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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i남도人]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 원 가량 산지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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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공지능(AI) 중심 디지털 전환 시대 준비[i남도人]인천광역시는 28일 틈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인천시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직원 정보화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 군·구, 공사·공단 등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특강에서 미래채널 마이에프(MyF) 황준원 대표는 ‘창의적 혁신과 미래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달라지는 일상변화와 다양한 기회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특강 시간에는 권호열 강원대학교 교수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ABCD, 즉 인공지능(A)과 블록체인(B), 클라우드(C), 데이터(D) 각각의 역할과 상호 연관성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인천시 지능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현안 사항 등을 공유했다. 황영순 시 정보화담당관은 “디지털 전환 시대, 인공지능(AI)을 행정 업무에 어떻게 접목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할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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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개최[i남도人] 병무청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하여 참여할 수 있다.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담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의 취업관련 서류에 대한 작성을 돕고 이후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 연결해주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현업근무자와 양방향 직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채용박람회 누리집 전문채용관을 방문하면 보충역 채용을 희망하는 병역지정업체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입사 지원뿐 아니라 화상면접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383개의 업체와 1,025명의 채용희망자가 참여한 바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가 취업을 희망하는 보충역 대상 청년들과 병역지정업체 인력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이 청년들의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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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지 정화 활동 나서[i남도人]인천광역시는 5월 28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 서식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과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 한국수족관협회 등 단체는 물론, 백령도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그간 점박이 물범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점·사·모)’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다. 점박이 물범은 물범류 중 유일하게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로, 겨울철에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하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우리나라로 내려와 서식한다. 백령도는 1년에 2~3백 여 마리가 관찰되는 국내 최대 점박이 물범 서식지로, 그중에서도 하늬해변과 두무진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류·조류 등에 각종 해양쓰레기가 주요 서식지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점박이 물범의 서식환경 정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안가의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펼쳤다. 또한 시는 지역주민, 점사모 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점박이 물범 서식지를 탐방하고 물범 서식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점검하며. 물범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백령도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보고”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점박이물범의 적합한 서식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서식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백령도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주 3회 10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 일자리 사업을, 백령면사무소에서는 주민·군인들과 함께 월 1~2회 클린업 데이를 열어 해안가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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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손본다 … 월미구역 완화·도시형생활주택 강화[i남도人]인천광역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먼저 시는 이번 용역으로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건축물 높이가 22m~50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고도지구 높이 50m 이하 범위 내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 이 구역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20.12.)으로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공지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규모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시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으나,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천지역 내 물류창고 건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물류창고가 밀집하면서 교통·환경·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시 도시관리과장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10월까지 고시를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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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i남도人]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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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사상구에 온누리상품권 500만원 기탁[i남도人]부산 사상구는 지난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으로부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500만원을 기탁받았다. 오몽석 회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지역의 이웃들을 위하여 상품권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KFA부울경 지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신 KFA부울경지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상품권은 지역주민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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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함을 가득 품은 '불새' 모음곡, 하남에 날아들다![i남도人](재)하남문화재단은 지난 25일 '이병욱의 불새 그리고 김다미'를 하남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렸다. 5월의 끝자락 활기찬 연주회였다. '이병욱의 불새 그리고 김다미'는 영국의 대표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브리튼의 ‘청소년들을 위한 관현악 입문곡’으로 화려한 악기 소개를 하며 연주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으로 낭만주의 바이올린의 화려함을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의 선율로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 연주회의 대표곡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은 발레 모음곡답게 연주만으로도 무용수의 아름다움을 보는 듯했다. 이번 공연의 마에스트로로 함께한 지휘자 이병욱은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다. 국내외 교향악단의 지휘는 물론,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발레, 현대음악의 이르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가들이 신뢰하는 음악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남에서 2021년 4월 이후 두 번째 연주회를 올리게 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2012년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연주자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실력파 아티스트다. 하남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과천시립교향악단은 창단 이래 15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등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음악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오케스트라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 하남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클래식 연주 레퍼토리를 하남시민분들께 선보이고자 했다. 관객분들께서 즐겁게 관람하시고 가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민분들께 선보이는 하남문화재단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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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보원씨엠건축사사무소 서호형 대표, 칠곡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i남도人] 지난 16일 김천시에 소재한 ㈜보원씨엠건축사사무소 서호형 대표가 칠곡군에 제도상 최고액(500만원)의 고향사랑기금을 기탁했다. 서호형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발전과 나눔 경영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자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기산하수종말처리장이 속한 칠곡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서호형 대표는 “평소 칠곡군과 여러 가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민을 위해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탁을 결심했다. 우리 회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원씨엠건축사사무소는 2005년 ㈜보원엔지니어링 공공측량업등록으로부터 시작해 방재안전, 환경영향평가, 안전진단, 종합감리전문회사 등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발전 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촉망받는 기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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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조직문화 개선 위한 세대공감 어울림 교육 실시[i남도人]의정부시는 5월 27일 관내 카페에서 간부 공무원부터 신규 직원까지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대공감 어울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월 실시한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현황 진단 설문조사에서 상‧하급자 간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 마련 요청에 따라 추진했다. 선후배 공무원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세대공감 소통법, 팀 빌딩(team building) 협업미션 등을 통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세대공감 소통법에서는 세대 간 특징이 다른 이유, 소통을 위한 관점 바꾸기 등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존중의 중요함을 다뤘다. 김동근 시장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공직자 1천700여 명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어 때로는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배들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후배들의 혁신적인 사고가 선배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돼, 우리 조직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