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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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회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 참석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했다. 이날 유보통합 공청회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전에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관리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 기능과 사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약 8500여 개, 3만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물론 예산 및 인력, 교사의 자격관리체계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통합모델 구축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계획만 있을 뿐 자격체계와 교육과정 모델 구축, 예산과 인력의 이관, 추가 재정소요 등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와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를 뒤로 미뤄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결국,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날 공청회에서도 흘러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유보통합의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쟁점이 되는 사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그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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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도 농촌인력지원사업 예산 미집행 강력 질타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6일, 제376회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도비 미집행과 예산 삭감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촌인력의 수급과 인건비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업들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앞으로도 예산 미집행이나 전액 삭감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목적에 맞게 현장 상황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예산의 28%나 미집행되고, 전액 삭감되는 것은 하루빨리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촌 인력수급 문제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활용 등 농촌인력지원센터 현장의 민원사항을 적극 청취ㆍ반영하여 농도 전남의 명성에 맞는 주요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자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지적하신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촘촘한 수요 확인과 사업계획 점검을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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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에 지속적인 관심 주문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사진제공=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최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전남 선수단은 당초 목표인 5위를 뛰어 넘어 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숙경 의원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며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연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한국전력 KDN에 10명, 한국농어촌공사에 50명을 취업시킨 굵직한 성과를 냈으며, 한 의원은 “집행부의 노력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한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숙경 의원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적극 임하고 있는 한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점자진흥 조례안’이 오는 15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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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활동 개시지난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소병철 제1정책조정위원장(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을 임명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법안심사제1소위원장·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소관사항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당직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 및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 의원을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 파탄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운데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어려운 시기에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민생을 최우선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은 물론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안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의제 발굴과 정책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병철 의원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로서 정부 부처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이번에 제1정책조정위원장까지 겸직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순천과 전남 발전에도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소 의원은 전남도와 수시로 주요정책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제1정책조정위원장까지 겸직함으로써 순천과 전남 발전을 위한 소 의원의 발걸음에 힘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전에 개최하면서 다가오는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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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 "'순천 강남여고' 이익이 아닌 교육에 힘써야"김진남 전라남도의원이 순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순천5,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7일(화)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지역의 교육 상향 평준화를 위한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하여 순천 강남여고에 "학교부지 이전보다 교육의 질 상향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1984년 개교한 순천 강남여고는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로, 지난해 3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재학생은 600여 명이다. 특히 지난 6월 구성된 학교이전추진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과 변화된 교육체계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반발에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이어나가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진남 의원은 "학교부지 이전의 경우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내용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구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고교학점제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학교시설 노후와 관련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부지 이전보다 교육의 질 상향 평준화를 위한 남녀공학 전환 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특성상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내년 순천 관내 중학교가 100% 남녀공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강남여고 역시 교육의 질 상향 평준화를 위해 교육에 보다 힘쓰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남 의원은 지역구 최대 숙원인 초등학교 신설을 해결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섬 지역 수능 학생 지원 및 남녀공학 전환과 교원들의 보호 대책 마련, 그리고 질 높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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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정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1월 2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남바이오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남바이오진흥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정부는 각종 R&D 사업에 대해 예산이 중복으로 배정되어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6.6% 삭감한 25조 9천억 원으로 책정·결정하며 33년 만에 대폭 삭감했다. 강정일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이 전년대비 16.6%나 삭감됐다”면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에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은 “현재 진흥원에서는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ICT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기에 정부 예산이 삭감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기관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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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철저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주문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연구관리 및 성과확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정영균 의원은 농촌진흥청 R&D예산이 25% 삭감됐는데, 농업기술원 연구과제 총 139과제 중 농촌진흥청 관련 과제가 62과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해 내년도 사업추진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은 전라남도 농업 기술 발전의 핵심기관이지만, 기관에 중요성에 비해 총괄적인 연구 및 성과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역사가 100년 넘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소득으로 이어진 내세울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의 개인 평가를 위한 실적관리가 아닌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전남의 농업소득은 11년째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농업소득 전국 1위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이라는 기관 비전에 맞게 사업별 최종목표를 연도별, 지표별로 세분화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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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해외주재 국방무관 선발의 다양성 확보 노력 촉구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위 위원)은 지난 3일 오전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중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8%에 달하는 편향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육군의 경우 이력서에 배우자의 사진을 포함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한 ‘해외파견 국방무관 현황(23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총 77명 중 67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88%에 육박했다. 3사·학군·학사 등 타 학교 출신자는 11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국방무관은 선발 시 해외 각국 대사관에 3년간 근무하며 가족 동반 주거비지원, 자녀 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군에서 매우 선호하는 보직이다. 소 의원은,“중령·대령은 역량이 검증되어 진급된 장교들인데 국군의 중령 이상 장교 중 사관학교 출신이 59%, 타 출신이 41%이므로 국방무관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무관의 경우 사관학교와 타학교 출신 비율이 88:12%에 달하는 것은 선발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므로 선발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군의 경우 이력서상에 배우자의 사진 및 특기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배우자도 면접을 보는 의아한 상황은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임을 질타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보본부 본부장은 “선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추후 보완 사항을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는 첫째,‘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난 1년간 정보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점검하고 비판과 격려를 하는 자리’, 둘째, ‘ 정보본부 스스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지난 1년간의 부진한 점과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드웨이 해전을승리하게 해 준 미 정보장교 레이튼 소령을 예로 들며 군에서의 정보의 중요성과 국방무관들의 역할이 국가방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국방무관 선발이 국방력을 높이는 부분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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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교육부 2023년 하반기 특교 11억 1천6백만원 확정 !순천청암고등학교 전경(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순천 청암고등학교 체육관 보수(4억9800만원), 한국바둑고 건물 외벽 및 교실 바닥 보수(6억1800만원)로 순천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6일, 2023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1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춘옥 도의원과 장경원 시의원이 개선을 건의한 '청암고등학교'는 체육관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과 방음 및 단열에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체육관 보수를 통해 체육수업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각종 행사 시 유관기관 연계 사용 등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바둑고등학교 전경(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한국 최초 바둑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바둑고'는 건축한 지 52년이 지나 노후가 상당 진행돼 지진 및 폭우에 건물이 취약점을 드러내는 등 외벽 보수와 교실 바닥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건물 외벽과 교실 바닥 보수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그간 교육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0년 하반기 8억 44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52억 700만원, 2022년 55억 4900만원, 2023년 20억 5200만원을 확보해 의정활동 기간 총액 136억 5200만원을 확보해 33개 학교가 혜택을 입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소 의원이 국회 등원 후 순천의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민주당 도・시의원들을 비롯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과도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춘옥 도의원과 장경원 시의원은 "제 지역구에 위치한 학교들이 교부금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무엇보다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긴밀하게 살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민주당 도·시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명품 교육 도시 순천의 명성에 걸맞은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업에 전념하는 순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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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힘 모아 줄 것” 강조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지난 11월 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된 제40회 전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기술경연을 통해 재난대응 력을 향상시키고 대원들의 상호 간 협력과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추진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동현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을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서동욱 의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안전관리와 긴급구호, 자원봉사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민들을 든든하게 지켜왔다”며 “그 희생정신과 열정 덕분에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현장에서 긍지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의 복리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