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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회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 주재[동북아뉴스타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22일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방문하여 ‘제3회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는 IBS, 원자력의학원, 나노종기원 등 13개 직할연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혁신본부는 △중점추진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21년부터 달라지는 연구개발 제도를 소개하고 각 기관장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다가오는 국가 R n D 100조원 시대에는 건강·기후·환경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부 R n D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R n D와도 협력의 폭을 넓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규정들이 연구현장에 빠르게 정착하여,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관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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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발명교육센터로 변신, 특허청이 지원합니다.[동북아뉴스타임]특허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발명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실습형 최신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현대화 지원 사업(‘21년 총 38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센터는 청소년이 아이디어를 창출·공유하고 직접 발명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특수교육시설이다. 특허청은 ’95년 최초의 발명교육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20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발명교육센터는 특허청과 시‧도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 중이며, 일선 학교에서는 센터 교육생 추천을 위해 선발시험을 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34만명의 청소년들이 정규과정, 특별과정 등 다양한 발명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 결과, 수료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394건이 특허‧디자인 등으로 출원되었다. 더불어, 시‧도 및 전국에서 운영하는 발명·창의력 대회에 15,184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1,536명이 입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처럼 발명교육센터는 발명교육 거점 기관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허청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제공하고자 ‘207개 발명교육센터 운영’과 교육취약계층으로의 발명교육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을 추진(28.2억원)한다. 또한, 발명교육센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지원 사업(9.7억원)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반영되었다. 설치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발명교육센터는 시설이 낡고, 드론과 3D 프린터 같은 최신 기자재도 갖추지 못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가 시급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이다. 현대화 지원을 희망하는 시·도 교육청 및 발명교육센터는 오는 3월 26일까지 신청서(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기관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곳 이상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을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발명교육도 최첨단 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발명교육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최신 발명교육 환경 조성을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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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동북아뉴스타임]특허청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위치‧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디자인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여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였다. 그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및 특허청 유튜브(youtube.com/kipoworld)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디자인 심사 및 지원 제도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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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참여 연구개발(RnD) 첫발[동북아뉴스타임]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9일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이하 커스텀즈랩 사업)의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스텀즈랩은 관세국경단계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그간 관세청은 국가간 물적·인적교류의 급증에 대응해 위험요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 세관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과기정통부와 풍부한 데이터 및 경험을 보유한 관세청이 협업해 원천기술과 이를 응용한 국산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4년간(2021년∼2024년) 총 31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수입 화물에 은닉된 마약·총기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복합 엑스레이(X-Ray) 장비’와 우범 입국자에 대한 ‘CCTV 영상 재식별 시스템’과 같이 세관 현장에 공통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작년 9월 세관 공무원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등을 활용해 세관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문제해결방향 기획부터 연구개발·적용까지 모든 단계에 세관 공무원과 국민, 연구자가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현장의 수요자가 연구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기술·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운영을 총괄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선정을 위해 1월 중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모를 시작하고, 이후 세관 공무원과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할 ‘커스텀즈랩 연구단’을 3월 중 공모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과기정통부는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세관의 현장문제를 연구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요자인 세관과 공급자인 연구자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관세행정 서비스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약류·총기·유해물질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nD)에 4년간 총 315억원을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9일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이하 커스텀즈랩 사업)의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스텀즈랩은 관세국경단계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그간 관세청은 국가간 