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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 전남 수능대비책 신중히 마련해야지난 12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수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남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마련하자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혁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전남 학생들의 수능성적은 국어 표준점수 평균이 94.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했다. 국어의 전국 평균은 97.7점이었고, 서울은 100.9점이었다. 수학 가형은 89.4점으로 최하위인 17위였으며 전국 평균 97.5점과 서울 102.9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수학 나형 역시 96.4점으로 16번째였다.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전남학생들의 2.4%만이 1등급이었다. 영어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평균 4.1%와 서울의 6.6%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혁제 의원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전남의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 대책을 주문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2019학년도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통계에서도 보듯이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수능성적이 높다는 것은 농어촌 학교 비율이 70%가 넘고 90%이상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남의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불리한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정시확대를 확정지었다”며 정시확대 대비책을 교육청과 도의회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설립 주체별 표준점수 및 등급 분포를 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 공교육 내에서도 ‘사고공저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전남 공립고등학교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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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석 전남도의원, 모든 경로당에 정수기 보급 이뤄내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물 복지’ 대책이 2020년 전남도 예산에 반영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내 9,121개소 모든 경로당에 월 2만원씩 정수기 임차료가 지원돼 그동안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한 경로당도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 상수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현재까지도 22개 시・군 1,739개소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고, 그로인해 약 16만여 명이 지하수 등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가뭄이나 장마 등의 날씨 변화나 인근 지하수 오염으로 취수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질관리도 일반상수도 관리 수준과는 비교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한근석 의원은 “경로당에 정수기를 공급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게 되었다”며 “아직도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물 복지’ 대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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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3차 재공모전라남도가 지난 9월 임기가 종료돼 공석 중인 ‘여성가족정책관’ 직위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공모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개방형직위인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해 2회에 걸쳐 공모를 했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어 아직까지 공석이다. 이에따라 2020년 1월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내부 공무원 임용 검토와 함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을 하게 됐다. 이번 공모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해 직위에 적격자로 판단되는 내부 공무원을 임용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다. 응시자에 대해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학력이나 자격증, 경력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주요 직무 내용은 여성 관련 정책에 관한 기획․조정․연구, 여성복지 및 권익 증진․지위 향상 등이다. 기타 일정 및 응시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시험정보란(http://namdo.jeonnam.go.kr/sih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동석 전라남도 총무과장은 “새롭게 변화할 전라남도의 여성가족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을 갖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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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은 3일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회 임시회 에 참석해‘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2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참석한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지난 10월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이용재 의장은“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24년 만에 내려놓게 되었으나, 정부가발표한 피해대책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어렵다”며“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연안여객운송 정책은 다른 대중교통 체계에 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지원정책이나 맞춤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4건의‘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국회 심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9개 안건에 대해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용재 의장은“제9차 임시회에서 채택된 9개 안건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정부에 건의해 지방정부가 행정을 펼치는데 제도적․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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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해야"순천시의회(의장서정진)최병배의원은27일제237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5분발언을통해KBS순천방송국폐쇄철회에대한의견을제시했다. 최병배의원은지난7월KBS는사업손실을보전하고손익을개선한다는명목으로순천방송국을포함한7개지역방송국의핵심기능인TV,편성및제작기능등을광역방송총국으로이전하는‘KBS비상경영계획’을발표했다며, 이는지역민의수신료로운영되는지역방송국에대한폐쇄결정을정작지역민들의의견은무시한행태로전남동부권주민들의공분과우려를낳았으며,순천시의회에서‘KBS순천방송국폐쇄철회촉구성명서’를발표하는등지역방송을살리기위한노력을했으나KBS는아직까지그어떤해결책도내놓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최의원은KBS는2004년에도지역방송국을폐지하면서중앙집중식방송환경을획책한다는비판에직면했고지역방송사개편의기본은지역방송활성화에근거해야된다는교훈을얻었음에도불구하고이번발표된‘KBS비상경영계획’에지역방송활성화계획은빠져있으며비용절감차원에서남아있는지역방송국자르기에혈안이되어있다고강조했다. 