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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언론기관 선정에 연이은 민주당 선정까지 쾌거소병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정하고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소병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무부·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및 검찰의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실태개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감사원 정치감사 및 모욕주기식 인권침해 강압조사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준항고 인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계관리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국정감사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의 감사위원 전원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사위 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2023년 10월 11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중앙 언론기관 선정에 연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까지 수상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마냥 기뻐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면서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법사위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 거부로 한동안 제동이 걸려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수상의 영광과 기쁨을 동력삼아 21대 국회 임기종료 시점까지 법사위 간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국회의 본분인 법안처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 호소하여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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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강진군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주체가 되도록 획기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할 것사진제공=김승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11월 27일 오후 7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년 소상공인 30여 명과 함께 청년들이 지역의 공동체 살리기의 주체가 되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소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승남의원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입안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강진군과 민주당, 그리고 청년들이 정례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진군 청년 소상공인들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에 직접 참여하길 원했고, 다양한 지역축제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청년주택 지원 확대, 차없는 거리 축제 제안,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관광객 위주의 지원책뿐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요구했다. 김승남 의원은 “강진군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약3만 3천명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매년 700명씩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청년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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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햇빛 등 재생(자연)에너지 전환 중요한숙경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11월 21일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가계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숙경 의원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고 있으며, 올겨울 강추위가 예고됨에 따라 난방비 폭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벌써부터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겨울철 전력소비 저감을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자연) 에너지 사용은 필연적인 흐름이다”며 “도시가스 배관망 보급 확대와 더불어 난방 발전에 있어 햇빛, 바람, 물, 지열 등 자연적으로 보충돼 공급량에 제한이 없는 재생(자연)에너지로의 전환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적인 거대한 발전소와 송전탑에 의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기존 전기나 도시가스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개별 가정의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처럼 소비자가 소규모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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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해양쓰레기 축소 위한 핵심 사업 예산확보 의지 보여야”한춘옥 도의원이 지난 23일 해양수산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해양쓰레기 감소와 관련된 현안들을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해양쓰레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이 16.4%나 감액되어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23일 해양수산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 등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사업비가 감액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예산확보를 위한 전남도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폐어구와 부표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의 54%를 차지하며 매년 약 4만 4천 톤의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거나 침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고, 어업인구는 전국의 38%를 점유하고 있다”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어업활동으로 인한 어구 유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은 안전한 수산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분해도 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을 생성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결국 수산물을 통해 인간에게 축적될 수밖에 없다”며,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다음 세대에도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안전한 수산 먹거리 생산과 깨끗한 바다를 지켜야 할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중앙 정부에 건의해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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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치열한 중재 노력 마침내 결실...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 열려지난 4월 21일 주암댐 주민설명회에서 수자원공사측에 질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착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를 치열하게 중재한 끝에 22일 오후 2시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4월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주암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하고, 수자원공사의 준비 부족 지적, 그동안 주암댐 지역 지원 내역 공개 요청, 주민들과 시공사·관계기관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8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이후 소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여러 차례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으로 내려가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민주당 정영균 도의원, 오행숙 시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서로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을 해 왔다. 소 의원의 노력으로 처음에는 간극이 컸던 견해차는 점차 좁혀졌고 마침내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이 오늘 열리게 된 것이다. 소 의원은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셨고, 해당 지역 주민께서도 댐공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 끝에 합리적 절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서로 윈-윈(win-win)하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순천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민원 해결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합의안 도출을 위해 장기간 기다리면서 노력해 오신 조영식 위원장님, 김종훈 고문님, 황남교 회장님 등 주암면민과 윤석대 사장님 등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에 도출한 합의안을 근거로 관광지 개발 등 주암의 발전과 순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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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 ‘전남 학생의 아침을 깨우는 틈새 활동’ 건의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순천5,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이후 저하된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아침 시간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도 기르고 친구 또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의 기회도 확대되는 소중한 틈새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들에게는 맨발 걷기 열풍이 부는 중이다”며 “이와 맞물려 부산, 서울, 경기, 세종, 전북 등 수업 전 아침 운동이 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아침 운동을 시행한 결과 오전에 조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점심 급식 잔반이 