 민간사에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덧붙여“주관부서인 국토부에서도 의왕역 정차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온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받은 현대컨소시엄측과 향후 원활한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안)에 의왕역 추가정거장이 반드시 확정되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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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동남권역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 남원에서 개최[동북아뉴스타임]남원시는 전라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박광진)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1 동남권(남원, 임실, 순창)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를 추진했다.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는 전라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주최하고, 남원시를 중심으로 임실군과 순창군의 지역청년들, 청년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공감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제6기 전라북도 청년정책 포럼단을 포함한 지역청년 활동가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동남권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작년부터 운영된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는 지역 청년 간 소통 강화와 다양한 청년정책 제안을 위해 도내 5개 권역을 순회하는 행사로써, 올해에는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난 5월 전주, 완주권역을 시작으로 동북권역 소통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남원시에서 개최되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동남권역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지역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청년허브센터) 박광진 센터장은 “소통학교와 같이 청년들이 지역 현안을 발굴하며, 공감정책을 제안해보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개 권역 순회를 목표로 이번에 동남권역에서 추진된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는 7월말까지 서남권역(정읍시), 새만금권역(김제시) 순으로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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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긴급복지지원에 앞장서[동북아뉴스타임]남원시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해 관심이 집중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 결과, 2021년 상반기 총 276가구에 5억3천9백9십6만1천원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위기를 해소시켜줬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등에 따른 소득상실을 비롯해 가출, 행방불명,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탈피, 안정적 생활을 영위케 하는 제도이다. 남원시는 올 상반기에 총 276가구에 △생계지원 226건/457,547천원 △의료지원 25건/47,022천원△그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육지원) 198건/34,692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줬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타 시군 예산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 549가구 10억 4천5백여만원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당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을 받은 시민들에게 감사편지와 전화를 수차례 받을 만큼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남원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이렇게 호응을 얻자, 앞으로도 읍·면·동 담당자 및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나가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감소된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6월말까지 연장·운영해 코로나19 대응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가정 내 위기사유 발생으로 소득 감소 및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주민복지과로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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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는 두근두근 잡캉스~ 여성 취업 박람회[동북아뉴스타임]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1년 6월 18일 14:00 서부2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두근두근 잡캉스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이날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업체간 실시간 고용 연계를 위해 시에서는 관내 13개 업체에 50여 명의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폼을 이용한 이력서를 먼저 제출받아 구직자와 연결을 해주고, 구인업체에서는 업체별 채널 또는 메인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취업자와 연계를 하여 구인활동을 하였다. 더불어 이날 방송에서는 경산고용센터와 경북광역새일이 참여하여 각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홍보와 함께 구인업체 발굴 및 구직자 홍보에도 함께 동참하여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관내 취·창업 컨트롤 타워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9년 취․창업성과부문 우수기관 선정과 2020년에는 경상북도 여성일자리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취업지원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결혼·임신·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종숙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여성구직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함께 신규 구인업체 발굴과 여성 일자리 창출로 여성들이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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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데이트, 시즌2로 돌아와. 화성 전곡항에서 정태호‧채연 출연[동북아뉴스타임]경기지역화폐를 알리기 위한 비대면 행사인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데이트’(부제: 야호! 여름이다!!!)가 18일 화성 전곡항에서 시즌2 시작을 알렸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개 시군 데이트란 이동식 스튜디오를 활용해 도내 시군을 방문해 경기지역화폐 정책을 홍보하는 실시간 홍보 프로그램이다. 올 3~6월 시즌1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개 시군 데이트’(부제: 지금은 점심시간)로 수원시 등 18개 시군을 방문했으며, 이날부터 8월까지 시즌2로 나머지 13개 시군을 찾아가게 된다. 이번 시즌2의 시작은 경기바다 여행주간(6월 14~20일)에 맞춰 화성 전곡항에서 낮 12시 경기도청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개그맨 정태호와 가수 채연이 출연했으며, 경기바다 홍보관을 방문하고 청정바다 요트체험을 선보여 시청자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퀴즈를 통해 경기지역화폐 이해도를 높이고,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으로 깜짝 선물을 전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 고충을 듣고, 경기지역화폐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 현장에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MC인 정태호씨는 “경기바다에서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니 더 뜻깊었다”며 “이번 방송에서 전한 즐거움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즌2에서는 인기 방송인과 함께 청정바다와 청정계곡을 누비며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경기도 제2차 소비지원금, 농민기본소득 등 도정 주요 정책들을 경기도청 유튜브로 시의성 있게 알릴 예정이다. 오는 30일 용인에서 개최될 비대면 행사에는 개그맨 정승환‧박소라가 출연해 직접 경기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사용하며 도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