최의원은순천과목포방송국에서거둬들이는시청료는연간약200억원에이르고,지역방송국은지난경주지진이나올해4월강원산불보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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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확고한 지지로 2021년 신남방정책 2.0 본격 추진”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7일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 보좌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올랐다”며 “이를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청와대) 주 보좌관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1989년 대화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과거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협력분야 7개를 담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주 보좌관에 따르면 세부 분야별로 과거와 달리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다양하고 풍성한 성과들이 있었다. 상생번영을 위해 FTA 네트워크의 확대, 제조업, 첨단산업, 과학기술, 기업 지원, 스마트시티 등 연계성, 항만, 농업, 해양수산, 금융, 소비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 교류, 다문화 가족, 장학사업,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TVET 등), 공공행정, 보건 등 사회·문화 협력도 확대했다.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국방·방산, 전통·비전통 안보, 사이버 보안, 재난, 불발탄 및 지뢰 제거, 해양 쓰레기, 환경, 산림, 수자원 등의 협력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결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 이밖에도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한-아세안 CEO 서밋, 문화혁신포럼, 스타트업 서밋 등 주요 부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할 기회도 많았다. 주 보좌관은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의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과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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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다르 특별경제구역청, 광양만권 경제구역 방문지난 4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MOU를 한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특별경제구역청 관계자가 25일(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파블로다르 특별경제구역과의 MOU체결에 대한 답례로 광양만권으로 초청 서한을 보내 성사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Nesipbekov Albek(네십베겁 알벡) 파블로다르 특별경제구역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도착하여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양 기관 협력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알벡 대표이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층 상황실에서 경제자유구역 관계자들 대상으로 파블로다르 특별경제구역의 현황과 투자여건을 소개하였다. 파블로다르 특별경제자유구역은 카자흐스탄 동북쪽의 도시 파블로다르를 중심으로 2011년에 9번째로 지정된 특별경제구역으로 면적은 33㎢이다. 석유화학 분야와 금속가공 분야를 주 전략산업으로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오후에는 여수국가산단의 GS칼텍스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 을 방문하여 산업시찰을 하였다. 알벡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세계 최대규모(철강분야 단일공장 기준)의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직접 확인하며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양국간 교류증진을 통해 이러한 우수기업들을 카자흐스탄에 유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파블로다르 특별경제구역 관계자의 광양만권 방문이 양 경제구역 기관 간 우호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협력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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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폐교재산 활용 전면 재검토 필요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5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재산을 뜻깊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매각하거나 보유한 폐교를 대부 또는 자체 활용하고 있다.폐교재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5곳 중 매각은 74%인 611곳이며, 현재 보유 하고 있는 폐교 중 수련장․체험학습장, 영재교육원 등으로 자체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43곳으로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전국 최고수준이다. 신민호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매각한 폐교는 611개교로 매각대금은 총 1600억 원에 달하지만 폐교매각대금이 소모성예산인 교육환경개선경비로 투입되어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방 이후 조상들은 헐벗으면서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증했지만 학령인구감소로 폐교의 증가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급감하는 출산율을막을 수는 없지만, 폐교매각대금은 학교 설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남교육 발전 공로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도교육청 1층에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폐교의 설립과정과 역사를 기록하고 폐교가 매각 될 경우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폐교재산이 뜻깊은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관리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폐교매각뿐만 아니라 구 전남도교육청 대지 등 교육청 자산 매각에 대해 조금 더 뜻깊고 빛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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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도의원, ‘전라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순천5·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전라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의 영위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축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규정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정희 의원은“식품 영역에서 축산물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도민의 보건 위생과 식활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조례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고 축산물 안전에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안전한 먹거리를 선도하는 전남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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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실 도의원,‘2019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평가 大賞’최우수 의정 대상 수상전라남도의회김복실의원(비례,민주평화당)이지난22일서울국회도서관에서열린‘2019국정감사우수국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정활동평가大賞,우수기업문화예술대상’에서2019지방자치단체최우수의정대상을수상했다. 한국유권자총연맹과국민정책평가신문이주최하고(사)국제문화예술교류진흥회,한울문학,한울문학언론인문인협회주관으로열린이번 시상식은2019년도국정감사에서우수한성과를남긴국회의원과올바른의정활동을펼쳐온지방자치단체의원을선정해시상했다. 김복실 의원은제11대전반기전라남도의회안전건설소방위원과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활동하면서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전라남도어린이안전조례’를대표로발의하는등총150건의조례를대표·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