대폭 줄어드는 등 학습력이 높아지고 학교에 긍정적인 부수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에 있는 모든 학교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고자 전격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전에 건강한 신체를 동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17개 시·도교육청 대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건의드리며, 아침 체육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늘려야 하는 추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생활, 인성, 폭력 등과 관련해 활동을 늘리는 것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만들어 줄 방법임을 알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체육수업, 체육활동, 체육과정 등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 1교시를 아예 체육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기존에 아침 체육을 하고 있는 전남의 90개교 및 타 시·도를 참고해 독서와 체육이 양립하며 활성화, 그리고 과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침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운동, 댄스, 플래시 몹 등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을 가지며 2~30분 내외로 짧게 진행한다면 부담이 적을 것이다”며, “다만, 아침 체육과 관련해서 교사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을 통해 담당 강사를 채용하여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침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시 뛰는 아침, 시즌2’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은 ‘아침 체인지(體仁智)’, 전라북도교육청은 ‘아침운동 신명나게!(아신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아침 운동은 학생들의 건강체력 회복 및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감소 등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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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내년도 순천시 주요사업 국비 예산 확보 위해 전방위적으로‘총력’소병철 의원(사진 오른쪽)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만나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싷)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예산 정국을 맞아 '24년도 순천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짠물’ 예산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는 책정된 지역 예산은 지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예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특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사업’, ‘갯벌 블루카본 강화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해 주력하면서, 순천시의 요청 사항에 맞게 증액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소 의원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부천 등 다른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두 불가능하리라고 보았던 상황을 딛고 순천으로 확정되도록 한 만큼, 내년에 국비 193억원(지방비 193억원, 총사업비 390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부활을 위해 확실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원문화산업의 경우, '21년 8월 소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순천만정원박람회특별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증액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순천시 예산 증액을 위해 개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의원실이 제출한 서면질의는 총 약 70건에 달한다. 전라남도 전체 사업 지원을 위한 질의까지 합하면 총 약 120건에 육박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원과 정부측 관계자들과의 1:1 면담까지 이어가는 등 그야말로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소 의원은 “현재 예산 심사 단계별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순천시‧전라남도와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의 경우 예결위에서 ‘순천시의 잦은 정책변경과 이에 따른 기 집행 예산의 국고반납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도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나와 90억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고 밝히며, “남은 심사과정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부의 소위‘건전재정’기조로 인해 예산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사위 간사와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의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순천시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짐없이 추가되고 이미 편성된 것은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다음 주에도 기재부 예산담당자들과 면담을 이어가며 ‘순천 예산 챙기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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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문승옥 의원(사진제공=구례군의회) 전남 구례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정된 향토음식 명인에는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의 기회 부여,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와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토음식점으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 각종 시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부 등이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조례는 향토음식 관련 발굴조사를 선행하고 명인과 향토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식단,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 의원인 문승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토음식의 브랜드화와 관광상품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 속에서 잊혀가는 우리 구례군 특유의 향토음식 문화가 더욱 계승·발전·활용되어 군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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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이 전남도의원,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폭탄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 절실!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량 안전에 대한 (가칭)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80.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 중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연도별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은 ▲2014년 12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35억 원, ▲2021년 66억 원, ▲2023년 80.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이 의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4차 용역이 진행 중이다.”며 “3년 용역기간이 끝나면 용역사에 유지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리업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직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량안전 측정장비 분야에서도 용역기간이 끝나면 처분 또는 재임대 대상으로 제대로 된 진단장비를 사용하여 진단되고 있는지 걱정이다.”며 “향후 막대한 관리 비용 상승을 고려한다면 직원의 전문성과, 장비 운용의 투명성, 하자보수 책임성, 비용절감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할 수 있는 (가칭)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도내 교량도 늘어나고 있어 교량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단 설립’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관리대상 교량은 521개소가 있으며 추가로 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안 장산도와 자라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여수 월호도와 금호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을 신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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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회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 참석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했다. 이날 유보통합 공청회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전에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관리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 기능과 사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약 8500여 개, 3만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물론 예산 및 인력, 교사의 자격관리체계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통합모델 구축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계획만 있을 뿐 자격체계와 교육과정 모델 구축, 예산과 인력의 이관, 추가 재정소요 등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와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를 뒤로 미뤄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결국,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날 공청회에서도 흘러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유보통합의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쟁점이 되는 사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그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