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탓이오’(4) 노관규 전 시장 스카이큐브 파행, 막대한 시민피해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2018.6.25 허석 당선인은 순천시장직 인수위와 "현장에 답이 있다" 며 민생현장 방문차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PRT)운영업체 에코트랜스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로부터 조기 기부채납안을 보고 받고 "취임 후 시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전 시장이 저질러 놓은 스카이큐브 불씨 골칫거리를 떠안고 첫행보를 시작하게 된다.

스카이큐브 사업은 세계 최초의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자랑하며 2011년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포스코 사장이 순천만국가정원과 갈대밭을 운행하는 무인궤도차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포스코가 610억 원을 투자한 뒤 30년 운영 후 순천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된 사업인데 사업시작 5년만에 경영에 압박을 받은 에코트랜스사는 “순천시가 애초 사업을 제안했고 주차장 폐쇄, 적자 보전, 통합 발권 등 협약도 지키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부도가 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 애초 작성한 협약대로 투자 분담금과 미래 보상수익 1367억 원을 요구한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순천시를 압박했다.

이에 순천시는 부랴부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이 단체 김석 사무총장은 “201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이 지역균형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포스코에 특혜를 주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포스코가 이미 변경한 협약내용을 들이밀며 시민한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노관규 전 시장이 던져 놓은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회에 분란의 씨를 뿌려 놓고 홀연히 떠난 노관규 후보는 시장임기를 절반이상을 남겨 두고 순천만국가정원 예산을 직접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 도전하나 통합진보당 다윗 김선동 전 의원에게 민주당 공천자 골리앗 노관규는 패배한다. 순천시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였다. 근자에는 부담스러운 스카이큐브사업 등 산재해 있는 불씨를 그대로 남겨 두고 도망치듯이 국회를 바라봤다는 시민들의 평가다.

스카이큐브 불씨는 순천시민과 포스코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과 적잖은 경제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듯하다. 심지어 노관규 전 시장의 행정착오로 인해 스카이큐브 불씨에 대처하는 TF팀까지 구성하는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고 다음 주까지 양쪽이 화해하지 못하면 상사중재원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과실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고 상사중재원은 2개월 이내로 판정을 하게 된다. 판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심제로 끝나고,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다.

스카이큐브 불씨를 지핀 노관규 전 시장은 시정의 책임론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 피해 금액은 순천시민들이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사회 당사자인 순천시민과 지역기업인 포스코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 노관규 전 시장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갈등이 증폭 돼 버린 것이다.

이 사태를 ‘내 탓이오’ 라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안보인다. 포스코는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기업일 뿐이다. 포스코 탓으로만 각을 세우질 말고 내 자신도 돌아봐라. 정치인은 순천시민으로써 순천시민과 함께 자자손손 우물물을 함께 나눠 마시는 구성원이다. 책임지질 못하고 ‘네 탓이오’ 라고 탓하기만 하는 정치인은 순천을 떠나라. 

  <전남/김계수>