물적·인적교류의 급증에 대응해 위험요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 세관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과기정통부와 풍부한 데이터 및 경험을 보유한 관세청이 협업해 원천기술과 이를 응용한 국산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4년간(2021년∼2024년) 총 31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수입 화물에 은닉된 마약·총기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복합 엑스레이(X-Ray) 장비’와 우범 입국자에 대한 ‘CCTV 영상 재식별 시스템’과 같이 세관 현장에 공통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작년 9월 세관 공무원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등을 활용해 세관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문제해결방향 기획부터 연구개발·적용까지 모든 단계에 세관 공무원과 국민, 연구자가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현장의 수요자가 연구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기술·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운영을 총괄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선정을 위해 1월 중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모를 시작하고, 이후 세관 공무원과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할 ‘커스텀즈랩 연구단’을 3월 중 공모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과기정통부는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세관의 현장문제를 연구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요자인 세관과 공급자인 연구자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관세행정 서비스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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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접수[동북아뉴스타임]경상북도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 까지 12일 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를 접수한다.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기능수준의 향상 및 지역 내 기술․기능개발 촉진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 구미시 등 6개시·군에서 폴리메카닉스 등 53개 직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경상북도민(6개월 이상 거주)이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회 직종별 입상자(1, 2, 3위, 우수)는 경상북도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오는 10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상북도대표 선수로 참가 하게 되며,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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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찰옥수수 품종 독점 브랜드 관광상품 개발 박차[동북아뉴스타임]파주시는 동국대학교가 개발한 찰옥수수 신품종의 독점 특화사업을 통한 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품종 찰옥수수는 이명훈 교수가 미국 하와이대학교, 국제열대농업연구소, 동국대학교 등에서 40여 년간 옥수수를 연구해 결실을 맺은 품종이다. 2020년 각도에서 추진한 식미 테스트에서 1등으로 선정된바 있고 수정이 고르며 찰지고 식미가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당도도 20°brix로 높고 칼로리가 낮다. 파주시 스마트농업과 연구개발팀에서는 지역특화 사업 육성을 위해 4월부터 장단면 거곡리에 위치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을 비롯한 파주시 지역 농업인에 1차적으로 옥수수 종자 50kg를 공급해 5ha 규모에 파종할 계획이다. 옥수수는 2기작 재배가 가능해, 봄·가을 2회 재배할 수 있다. 또, 옥수수를 수확 후 진공포장, 냉동 등 방식으로 가공해 연중상품화하고 지역관광농산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이어트 옥수수인 초당옥수수와 기능성 흑찰계통의 옥수수도 함께 공급해 컬러옥수수를 상품 브랜드화 할 예정이다. 옥수수는 10a당 평균 2,250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2기작 재배시에는 4,500천원 이상의 소득도 가능하다. 가공화했을 경우에는 9,000천 원의 소득이 예상되며 부산물은 축산용 사료로도 활용되고 파쇄 후 토지에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파주시는 헤이리 예술마을, 통일동산, 임진각, 출판단지,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 등 관광지가 많은 도시인 만큼, 허준 한방의료 관광사업 대상지역 등과 연계한 간식용 옥수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뇨작용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등에 효능이 좋은 옥수수를 새로운 지역 특화상품으로 개발해 돈 버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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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동북아뉴스타임]의정부시는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 측량기준이 되는 좌표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경기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2021년 전면시행을 대비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자체검증을 마쳤으며 국토부로부터 우수지자체로 기관표창을 받았다.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면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한 국제표준 측지계로 사용할 수 있다.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기준을 말한다. 측량 분야에서는 지구상에서 위치를 경위도에서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좌표계 및 지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타원체를 총칭해 측지기준계라고 한다. 즉 세계측지계는 세계 공통이 되는 측지기준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각국의 측지기준계가 측량 기술의 제약 등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자국만을 대상으로 구축된 것인데 비해, 세계측지계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것이다. [20210120124137-25814] 세계측지계는 지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타원체(준거타원체)로 지구상의 위치(경도, 위도 및 평균 해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다. 또한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3차원 직교좌표계를 이용해 나타낼 수 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 등이 측지기준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 성과 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동경측지계는 우리나라에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서 지형도와 지적도 작성을 위해 채택된 측지계이며 당시 일본의 것을 그대로 연결하여 사용했으며 측량법에 세계측지계가 적용되기 이전까지 사용되고 있던 측지계를 말한다. 첫째, 가장 큰 장점은 GPS좌표와 지도좌표가 실시간으로 완전히 호환될 수 있다. 둘째, 세계측지계가 도입되면 현재 GPS항법에서 동경측지계의 좌표변환이 불필요하게 되어 변환에 따른 정확도 저하와 측지기준계 혼용의 우려가 없어진다. 셋째, 국내에서는 국가기준점, 지형도 등 2010년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지도(육군지도창), 해도(국립해양조사원) 등은 이미 변환이 완료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항공, 선박, 지도, 측량 등의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GPS 등 위성측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표준화된 좌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모든 위치에서 현행의 좌표값(위도, 경도 등)이 변경된다. 