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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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정부에 '국가산림문화자산 순천 ‘고동산’ 활용방안 마련' 촉구정영균 도의원(순천1, 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림문화자산 ‘고동산’ 개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지역이 보유한 문화·관광자원개발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써 국가산림문화자산인 순천 ‘고동산’ 개발 추진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순천시 송광면에 위치한 ‘고동산’은 2016년 국가산림문화자산로 지정된 산철쭉 자생지와 함께 편백, 삼나무, 자작나무 숲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삼보사찰인 송광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 조계산 도립공원, 주암호, 상사호 등 수많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둘러쌓여있다. 그러나 인근의 조계산 등은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도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거나 개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고동산의 개발에 대한 주민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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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남도장터’ 입점 상품 다양화를 위한 노력 강조한춘옥 도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일 재단법인 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서 남도장터 입점 업체와 제품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지난해 12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김경호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 의원은 “남도장터 쇼핑몰의 올해 회원 수는 지난해에 비해 34만 9000 명이 늘어 76만 1000 명으로 집계됐지만, 매출액은 작년 동 기간의 9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판매 실적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도장터 판매상품은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으로 한정적이다”며, “전남 바이오진흥원과 해양수산과학원, 농업기술원 등에서 개발이 완성된 제품들을 포함해 지역 특색을 갖고 경쟁력 있는 보다 다양한 상품들이 입점돼야 소비자가 찾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경호 대표이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남도장터에서 전남산 제품들이 총망라하여 소비자 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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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에듀택시’ 추가예산집행 당부김진남 전라남도의원이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순천5,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택시 기사님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산 추가 집행을 요청했다. ‘에듀택시’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농어촌지역 원거리 통학(편도 2km 초과)으로 통학버스 및 농어촌 버스 이용이 어려운 초·중학교 학생 255교 1559명이 이용하고 있다. 5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에듀택시는 현재 학부모 만족도 98%를 보이며 매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도내에 빠르게 안착돼 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김진남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전남도 내 모든 시·군의 택시요금이 1~200원 오른 수준이 아닌 1000원 정도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의 불편, 기사님들의 현실적 손해 등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운송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추가로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긍정적 검토라는 답을 받았지만 힘이 실린 답을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실수 있냐”며 질의하자, 이에 부교육감은 “허락된 범위를 더 넓히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교에 꼭 필요한 ‘에듀택시’는 운행하는 데 아이들이 탑승 거부 등 불필요한 소모없이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예산과 관련해서 현행화를 빠르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남 의원은 지역구 최대 숙원인 초등학교 신설을 해결하는 등 섬 지역 수능 학생 지원 및 순천시 관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과 교원들의 보호 대책 마련, 그리고 질 높은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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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여성 정치참여 과정' 연수 실시전남선관위가 2일 영암농협에서 여성산악회 회원 대상으로 여성 정치참여 과정 연수를 진행했다(사진제공=전남선관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2일 영암농협 본점 대회의실서 여성산악회 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 정치참여 과정'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전문 강사가 ‘세상을 바꾸는 힘,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 ▲ 여성 정치 참여의 역사 및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여성 개개인의 정치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아가 여성정치참여가 문화로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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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댐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1), 부위원장에는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1)을 선출했다. 댐 환경 특별위원회는 도내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댐 주변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정영균 위원장은 “전남은 주암, 장흥, 수어 등 5개 주요 댐을 비롯해 총 53개의 댐을 보유 중이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평가, 주민 피해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불편을 겪고 있는 도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은 물론 최근 빈발하는 홍수와 가뭄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물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댐 환경 특별위원회는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정일(광양2), 강문성(여수3), 박문옥(목포3), 김재철(보성1), 류기준(화순2), 정철(장성1), 김호진(나주1), 김주웅(비례), 박원종(영광1) 의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해 향후 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건의 등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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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병철 의원, 대한항공 여수-제주 노선 재개 행사 참석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29일 여수공항서 열린 대한항공 여수-제주 노선 재개 행사에 참석해 “하늘길과 땅 길이 열려 사통팔달로 인해 앞으로 '남해안권 개발 특별법'과 남해안 개발청' 신설에 박차를 가 하겠다”며 순천시를 남해안권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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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청년 연령 45세로 상향 추진최대원 광양시의원(사진제공=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에 따라 청년 연령의 범위를 상향하고 청년정책협의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청년정책에 대한 원활한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했으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대원 의원은 “다수의 지자체가 청년의 연령을 상향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수혜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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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만나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적극 나서달라” 요청사진제공=김회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금) 국회 본청에서 주호영 국민의힘(국회 정각회장) 前 원내대표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과 주 의원은 이날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 추진위) 명의의 청원서도 함께 국방부에 전달했다. 범국민 추진위는 청원서에서 “여수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이자 해돋이 명소이자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향일암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하지만 군부대가 향일암 거북머리에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 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향일암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군부대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국방부가 앞장서서 향일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향적 행정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전달했다. 