따라서 측량 분야는 물론이고 그 밖의 분야에서도 지금까지의 방식을 변경 또는 기준 자료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동경측지계가 사용하고 있는 베셀타원체와 세계측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GRS80 타원체는 크기와 형상 및 중심의 위치가 달라서 두 측지계에서 기준점 성과의 경도 및 위도의 변화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 지적공부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되면 지적공부와 타 공간정보가 연계한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 및 디지털 지적 구축이 가능하고, 특히 일제 잔재 청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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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최초 낙동강‘수생식물 생태도감’발간[동북아뉴스타임]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원장 문성준)은 낙동강에 서식하는 토종 수생식물의 가치 발굴 및 산업자원화를 위한 기초 생태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생식물의 현재 분포 및 생태자료를 담은 「수생식물 생태도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수생식물 생태도감」은 평소 가까이 하지만 무심히 지나쳤던 낙동강 주변 수생식물 60종의 모양과 생태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종(種)별 생육지의 컬러 사진과 생태 및 분포 정보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어린학생부터, 일반인, 전문가까지 쉽게 이해하고, 향후 생태계 조사 및 종(種) 보존과 학술연구, 수생식물의 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동안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낙동강 본류 및 지류 하천(60개 정점)을 대상으로 ʼ20. 3월 ~ ʼ20.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수생식물 생태계 조사를 수행하고, 낙동강 진(眞)수생식물(부유, 부엽, 침수, 정수식물)의 주요 서식지 분석 및 종(種)분포 현황과 최근 5년간 표본조사와 문헌을 바탕으로 총 580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수생식물 16목 24과 60종이 낙동강 유역에 출현한 것이 새롭게 확인되어 학술적 가치로도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낙동강 수생식물 생태도감을 도내 시·군, 교육기관을 비롯해 대구시 관련 부서, 전국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향후 하천환경개선, 생물 다양성 증가, 단절된 생태계 복원 등 수생생태복원 사업 및 산업화 자원 등 국비지원 사업 발굴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상철 경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은“이번 수생식물 생태도감이 수생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교육자료 등 향후 낙동강의 수생생태계 조사, 종 보존 연구 및 수생생물 및 관상어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낙동강 물길따라 700리를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한 생태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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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넥쏘(NEXO) 연료전지 적용 수소 발전 개시[동북아뉴스타임] 울산시가 추진 중인 '2030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비전’을 앞당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순항 중이다. 울산시는 1월 20일 오전 10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한국동서발전(주), 현대자동차(주), ㈜덕양 등이 온라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디지택트 방식으로 ‘고분자전해질막(PEMFC) 수소연료전지 실증 설비(1㎿급)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2,000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1㎿ 규모의 ‘고분자전해질막 수소연료전지 실증 설비'는 수소배관에서 수소를 직접 공급받아 공기 중 수집한 산소와 이온교환막 전해질로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현대자동차㈜와, 한국동서발전㈜, ㈜덕양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사업비 총 66억 원이 투입돼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내 부지 650㎡ 규모로 지난 2019년 10월 착수, 이번에 실증설비가 구축됐다. 주요 설비는 연료전지 주기기, 수소공급설비, 송전전기설비, 냉각설비 등으로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인 넥쏘 연료전지 모듈을 적용하여 발전용으로 개발하였으며, ㈜덕양은 한국동서발전 일원에 고분자전해질막(PEMFC) 수소연료전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용 수소배관 2.8㎞를 매설하였다. 참여 기관들은 오는 2022년 10월까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국산화 실증 및 운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울산은 지난 2019년 ‘2030 울산 수소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용 250㎿ 구축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고분자전해질막(PEMFC) 수소연료전지 실증설비 준공식’이 지역 내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영조 사장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수송용 연료전지(PEMFC)와 공단지역의 부생수소 및 순수수소를 결합한 전력생산 시대를 열어나가고, 아울러 국가적 당면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연관산업 성장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이번 1㎿급 국산 수소연료전지 실증설비 준공식을 통해 정부와 울산시 수소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향후 수소연료전지 국산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소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덕양 이현태 대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덕양의 뿌리인 울산에서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소전문기업으로써 정부와 울산시의 수소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재 울산시는 수소생산, 관련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까지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수소산업 전주기가 구현되어 있다.”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분야도 확대하여 세계적인 수소산업 생태계를 양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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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동북아뉴스타임]특허청은 19일,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新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하였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 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기준 제정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 新산업의 급팽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의 정립을 바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의 심사사례를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개정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新산업별 특허 부여기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多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및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다. 해당 산업별로 특허청 내 TF를 구성하여 1년여에 걸쳐 다양한 新산업 융복합 기술 사례 등을 연구하였으며, 해외 특허청 심사기준도 함께 분석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질의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되며, 향후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新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해외 특허로 확보하고 新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