청원서를 전달한 김회재 의원은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여수시민들과 불교계,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군부대 병영생활관 도색뿐”이라며 “11월부터 시작되는 24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향일암 군부대 이전’을 위한 선행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정각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은 불교계의 숙원인만큼 국방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안보상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대체지 부지 확보를 통해 군부대 이전을 검토하겠다”며 “국방부도 24년도 예산에 선행연구용역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연명한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국방부·육군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군부대 이전에 협조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이어서 지난 5월에는 여수시민 300여 명과 함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며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지난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을 만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청원서’를 전달하고, 권익위의 적극 행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해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국민청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촉구했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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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해룡면 기형적 선거구 인정한 헌재의 국민주권 무시한 결정 질타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표하며 이제 국회에서 순천 지역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획정된 순천시 선거구는 해룡면만 분할돼 인근 광양·구례·곡성에 포함되는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있었다. 이에 해당 선거구 획정이 순천시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곡성·구례와 생활환경 등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분할을 금지하는 원칙과 충돌 문제도 조화로운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했다. 현장에서 직접 선고를 지켜본 소 의원은 해룡면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지역민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자치구·시·군 분할원칙을 위배한 선거구 획정을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가당치 않은 억지 해석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원칙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금지, △농어산촌의 지역대표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시의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불구하고‘부칙의 특례’를 투어 해룡면만을 떼어 인근 시·군에 붙이는 기형적인 분할이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때 순천시 국회의원이 ‘순천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돌연 서울로 가버리는 바람에 순천은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었다. 소 의원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제 국회에서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해결해야 한다”며, “순천은 이제 전남 제1의 도시가 됐다. 기형적 선거구 획정으로 그간 훼손돼 온 순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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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정회기 광양시의원(사진제공=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시정질문 첫날인 2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시정질문은 정회기 의원, 정구호 의원, 신용식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첫 질문에 나선 정회기 의원은 포스코의 구봉산 체험형 구조물 설치, 예산낭비 사례, 율촌·세풍산단 산출물의 광양지역 유입에 대해 질문했다. 정의원은 포스코가 구봉산에 계획하고 있는 체험형 구조물의 설치에 대해 질문하고 “구봉산은 장소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 포스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체험형 조형물이 설치되면 포스코의 홍보시설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26억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실한 콘텐츠와 관리부실로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화사업은 27억을 들여 관사 개보수를 추진했지만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광양시에서 광양읍 도시재생시설 14곳을 사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올해 다시 광양시에서 일부 시설을 임차한 경우를 들고 이는 부서간 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정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라며, 올해 세수가 감소되어 내년 시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정의원은 율촌·세풍산단 산출물의 광양지역 유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정의원은 “율촌·세풍산단 기업유치 및 고용인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지만 광양읍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관내 유입 노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인서, 덕례·도월지구 택지개발의 빠른 사업추진, KTX 광양역 정차, KTX 광양역 주변 인프라 구축, 광양읍~율촌·세풍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호 광양시의원(사진제공=광양시의회)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정구호 의원은 관광진흥 시책, 양봉산업, 백운산과 섬진강의 가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정의원은 광양시 관광진흥 중장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요즘 관광트랜드는 힐링여행이 대세이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관광 트렌드를 잘 분석하여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 설정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광양하이텍고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반려동물종합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 타켓마케팅을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정의원은 양봉산업에 대해 2023년 꿀벌 관련 주요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환경 생태계의 근간인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전국양봉대회 등을 개최하여 ‘양봉’이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다음으로 백운산과 섬진강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도시로만 알려진 광양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광양매화축제를 광양섬진강매화축제’로,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광양백운산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의원은 우리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부서 지정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후속 관리까지 철처히 이뤄지길 요청했다. 신용식 광양시의원(사진제공=광양시의회) 이날 마지막 질문에 나선 신용식 의원은 시민안전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우수관 그물망 막힘으로 배수가 되지 않은 현황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인도의 차량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의 관리 부실에 대해 언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전면교체가 아닌 커버를 씌우는 방법과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특색을 담은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다음으로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으며,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다수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 교육 및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동정수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외형적 성장을 가로막은 시설인 마동정수장을 주거, 상업시설, 광장 등 생산적 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설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정질문 둘째날인 26일에는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이 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